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경찰 수험생들을 위한 해양경찰학개론 교재다. 중복되는 부분은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최대한 겹치지 않게 구성을 하였으며,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출제가 된 파트는 가급적 소개를 하였고, 교재의 가독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총론
Part 01 해양경찰학의 기초
Chapter 01 해양경찰의 개념과 임무 8
제1절 해양경찰조직과 경찰청 소속 경찰조직의 비교 8
제2절 해양주권과 해양경찰의 관할 10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24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36
제1절 서설 36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37
제3절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37
제4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42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50
제1절 서설 50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50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54
제4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57
Part 0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60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60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62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80
제1절 서설 80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81
Chapter 03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88
제1절 서설 88
제2절 해양경비법상의 주요활동 92
제3절 해양 경비활동의 계획과 운용 104
Chapter 04 해양경찰관리 110
제1절 장비관리 110
제2절 보안관리 127
Chapter 05 경찰에 대한 통제 131
각론
Part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144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158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158
제2절 수사경찰활동 164
제3절 현장수사활동 181
제4절 과학수사 197
제5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203
제6절 수사행정 206
Chapter 03 정보/보안/외사론 213
제1절 정보경찰 213
제2절 보안경찰 214
제3절 의사경찰 214
Chapter 04 해양경찰 경비론 220
제1절 경비일반 220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226
Chapter 05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263
제1절 서설 263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264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286
Chapter 06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300
제1절 서설 300
제2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어선안전조업법) 301
제3절 유도선 안전관리 312
제4절 낚시안전관리 319
제5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326
제6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351
제7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367
Chapter 07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392
제1절 서설 392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393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411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415
해양경찰의 고유한 직무를 내며...
「해양경찰학개론」은 아직까지 정체성이 확립된 과목은 아닙니다. 「학」이란 과목들이 모두 그러하듯 그 범위와 깊이를 마땅히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청 소속 경찰의 경찰학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학이 채용과목에 채택된 지는 벌써 20여 년입니다. 경찰학은 그동안 기출된 문제들로 인하여 학문적인 정체성이 확립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험과목으로의 독자성과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해양경찰의 「해양경찰학개론」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며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창설 당시 해양경찰이 경찰청 소속 경찰과 한 조직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1996년부터 분리되어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양경찰과 경찰청 소속 경찰은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차이는 해상이냐 육상이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양경찰학개론」과 「경찰학」의 내용도 많은 부분이 유사하고, 적용되는 법령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경찰직무응원법 등 주요 법령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양경찰학개론」과목의 시험 출제범위 역시 약 35% 정도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 교재는 경찰청 소속 경찰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며, 특히 선택과목을 경찰학으로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이들 과목에서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단시간에 「해양경찰학개론」을 합격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최대한 겹치지 않게 구성을 하였으며,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출제가 된 파트는 가급적 소개를 하였고, 교재의 가독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해양경찰학개론」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해양경찰의 기초 부분으로 경찰의 개념과 분류, 경찰의 기본적 임무, 경찰관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경찰철학(이념과 윤리), 경찰역사, 경찰조직, 경찰공무원, 경찰작용과 경찰관리행정(조직, 예산, 인사, 비밀, 함정, 무기관리), 경찰통제, 해양경찰의 활동(범죄예방/수사/정보/보안/외사/경비/안전/수색구조/오염방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양경찰역사, 해양경찰조직, 해양경비법, 함정운영관리규칙, 파출소 및 출장소의 활동, 수색구조론, 해양안전관리론, 환경관리론 등은 경찰청 소속 경찰의 경찰학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수사나 경비론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정보론/보안론/외사론은 거의 유사합니다.
교재작업이 끝나면 늘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습니다. 이 부족함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잠시 남겨 두기로 하고, 마땅한 교재가 없는 이때 조금이나마, 수험생 여러분들의 合格의 榮光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금병희 대표님 그리고 미래인재 경찰학원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정 올림
정태정 [저]
출간작으로 『정태정 해사법규 세트(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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