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영역에서 빈번하게 회자(膾炙)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분절(分節)이라는 용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절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기관 내, 기관들 간 혹은 유관주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지적되어 온 여러 전달체계 문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이 분절이라는 용어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 즉 사물을 마디로 나눔, 또는 그렇게 나눈 마디라는 일종의 현상을 제시하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넘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묘사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함축된 일종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용어(jargon)라 할 수 있다.
분절을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이해할 경우,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일선 전달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별적으로 혹은 따로 제공되는 현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달체계 관련 문제점,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후자, 즉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과 관련해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간 이용자 중심의 연계부족과 서비스 공급부조화라는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 중심의 연계 부족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이 부족해 이용자에게 연계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서비스의 전달체계 중복이나 공급부족은 통합적인 사회서비스제공 관점의 부재로 지역 내 서비스가 중복 혹은 과소공급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전달체계의 개별적 운영이 일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업을 어렵게 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를 어렵게 하거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지역 내 서비스의 초과공급 혹은 공급부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따를 경우, 전달체계 분절은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전달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연계부족과 서비스 공급부조화의 문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길현종) 1
제2장 연구대상, 관련 기존 연구 및 정책현황 (길현종) 6
제1절 사회서비스와 분절 6
제2절 관련 기존 연구 13
제3절 최근 분절 관련 정책전개 현황 17
제4절 소 결 21
제3장 일선 사회서비스 기관 현황 (길현종) 23
제1절 조사개요 23
제2절 지역 내 일선 사회서비스 기관 현황 29
제3절 소 결 55
제4장 사회서비스 분절 실태분석(Ⅰ): 실태조사 양적분석 (이영수,길현종) 57
제1절 조사개요 57
제2절 사회서비스 기관 간 교류 및 연계 62
제3절 서비스 이용자 의뢰 78
제4절 서비스 중복 및 경쟁 90
제5절 서비스 중복 및 경쟁, 교류·연계와 이용자 의뢰 96
제6절 소 결 105
제5장 사회서비스 분절 실태분석(Ⅱ): 면접조사 질적분석 (길현종,이영수) 110
제1절 연구목적 110
제2절 조사개요 111
제3절 분석결과 113
제4절 소 결 129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길현종,이영수) 130
참고문헌 143
[부록] 사회서비스 기관 간 연계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 150
길현종 [저]
한국노동연구원
저서 [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연구보고서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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