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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의 품질 제고방안 연구 : 연구개발적립금 사업
연구개발적립금사업1 ㅣ 이준호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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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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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page/180*250*0
  • ISBN
 9791197372124/11973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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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사업(총7건)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9,900원 (10%↓)
해양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방안 연구     15,000원 (0%↓)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조사분석 사업     15,000원 (0%↓)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15,000원 (0%↓)
법령입안의 품질 제고방안 연구 : 연구개발적립금 사업     8,100원 (10%↓)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입안의 품질 제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법령입안ㆍ심사의 환경 변화 ○ 법령 입안은 헌법이념의 실현 및 구체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입법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의 마련과 법령의 체계 및 정당성 등 헌법원칙 수호를 위한 기준임 ○ 규제혁신 등의 정책기조와 행정기본법 제정추진은 최근 입법환경의 변화로서, 이에 대응한 법령입안ㆍ심사기준의 변화 및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 ▶ 행정혁신을 위한 법령입안ㆍ심사기준 마련 필요 ○ 행정기본법의 제정 추진은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에 따른 법령입안ㆍ심사기준의 변화와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최근 입법환경 변화의 대응으로 하나로서 법령입안ㆍ심사기준에서 수용되어야 할 내용과 형식의 연구를 통하여 법제실무의 방향성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입법환경의 변화와 법령입안의 쟁점 ○ 행정기본법의 제정 추진 - 정부의 정책추진과 다양한 제도운영의 기본이 되는 행정법령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집행에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체계와 유사법령의 상이한 규정 등의 문제로 정비수요가 발생함 - 행정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국민의 권익과 행정의 효율을 위한 공통제도의 정비 등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 체계의 전환 및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함 ○ 규제입법의 변화 - 신기술ㆍ신산업의 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경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수단과 규제법령에 대한 혁신적 입법수단이 등장함 - 유연한 입법체계의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유예, 승인사업 기간만료에 따른 해당법령의 개정 등 규제혁신에 따른 입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적극행정 등 혁신행정 환경의 변화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행정의 모습으로 적극행정의 활성화가 요청됨에 따라 정책집행 및 제도운영의 재량한계와 적극행정의 법제화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적극행정과 법치주의의 조화를 위하여 법령입안 단계에서 부터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며, 법제화 여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법령입안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함 ▶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 법령입안 쟁점 ○ 행정처분 -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처분의 원칙으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관한 주요 원칙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명문화되었는바, 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과 관련하여 법령입안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제재처분의 경우 가중ㆍ감경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안에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바, 국민의 부담부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이는 개별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는 위임입법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정기본법안에서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명문화하였는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승계의 내용은 별도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개별 법령의 입안단계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격사유 - 결격사유는 진입규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으로서, 이미 법령입안ㆍ심사기준에서는 심도는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는바, 행정기본법안의 내용은 기존의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판단됨 - 법령상 통일되지 못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개념이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
  •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입법환경의 변화와 법령입안의 쟁점 / 35 제1절 입법환경의 변화 37 1.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규제입법의 변화 37 2. 적극행정 등 혁신행정 환경의 변화 49 제2절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령입안의 쟁점 51 1. 규제혁신수단의 도입과 입법방식의 유연화 51 2. 적극행정 등 정부혁신제도 반영 63 3.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 65 제3장 행정기본법 관련 법령입안ㆍ심사기준 쟁점 검토 / 71 제1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법제의 변화 73 제2절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법령입안ㆍ심사기준 개선사항 검토 75 1. 행정처분ㆍ제재처분ㆍ인허가제도 75 2. 결격사유 93 3. 부 관 97 4. 자동적 처분 101 5. 과징금 107 6. 인허가의제 114 7. 신 고 119 8. 공법상 계약 124 9. 직접강제ㆍ즉시강제 128 10. 이행강제금 133 제4장 적극행정 관련 법령입안ㆍ심사기준 쟁점 검토 / 145 제1절 행정기본법안과 적극행정 147 제2절 적극행정 일반론...
  • 이준호 [저]
  • 대표작으로 『기부채납 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법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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