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1 ㅣ 황헌순 ㅣ 한국법제연구원
  • 정가
 5,500원
  • 판매가
 4,950원 (10% ↓, 550원 ↓)
  •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 페이지수/크기
 112page/180*256*0
  • ISBN
 9791193557532/1193557534
  • 배송비

이 상품을 포함하여 1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5/24(금)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시리즈 도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총17건)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선방안 연구 : 연구보고 23-06     9,900원 (10%↓)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연구 : 중국 저탄소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8,100원 (1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연구     4,950원 (10%↓)
EU의 정의로운 전환의 기금 관련 법제 연구     6,300원 (10%↓)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     4,950원 (10%↓)
  • 상세정보
  • Ⅰ. 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적 차원에서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외에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를 통한 심의ㆍ의결 제도 마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각 지방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기반 이행 확산 ○우리나라가 향후 NDC 달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매년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종래부터 행해져 온 국가 주도에 의한 하향식(Top-down)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조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로서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체계적 검토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범위 등 관련 법제에 대한 내용 검토 ▶법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 탄소중립 담당자 등과의 논의를 통한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의 실효성 있는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Ⅱ.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적 검토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동조 제4항을 통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또는 통보의 생략 가능 ○한편, 동조 제4항 내의 조문들을 살펴본 결과, 지방위원회의 심의 혹은 통보에 대한 의무화 규정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 혹은 의무화에 대한 검토 필요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 현재 지방위원회의 심의 혹은 통보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문에 대해서 지방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입법론적 개선방안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 가능 - 한편,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위원회의 설치가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비용 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현재와 같이 지방위원회 설치를 재량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지방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국내외 전문가 및 문헌 연구를 통해 지방위원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지역의 현실도 함께 고려한 법적 개선방안 도출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을 통한 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의 재량규정화 - 지방위원회와 동일한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제언 ○탄소중립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한 내용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에 있어서의 ‘지원’의 의미에 대해, 입법연혁, 기타 입볍례, 외국 법제, 정부의 도입 취지 등을 통한 문리ㆍ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예컨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중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있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원’ 성격 중심으로 인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전...
  •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5 제2장 지역의 탄소중립이행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 33 제1절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35 Ⅰ. 탄소중립기본법상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필요성과 상향식 이행체계 35 1. 지방위원회의 중요성 및 상향식 이행체계 35 2. 지방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36 Ⅱ.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38 1.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38 2.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심의에 대한 의무화 39 제2절 탄소중립 지원센터 41 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현황 41 Ⅱ.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문제점 44 1.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 44 2.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수행업무범위 46 3.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관련 내용 48 제3장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 52 제1절 독일 53 Ⅰ. 연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방식 53 1. 연방기후보호법 제정 53 2. 탄소중립 추진 체계 54 Ⅱ.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방식 55 1.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탄소중립 추진 방식 55 2. 주(州) 정부의 탄소중립 법령 및...
  • 황헌순 [저]
  • 출간작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제도연구(2022)』 등이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