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연도별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기출지문OX를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헌법조문과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객관식 시험ㆍ논술형 시험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항 헌법의 특성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제2항 헌법관 8
제3절 헌법의 제정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3
제5절 헌법의 변천 16
제6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39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1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2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3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59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60
제5절 정당제도 68
제6절 선거제도 84
제7절 공무원제도 119
제8절 지방자치제도 12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4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4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0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5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8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61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66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0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8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8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84
제2절 평등권 20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6
제1항 생명권 21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0
제3항 신체의 자유 22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2
제2항 주거의 자유 262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63
제4항 통신의 자유 26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2
제1항 양심의 자유 272
제2항 종교의 자유 278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81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9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3
제1항 재산권 313
제2항 직업의 자유 3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43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43
제2절 참정권 34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55
제1절 청원권 355
제2절 재판청구권 35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7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7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85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8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92
제4절 근로의 권리 401
제5절 근로3권 406
제6절 환경권 41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1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2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31
제3절 정부형태 433
제2장 국 회 436
제1절 의회주의 43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3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45
제4절 국회의 권한 45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7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81
제1절 대통령 48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81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84
제2절 행정부 500
제1항 국무총리 500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03
제3항 감사원 50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10
제4장 법 원 51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3
제2절 법원의 조직 51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23
제4절 법원의 권한 525
제5장 헌법재판소 528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52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3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32
제4절 위헌법률심판 542
제5절 헌법소원심판 555
제6절 권한쟁의심판 577
?참고문헌 588
/제4편/ 색 인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00
?대법원 판례 색인 612
?사항별 색인 614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만사는 처음과 끝이 있고(有始有終), 한결같아야 한다(始終一貫)는 덕목에 따라 품은 뜻을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初志一貫) 어느덧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6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김강노 [저]
대표작으로 『헌법집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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