▶ 이 책은 통일헌법의 이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통일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일러두기
“이 책은 저자가 발표한 아래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건국헌법에서 통일헌법까지, 「한국의 정치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제1장)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법조 통권 662권, 2011. 11’(제2장)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5권 3호, 2014. 9’(제3장)
‘통일과정에서의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저스티스, 146권 3호, 2015. 2’(제4장)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51권 4호, 2010. 12’(제5장)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51권 1호, 2010. 3’(제6장)
‘통일한국 선거법제의 기본방향, 「지방자치와 행정법」, 박영사, 2016’ (제7장)
‘통일비용과 법치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53권 3호, 2012. 9’(제8장)
제1장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헌법 ___ 1
1. 통일국가와 헌법 1
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3
3. 대한민국 헌법의 변화 27
4. 북한헌법 37
5. 북한헌법의 내용과 특징 51
6. 통일헌법의 준비 62
제2장 통일합의서의 쟁점과 체결방안 ___ 67
1. 법이론적 기초 67
2. 통일합의서의 형식과 절차 79
3. 통일합의서의 주요 내용 94
4. 통일합의서를 위한 준비 127
제3장 통일헌법의 체계와 통일국가의 기본조직 ___ 129
1. 통일헌법의 의미 129
2. 통일헌법의 이념과 가치 132
3. 통일헌법의 방식과 제정절차 141
4. 통일헌법과 통일합의서의 관계 146
5.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152
6. 통일국가의 기본조직 162
7. 통일헌법의 준비 175
제4장 통일과정에서 특별사법제도의 운영 가능성 ___ 177
1. 통일과정과 사법통합 177
2. 남북한 사법통합의 기본원칙 179
3. 통일사항을 처리하는 특별사법제도 설치 185
4. 북한지역의 특별관리를 위한 사법제도 193
5. 향후 과제 204
제5장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 ___ 207
1. 남북통일과 체제불법의 극복 207
2. 독일의 사례와 북한...의 체제불법 215
3. 체제불법 극복의 규범적 기준 220
4. 체제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231
5.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 268
6. 체제불법에 의한 몰수재산의 처리 281
7. 북한의 국가공문서에 대한 관리 290
제6장 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 ___ 295
1. 통일과 사법통합 295
2. 북한의 사법조직과 특징 297
3.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통합 306
4. 법원조직의 통합 316
5. 검찰조직의 통합 325
6. 변호사조직의 통합 332
7. 사법조직의 통합을 위한 준비 339
제7장 통일국가의 선거법제 ___ 341
1. 통일국가와 국민주권주의 341
2. 통일국가 선거법제의 기본원칙 345
3. 구체적 기본방향 350
4. 선거제도의 준비 366
제8장 통일비용의 법적 쟁점 ___ 369
1. 통일비용의 법적 의미 369
2. 통일비용의 개념 372
3. 독일의 사례 376
4. 통일재원 마련의 법적 기초 379
5. 통일재원과 법적 과제 382
6. 통일재원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406
색 인 415
이효원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일본 나고야대학교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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