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th Edition
상법정리 정지문 교재의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교재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정지문의 오탈자 수정, 2) 음영으로 표시된 설명 오류의 수정, 3) 문제 위치 변경, 4)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을 반영한 새 지문의 추가입니다. 최신기출 지문을 반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중요 논점의 지문이 반복된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신기출 지문을 무조건 삽입하지는 않고, 이전 기출지문과 같은 취지이면 더 좋은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정방향 중 새로운 지문의 추가가 적당한 일인지 고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분량이 증가하는 것이 이 교재의 이용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고민은 의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본 교재로 현장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관심이 생각 이상이었던 이유에 대한 것이었는데, 결국 단순하게 판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누군가는 적은 페이지 수의 교재를 찾는 것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의 관점에서 그러한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꺼운 법서를 읽고 법이론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는 것이 정말 ‘멋진’ 모습일 수는 있으나, 현실 수험세계에서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얇은 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험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수록함으로써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법정리 정지문 교재의 개정판 출간을 계기로 향후 발간되는 모든 교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줄이고 압축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축약된 내용이 이해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해결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은 ‘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설명만큼은 되도록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빠른 이해와 진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서문으로 갈음하면서, 본 교재의 활용방법을 말씀드립니다.
1. 자주 나오는 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은 기출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 반복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당최 알 수 없는 내용은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들어보면 별 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4. 만점을 위한 교재는 아닙니다. 이상의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1) 최신판례 숙독, 2) 어음수표법의 더 많은 정리, 3) 기본적인 보험법의 공부”의 순서로 공부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23년 8월
편저자 이종모드림
PART 01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장 상법총칙 2
제1절 상법의 개념 2
제2절 상법의 법원 2
제3절 상인의 개념 3
제4절 상업사용인 4
제5절 상호 6
제6절 상업등기 10
제7절 영업양도 11
제2장 상행위 15
제1절 상행위 통칙 15
제2절 상행위 각칙 19
Ⅰ.상사매매 19
Ⅱ.상호계산 20
Ⅲ.익명조합 21
Ⅳ.합자조합 22
Ⅴ.대리상 23
Ⅵ.중개업 24
Ⅶ.위탁매매업 24
Ⅷ.운송주선업 26
Ⅸ.운송업 26
Ⅹ.공중접객업 27
？.금융리스업 및 가맹업 29
PART 02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32
제1절 회사의 개념 32
제2절 회사의 능력 33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등 34
제4절 회사의 해산 및 청산 34
제2장 주식회사법 35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3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5
제3절 주주와 주식 39
Ⅰ.주주 39
Ⅱ.주식 41
제4절 회사의 기관 55
Ⅰ.주주총회 55
Ⅱ.이사 및 이사회 66
Ⅲ.대표이사 86
Ⅳ.감사 및 감사위원회 89
Ⅴ.집행임원 92
제5절 자본의 증가와 감소 93
Ⅰ.자본의 증가 93
Ⅱ.자본의 감소 97
제6절 회사의 회계 99
제7절 사채 100
제8절 기업의 구조조정 101
Ⅰ.합병 101
Ⅱ.회사의 분할 102
제9절 정관의 변경 105
제3장 기타회사 106
PART 0...3 어음, 수표법
제1장 어음, 수표법 총설 110
제1절 어음, 수표행위 110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 11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111
제4절 백지어음 113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115
제2장 어음, 수표법 각론 117
PART 04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론 124
제2장 손해보험 128
제3장 생명보험 130
이종모 [저]
출간작으로 『상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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