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7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세무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변호사
2019년 : 김주경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세무사,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회계사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전세연, 홍예지 세무사
2022년 : 김민규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3년 : 이경인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4년 : 김근량 세무사, 김세현, 김태영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백현우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23년 12월
저자 원재훈
원재훈 [저]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감사하고 돈의 흐름을 감시하는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지난 10여 년간 곱창집 사장님부터 대기업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을 고객으로 만나왔다. "월급쟁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각종 기업체에서 회계강의를 하며 직장인들을 만날 때면 드는 생각이다. 사업하는 사람과 월급생활자를 매일 만나면서 이 둘은 뼛속부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와 기업, 금융회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월급쟁이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다. 비열하고 뻔뻔한 경제정책과 마케팅이 활개를 치는데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며 불평만 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의 너무도 순진무구한 생각과 무지한 금융지식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하며 어렵고 복잡한 회계원리를 쉽게 전하고 은행과 보험회사, 대기업, 정부가 어떻게 직장인들의 월급에 빨대를 꽂는지 재미있게 알려주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계 전문가로 일하면서 접한 기업의 생리와 교묘한 술수, 돈이 흐르는 법칙과 회계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서 '월급전쟁'에 담았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이촌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세법개론서와 법인세실무에 관한 책을 출간했으며 국회입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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