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총서1은 가족실천과 가족상황 차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 가족변동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접근한다. 또한 한국사회 가족변동에 걸맞는 가족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제언하고,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연구 요약 / ⅴ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추진절차 / 7
3. 조사 개요 / 8
1) 조사 대상 및 조사 설계 / 8
2)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 11
Ⅱ. 주요 통계 결과 / 13
1. 응답자특성 / 15
1) 조사참여자 / 15
2) 가족형태 / 16
2. 가족실천의 양상 / 19
1) 가족실천의 양상: 성별?가구유형별을 중심으로 / 19
2) 가족실천의 양상: 성별?연령별을 중심으로 / 25
3) 비동거관계 가족실천의 양상 / 29
4) 가족의례를 통해서 본 가족실천의 양상 / 32
3. 가족형태와 친밀성의 변동 / 37
1) 가족유동성 / 37
2) 동거를 경험하는 사람들 / 39
3) 동거와 결혼의 비교 / 42
4) 친밀성의 요소와 유지에 대한 인식 / 51
4. 가족구성과 실천에 대한 전망 / 58
1) 생활동반자등록에 관한 인식과 의사 / 58
2) 친밀함을 느끼는 관계 / 60
3) 같이 살고 싶은 사람과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 / 63
5. 가족 차별 / 68
1) 차별 경험 / 68
2) 차별에 대한 인식 / 74
Ⅲ. 기초 통계 결과 / 77
Ⅳ. 결론 / 213
1. 주요 통계 결과 요약 / 215
2. 정책 제언 / 222
참고문헌 / 225
부록〈설문지〉 / 227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의 가족정책은 여전히 ‘가족’과 ‘1인 가구’를 구분하고 가족을 다시 ‘일반가족’과 ‘다양한 가족(한부모, 다문화, 조손 등)’으로 구분한 후, 후자를 특별한 지원과 존중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형태로 가족을 꾸리지 않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복합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가족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비가시화한다. 또한 이들은 출산지원 정책이나 일가정양립정책 등 기존 가족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족 정책 나아가 사회정책 전반에서 배제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 개선’이 정부의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안되고 있으나, 정작 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조사?연구는 많지 않다. 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일반가족’과 다른 특수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매우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국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및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에 내 실천 실태를 파악, 증가하는 새로운 가족형태 및 공동체 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혈연?결혼 관계 안팎에서 어떤 사람들과 가족적 관계를 맺고 어떤 종류의 가족실천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살아가고자 하는지 파악하고, 현재 한국사회 가족변동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사회 가족변동에 걸맞는 가족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기초 개념과 관점 재정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55세 남녀 3,000명(유효 표본)로 지역구분, 연령, 성별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이 연구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가족 실천과 가족 차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기존 가족관련 실태조사, 가족 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실천의 양상, 가족형태와 친밀성의 변동(가족유동성과 동거 경험), 가족구성과 실천에 대한 전망, 가족차별 경험과 인식 등을 파악하였다.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연구방법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정책대안 및 후속 연구 과제 등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포럼 개최를 통해 수렴하였다.
Ⅱ. 주요통계결과
1. 응답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48.7%, 남성이 51.3%이다. 연령은 20대 14.7%, 30대 28.9%, 40대 34.7%, 50대 21.8%이다. 최종학교는 고졸이하 11.9%, 2년제대학 재학/중퇴/졸업 15.2%, 4년제대학 재학/중퇴/졸업 60.6%, 대학원재학/중퇴/졸업 12.4%이다. 경제활동상태는 경제활동종사 78.5%, 전업주부 12.4%, 학생 및 무직/은퇴 등 9.1%이다. 결혼 및 파트너 관계에서는 기혼유배우자 57.0%, 결혼한적 없으며, 애인/파트너 없음이 25.2%, 동거하지 않는 애인/파트너 있음 11.1%, 이혼/별거/사별 3.1%, 비혼동거중/동거파트너와 이별/사별 3.6%였다.
2) 가족형태별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현재의 결혼 및 파트너 관계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가구 형태를 6가지 유형(1인가구, 동거중심 가구, 법적부부 가구, 부/모가구, 자녀가구, 기타)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 중 1인가구는 11.3%(340명), 동거가구는 3.0%(89명), 법적부부는 7.6%(228명), 부모로서 자녀 등과 함께 사는 경우는 50.4%(1,512명), 자녀로서 부모 등과 함께 사는 경우는 26.7%(802명), 기타는 0.9%(28명-비혈연가구 7명, 미분류 21명)이다.
