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2일 일본 명치정부는 한반도 전역에 군병력을 배치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제3국의 개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선에 경비대를 주둔시켜 대한제국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동 조약에 근거하여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불법 수탈을 자행했다.
1965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과오의 문책을 하기 위해 한일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여 한일합방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미 무효”는 1948년 한국정부수립 이후 무효라고 해석하여 동 조약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과오의 문책이 아니라 오히려 면책의 결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일기본관계조약은 제2의 한일합방조약으로 군림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약의 폐기 개정 없이 한일 간의 어두운 과거의 정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 연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동 조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이론적 실증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 점이 이 연구의 실체적 본질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결론에 상술하기로 한다.
이 연구가 한일 간의 어두운 과거사를 정리하며, 한국의 주권회복에 미력의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한 이 연구에 이어 심도 있고 폭넓은 추후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책머리에
서론
제1장 선결적·예비적 과제
제1절 국제법의 연원
제2절 조약의 무효와 조약의 불성립
제3절 조약의 ‘성립요건’의 의의
제4절 조약의 체결절차
제5절 전권위임장
제6절 비준
제7절 조약의 효력
제8절 조약의 무효
제9절 조약의 해석
제2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의 검토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개관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전권위임장
제3절 한일합방조약과 비준
제4절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근거
제3장 한일합방조약과 타조약과의 관계
제1절 한일합방조약과 대일평화조약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관계
제4장 유사 한일합방조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비판
제1절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
제2절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3절 국내법위반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5장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효과
제1절 대한제국의 존속성
제2절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
제3절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무효화
제4절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현시의 계속성, 위안부의 인권침해의 국제법상 위법성, 재판 거부의 국제법상 위법성
제5절 한일간 무력 적대행위의 전쟁화
제6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법적 지위...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영토주권 현시의 계속성
제2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SCAPIN 제677호
제3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일본정부의 한국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한일합방조약
2. 국제연합 헌장
3. 한일기본관계조약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 대일평화조약
6.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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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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