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전 조문내용 및 헌법조문 개요사항의 수록
첫째, 본서에는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전을 조문박스 형태로 배열하였습니다.
둘째, 조문내용과 개요사항의 상호 대조 작업을 통해 헌법조문의 핵심 문구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문박스 상단부의 ‘조문내용’에는 출제대상이 되는 중요 부분에 밑줄 처리를 하였고,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 부분을 굵은 서체로 강조하였으며, 헌법조문사항의 출제가 적극적인 대표적 시험 유형들의 기출현황을 적시하였습니다.
넷째, 조문박스 하단부의 ‘개요사항’에는 당해 조문이 우리 헌법에 수용된 의미ㆍ연원을 일목요연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도입취지 및 연혁, 쟁점 등을 요약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 중요 기출지문 및 해설 수록
첫째, 본서에는 각종 공직채용 및 자격시험의 헌법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 중에서 모든 헌법시험에 공통되는 기본 지문 700여 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조문 자체에 관한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헌법조문과 체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에 관한 중요기출지문을 함께 수록하여 포괄적인 지식습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서에 반영된 기출지문들은 ‘5급공채ㆍ국립외교원선발ㆍ지역인재7급채용 헌법시험’(17~20년), ‘입법고시’(17~19년), ‘변호사시험’(12년~20년), ‘법원행정고등고시’(03년~19년), ‘7급 국가공무원공채 시험’(07년~19년), ‘7급 지방공무원공채 시험’ (10년~19년), ‘국회 8급공채 시험’(07년~19년) 등에서 출제된 지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 헌법 전문(前文) 2
제1장 총 강 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7
제3장 국 회 94
제4장 정 부 137
제1절 대통령 137
제2절 행정부 163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_163
제2관 국무회의 _167
제3관 행정각부 _174
제4관 감사원 _176
제5장 법 원 181
제6장 헌법재판소 197
제7장 선거관리 204
제8장 지방자치 208
제9장 경 제 212
제10장 헌법개정 220
◆ 부 칙 225
[머리말]
Ⅰ.본서의 제작의도
본서는 헌법학의 모체인 헌법조문의 규범체계를 중요 기출지문들과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입체적으로 분석ㆍ정리하는데 기여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의 국가조직 법규범이라는 점, 헌법조문사항의 회차별 출제비율이 20~30%대에 이르며 특히 5급공채 등 헌법시험에서는 50~60%에 육박하는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헌법조문은 모든 헌법사항의 본체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한편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기출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회차별로 20~30%를 상회한다는 통계를 종합하면, 기출지문은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본서에서는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을 조문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해당 조문마다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지문 및 해설을 배치하여,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 판례, 부속법률의 실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헌법학의 요체로서 제1순위 출제대상이 되는 헌법조문의 고유한 의미를 재인식하고 수험의 완성도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Ⅱ.본서의 세부적 특징
1.헌법전 조문내용 및 헌법조문 개요사항의 수록
첫째, 본서에는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전을 조문박스 형태로 배열하였습니다. 조문박스에는 헌법전의 조문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조문 개요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조문을 구성하는 개별 문구들은 저마다 체계적인 의미들을 보유하고 있어 엄격한 인식이 요구되므로, 조문내용과 개요사항의 상호 대조 작업을 통해 헌법조문의 핵심 문구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문박스 상단부의 ‘조문내용’에는 출제대상이 되는 중요 부분에 밑줄 처리를 하였고,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 부분을 굵은 서체로 강조하였으며, 헌법조문사항의 출제가 적극적인 대표적 시험 유형들의 기출현황을 적시하였습니다.
넷째, 조문박스 하단부의 ‘개요사항’에는 당해 조문이 우리 헌법에 수용된 의미ㆍ연원을 일목요연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도입취지 및 연혁, 쟁점 등을 요약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 중요 기출지문 및 해설 수록
첫째, 본서에는 각종 공직채용 및 자격시험의 헌법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 중에서 모든 헌법시험에 공통되는 기본 지문 700여 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조문 자체에 관한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헌법조문과 체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에 관한 중요기출지문을 함께 수록하여 포괄적인 지식습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서에 반영된 기출지문들은 ‘5급공채ㆍ국립외교원선발ㆍ지역인재7급채용 헌법시험’(17~20년), ‘입법고시’(17~19년), ‘변호사시험’(12년~20년), ‘법원행정고등고시’(03년~19년), ‘7급 국가공무원공채 시험’(07년~19년), ‘7급 지방공무원공채 시험’ (10년~19년), ‘국회 8급공채 시험’(07년~19년) 등에서 출제된 지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Ⅲ.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사는 처음과 끝이 있고(有始有終), 한결같아야 한다(始終一貫)는 덕목에 따라 품은 뜻을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初志一貫...) 어느덧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6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
선동주 [저]
한림법학원 헌법 전임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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