2. 가족실천 양상
본 조사에서는 가족실천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활비 마련, ▲요리, 청소, 세탁 등 가사일, ▲자녀의 양육?교육,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에 대해서 내가 전담하는지, 내가 주로 전담하고 다른 가구원이 일부 분담하는지,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 분담하는지, 다른 가구원이 전담하는지, 가구원 모두가 골고루 분담하는지 등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분석할 때에는 “내가 주로 담당”(“내가 전담”과 “내가 주로 담당하고 다른 가구원이 일부 분담”을 합친 비율), “골고루 분담”,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다른 가구원이 전담”과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 분담”을 합친 비율)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1) 가족실천의 양상: 성별?가구유형별을 중심으로
먼저 생활비 마련에 있어 전체 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이 40.9%, 골고루 분담이 16.3%,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이 42.8%로 나타났으며, 내가 주로 담당했을 경우,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94.5%가 지속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중 부/모가구 남성(85.6%)이 가장 높게 나왔고 법적부부 여성(10.3%)이 가장 낮게 나왔으며,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서는 부/모가구 남성(96.6%)이 가장 높게 나왔다. 4개의 가구 유형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향후 지속 의향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온 특징을 보였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인 요리?청소?세탁 등 가사일의 분담 정도에 대해 물었을 때, 전체응답자의 38.0%가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골고루 분담은 15.6%,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은 46.3%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전체의 81.3%가 있다고 말했으며 17.4%가 없다고 응답했다.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유형과 성별은 부/모가구 여성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율은 부/모가구 남성이었다.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생활비 마련과 마찬가지로 가구 유형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온 특징을 보였다.
세 번째로 부/모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교육의 분담 정도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은 여성, 남성 각각 81.8%, 17.5%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컸다. 골고루 분담은 각각 10.1%, 17.5%였으며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은 8.0%, 65.0%로 나타났다.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여성은 89.5%, 남성은 96.1%가 있다고 응답했다.
가족실천 항목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에 대해 물었을 때 2인이 살고 있는 법적부부 가구를 제외한 3개의 가구 유형의 전체 비율을 보면, 내가 주로 담당이 39.2%, 골고루 분담이 20.8%,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이 39.9%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76.2%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다른 3개의 가족실천 항목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가구 여성(66.2%)은 전체 통틀어 가장 낮게 나왔다. 한편 자녀가구 남성은 97.4%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전체 가구유형과 성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 가족실천의 양상: 성별?연령별을 중심으로
먼저 생활비 마련을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집단은 최상/상/중상층 여성으로 14.4%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여성이 19.3%, 하/최하층 여성이 26.0%로 나와 같은 성별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최상/상/중상층, 중하층, 하/최하층 모두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80.0%가 넘게 응답했으며 향후 지속의향에 대해서도 모든 사회경제적 지위의 남성은 90.0%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내가 주로 담당에 응답한 경우, 향후 지속 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에서 90.0%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하/최하층 여성은 77.3%에 그쳤다.
다음으로 요리?청소?세탁 등 가사일을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의 경우 하/최하층 여성이 8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하층 여성이 80.2%, 최상/상/중상층 여성이 77.0%로 나타났고, 남성은 하/최하층이 18.6%, 중하층이 14.8%, 최상/상/중상층이 12.8%로 나타났다. 즉 하/최하층일수록 여성과 남성 모두 가사일에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가족실천 중 자녀의 양육?교육에서 내가 주로 담당이 가장 높게 나온 집단은 하/최하층 여성으로 84.4%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여성이 80.0%, 최상/상/중상층 여성이 77.9%로 나타나 하/최하층 여성일수록 자녀의 양육?교육 분담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성은 최상/상/중상층이 18.7%, 하/최하층이 18.3%, 중하층이 16.2% 순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을 보면 내가 주로 담당의 경우 하/최하층 여성이 6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하층이 59.1%, 최상/상/중상층이 58.0%로 나타나 같은 성별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 역시 하/최하층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최상/상/중상층이 32.9%, 중하층이 31.2%로 나타나 가사일과 동일하게 하/최하층일수록 더 많이 노인/환자의 돌봄?간병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생활비 마련을 살펴보면 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최상～중상층 여성으로 14.4%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여성이 19.3%, 하～최하층 여성이 26.0%로 나와 동
추주희 [저]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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