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회계사 객관식 상법」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7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제7판)은 정리 부분에 2019년도 회계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2019년도 회계사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2020년판(제7판) 회계사 객관식 상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의 추가
최근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조문 및 판례 정리 부분에 2019년도 회계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아래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지 여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신용협동조합 채권의 소멸시효(대구지방법원 1991. 6. 14. 선고 90나9085 제3민사부판결), 공중접객업의 경우에 임치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2. 2. 11. 91다21800 판결), 상사유치권의 대항력(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공중접객업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금융리스업자의 의무(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1인 회사(서울고등법원 1976. 5. 27. 선고 75나616, 75나617(병합) 제7민사부판결), 가맹점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시 양도인의 제1양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여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시 우선순위(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확정일자의 효력(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주권의 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 선의취득 인정 여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49646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이사의 임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문의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는 규정의 해석(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06290, 106306, 106313 판결), 어음의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2. 2019년도 기출문제 추가 및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2019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들은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문승진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다. 한림법학원, 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넥서스법학원, 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했으며 현재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하고 있다. 편저서로 '회계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3)', '회계사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세무사 상법(회사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상법강의(제14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법(제1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조문,판례,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3판 법학사 刊, 2021)',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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