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판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특히 중요 등기예규를 추가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등기예규 원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등기예규 원문은 법무사 제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든 반드시 철저하게 알아야할 등기예규입니다.
이 교재는 다음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출간하였습니다.
1.기본이론강의 부교재로 활용
등기절차는 그 결과가 신청서와 등기기록의 양식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따라서 등기절차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양식의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의 근간과 뿌리가 되는 법령의 이해 또한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강의 및 독학시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2.부동산등기법의 무료 입문강의 및 각종 특강 주교재 및 부교재로 활용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등기법의 용어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부동산등기법 용어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해설에 대한 무료 입문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및 등기예규 특강이나 법령 해설 강의 교재로 활용됩니다.
3.주관식 부동산등기법의 부교재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행정고시 제2차 시험 주관식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법령과 기록례를 참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1편 부동산등기법 용어 해설제2편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
1.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대비
2. 민법
3. 민사집행법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 신탁법
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및 규칙
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 토지개발 등기규칙
11. 농어촌정비법
12. 도시개발법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14. 공익법인의 설림·운영에 관한 법률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편 부동산등기 중요 예규제4편 부동산등기 기록례제5편 그 밖의 양식
부록: 전자등기(인터넷등기)절차 시스템
머리말
이번 제4판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특히 중요 등기예규를 추가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등기예규 원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등기예규 원문은 법무사 제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든 반드시 철저하게 알아야할 등기예규입니다.
이 교재는 다음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출간하였습니다.
1.기본이론강의 부교재로 활용
등기절차는 그 결과가 신청서와 등기기록의 양식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따라서 등기절차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양식의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의 근간과 뿌리가 되는 법령의 이해 또한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강의 및 독학시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2.부동산등기법의 무료 입문강의 및 각종 특강 주교재 및 부교재로 활용
부동산등기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등기법의 용어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부동산등기법 용어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해설에 대한 무료 입문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및 등기예규 특강이나 법령 해설 강의 교재로 활용됩니다.
3.주관식 부동산등기법의 부교재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행정고시 제2차 시험 주관식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법령과 기록례를 참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다른 절차법과는 달리 실무적 양식 즉, 부동산등기 기록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 기록례는 등기절차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등기절차인 신청절차와 등기실행절차적 과정이 온전히 표현된 것이 바로 등기기록례이기 때문입니다. 등기기록례를 통하여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고 또 다른 사건의 시작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기록례의 정확한 해석이 바로 부동산등기법적 사고를 기르는 직접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성질상 부동산등기법적 사고가 있어야 부동산등기법의 몸통인 등기예규와 결과물인 등기선례의 해석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등기 기록례는 실무적 측면에서 법무사에게는 등기신청사건의 출발에 있어 기준이 되는 도구이고, 등기관에는 등기사무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의 표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수험생에게 있어서 등기기록례는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시작과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제1차 시험과정에 있든 제2차 시험과정에 있든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동산등기 기록례를 함께 하여야만 부동산등기법적 사고가 향상이 되고 고득점이 가능하기에 부디 본 교재를 중요시 여기길 당부드립니다.
본 교재의 출판에 힘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교재를 통해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하루 빨리 오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9월 2일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이민주 올림
이민주 [저]
제9회 법무사시험 합격한 법무사이자 경기도청 법률전문상담위원, 법무사단기학원 강사(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이다. 편저서로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강의 기본서](제1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공편저, 제11판 법학사 刊, 2019)',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최종정리 암기장-(제5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제9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뿌리와 열매(용어 해설+법령+등기예규+기록례)(제4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스스로 노트(법학사, 2019)(부교재)', '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제3판 법학사 刊, 2021)',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최종정리 암기장(제5판 법학사 刊, 2022)', '주관식 부동산등기법(제2판 법학사 刊, 2021)', '부동산등기신청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부동산경매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제27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1)',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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