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현장모의고사는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10월, 11월, 12월 진행되었던 현장모의고사 6문제 중 1문제인 공무수탁사인은 2020년 승진시험에 출제되었고,
또 다른 2문제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가 2021년 승진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약술 [15번]에,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는 약술 [30번]에 담겨 있습니다.
마무리 핵심 경찰행정법에 ★로 10문제 정도 찍어드렸고 강의 때 다시 강조하였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도 본 졸저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축년 한해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하고 평범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에도 본서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 3. 이 성호 씀
KATUSA를 제대하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주) 하나은행 본점 자금부 및 강남역지점등 근무하다 사법시험(48, 49, 50, 51회 )에 응시했다. 현재는 승시 경찰행정법,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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