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입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절차를 미리 개관해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본서를 통해 기본적 절차를 이해하시고 각자 소망하는 시험공부에서 민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는
-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만든 교재입니다.
- 소의 제기부터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절차 순서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 기본적 용어에 신경을 써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말미에 단어 색인을 해 두었습니다.
- 기본적 서류의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2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제2편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15
제2장 소장심사 22
제3장 소장부본송달 26
제4장 소송요건 검토 30
제1절 총 설 30
제2절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33
제1관 민사재판권 33
제2관 관 할 38
제3절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52
제1관 총 설 52
제2관 당사자의 확정 54
제3관 당사자의 자격 59
제4관 소송상의 대리인 66
제4절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74
제5장 변 론 80
제1절 변론의 의의 80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83
제1관 공개심리주의 83
제2관 쌍방심리주의 83
제3관 구술심리주의 84
제4관 직접심리주의 85
제5관 처분권주의 86
제6관 변론주의 89
제7관 적시제출주의 94
제8관 집중심리주의 9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97
제3절 송 달 100
제4절 변론의 내용 110
제5절 증거조사절차 119
제6장 소송의 종료 130
제1절 총 설 130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131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32
제1관 총 설 132
제2관 판 결 133
제3관 판결의 성립 136
제4관 판결의 효력 139
제5관 판...결의 하자 144
제7장 상소와 재심 148
제1절 총 설 148
제2절 항 소 154
제3절 상 고 159
제4절 재 심 165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173
제1절 소의 원시적 병합 173
제2절 소의 후발적 병합 17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186
부록
부록 1. 용어정리 189
부록 2. 서식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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