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9급 공채시험)의 14년간(2021년 ~ 2008년) 기출문제와 A급 등기예규원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등기실무례(등기예규 및 등기선례) 원문과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Ⅰ]?[Ⅱ]?[Ⅲ]』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객관식 문제집보다 실제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하고 최근 시험 경향에 맞는 교재라 자부합니다.
이번 「제5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1년 시행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2.2021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등기실무례를 적극 반영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3.오탈자와 오답부분을 모두 정정하였고, 제?개정된 법령과 등기실무례에 맞게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편 총 칙
제1절 총 설
제2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3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5절 등기의 효력
제2편 등기소와 등기관
제3편 등기부 등
제4편 등기절차 총칙
제1장 등기신청절차
제2장 등기실행절차
제5편 등기절차 각칙
제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제3장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기 등
제4장 처분제한의 등기
제5장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제6장 환지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
제7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제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특칙
제6편 이 의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그리고 법원직 9급 공채시험 대비를 위한 본 교재를 아끼고 무한한 사랑을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9급 공채시험)의 14년간(2021년 ~ 2008년) 기출문제와 A급 등기예규원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등기실무례(등기예규 및 등기선례) 원문과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Ⅰ]?[Ⅱ]?[Ⅲ]』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객관식 문제집보다 실제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하고 최근 시험 경향에 맞는 교재라 자부합니다.
이번 「제5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1년 시행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2.2021년 12월 25일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등기실무례를 적극 반영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3.오탈자와 오답부분을 모두 정정하였고, 제?개정된 법령과 등기실무례에 맞게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절차법으로 기술성이 매우 강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서와 등기기록례의 연계적 학습을 통한 이해와 등기예규원문을 통한 최종적 정리단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식 교재만을 통한 단순한 나열식, 암기식 공부가 아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편저자의『부동산등기법 뿌리와 열매』교재를 통한 법령 원문 및 등기기록례 중심의 입체적인 정리식 공부를 병행하시길 신신당부드립니다.
최근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철저한 기본적 이해가 없이는 기본점수도 득점하기 힘든 시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례와 등기예규원문의 학습이 객관식 풀이 단계에서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출제경향은 2년 내에 제정된 등기선례가 문항으로 다수 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보기 3달 전 학원을 통한 무료자료(원데이 특강 등)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추가 보충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점수를 획득하여 안전하게 합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객관식 교재에 있는 문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객관식 풀이 연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저자에게 항상 격려와 힘을 주시는 민사집행법 과목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한봉상 박사님(법무사)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법무사단기학원의 이재권원장님과 전국 최고의 법률사무교육기관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호 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편저자의 카페를 통하여 독학하시는 카페회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한편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부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편저자의 교재를 통하여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시험에 합격하셔서 각자 뜻하시는 삶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22년 1월 10일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이민주 올림
이민주 [저]
제9회 법무사시험 합격한 법무사이자 경기도청 법률전문상담위원, 법무사단기학원 강사(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이다. 편저서로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강의 기본서](제1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공편저, 제11판 법학사 刊, 2019)',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최종정리 암기장-(제5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제9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뿌리와 열매(용어 해설+법령+등기예규+기록례)(제4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스스로 노트(법학사, 2019)(부교재)', '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제3판 법학사 刊, 2021)',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법 최종정리 암기장(제5판 법학사 刊, 2022)', '주관식 부동산등기법(제2판 법학사 刊, 2021)', '부동산등기신청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부동산경매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제27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1)',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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