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국경제가 성장과 안정 기조를 회복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리한 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국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 평가, 서민금융정책의 개선 방안,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망 등을 다루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존 위기, 세계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은 있는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한국경제의 진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세계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한국경제의 질서를 모색하고자 다각적인 공동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물이며, 현 시점에서 20세기 초반 대공황에 비견될 만큼 침체에 빠진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전환 과제를 전망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더욱 악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도 활력을 얻고 서민경제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는 경제학자들의 고민을 담았다.
1부에서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와 국제무역에까지 파급되는 양상,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제기되는 국제통화질서의 패러다임 전환,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자본자유화와 금융개혁 조치 전망을 예측했다.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요인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경제 주체들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시스템, 즉 ‘사회적 기술’의 내용과 의의를 제시했다. 또한 자본주의 태동기 이래 재정국가의 역사에 비추어 최근 유로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밝혔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히드로 공항의 사례를 검토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민영화 추진 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2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역사, 그 추진 원리와 주요 과제, 이를 뒷받침할 정치개혁 문제를 다뤘다. 한편 유로존 위기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해설하고 그 파급 경로에 대한 한국 경제의 대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수출을 견인해온 대중국 비교우위 구조에 변화가 온 지점을 파악하고 수출 전략의 재편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마지막 네 편의 논문은 소득 분배, 고용 창출, 사교육비 문제, 반값등록금 정책에 관한 평가와 뚜렷한 관점을 제시한다. 즉 한국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평가하고 신용도가 낮은 빈곤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으며, 근로빈곤층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취업 성과를 심층 통계 자료에 따라 측정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사교육비 규모와 추이를 좀 더 현실에 가깝게 파악하여 공교육 활성화,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평가하고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대학개혁과 연관시켜 하나의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존 위기가 충분한 해명되지 않은 채 최근에는 엔저 상황으로 한국경제는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일부 통과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는 등 공평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하나의 대세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각 주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방향을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명하고 어느 한 가지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포괄적 접근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런 방향에서 연구 성과를 쌓아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필진들이 공동으로 펴낸 이 책은, 단기 처방이 아닌 심도 있는 다각적 경제 정책 수립을 모색하는 연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경제의 글로벌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며, 하나의 모토만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논의를 촉진할 것이다.
머리말
/제1부/급변하는 세계경제
I.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배영목 제2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 신상기 제3장 중국 자본자유화의 현재와 미래 / 박복영
II. 세계경제 변화의 동력 제4장 좋은 사회적 기술이 역사를 바꾼다 / 강철규 제5장 재정국가의 역사와 유로존의 부채위기 / 양동휴 제6장 영국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 평가 / 김용복
/제2부/한국경제의 대응
I. 대응 방향 제7장 경제민주화: 개념, 역사, 정책 / 유종일 제8장 유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 장세진 제9장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 박번순
II. 정책 제언 제10장 서민금융정책의 개선 방안 / 이건범 제11장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 김혜원 제12장 사교육비 규모의 시계열 추이 분석 / 남기곤 제13장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망 / 강남훈머리말
|제1부|급변하는 세계경제
I.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배영목
제2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 신상기
제3장 중국 자본자유화의 현재와 미래 | 박복영
II. 세계경제 변화의 동력
제4장 ...좋은 사회적 기술이 역사를 바꾼다 | 강철규
제5장 재정국가의 역사와 유로존의 부채위기 | 양동휴
제6장 영국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 평가 | 김용복
|제2부|한국경제의 대응
I. 대응 방향
제7장 경제민주화: 개념, 역사, 정책 | 유종일
제8장 유로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 장세진
제9장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 박번순
II. 정책 제언
제10장 서민금융정책의 개선 방안 | 이건범
제11장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 김혜원
제12장 사교육비 규모의 시계열 추이 분석 | 남기곤
제13장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망 | 강남훈
한국경제의 재건을 도모했던 구조조정이라는 흐름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는, 이명박 정권의 근시안적 위기 대응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물가, 고용, 부채, 고령화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사회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의 경제적 고통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달콤한 정치적 구호나 선심성 정책 발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p.6)
이처럼 공항 민영화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한마디로 ‘성공이다’ 또는 ‘실패다’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항의 수익성은 늘었지만 국민경제의 부담이 따랐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졌으며 규제 수단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 사례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민영화는 추진되더라도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할 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수익성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나아가 국가 관문으로서 해야 할 기능까지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p.188)
경제민주화 동맹의 구축을 위해서 특히 시장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시장개혁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자유화가 아니라 시장민주화여야 한다. 즉 시장의 경쟁이 공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비경쟁적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교섭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 p.228)
유로위기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간단히 요약하면, 유로의 도입으로 독일을 비롯해 국제수지 흑자국인 북부유럽의 저리자금이 유입되면서 그리스 등 남부유럽의 채무 발행이 쉬워진 데 있다. 공동통화지역으로서 특히 남부유럽의 정부와 은행은 독일과 같은 안정된 화폐 가치로 독일과 같은 낮은 금리가 통용되었고, 이는 남부유럽으로 막대한 자금 유입을 초래했다. 이러한 자금은 주로 부동산 개발에 사용되었고, 이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낳았다. 거품이 진행되는 동안은 모두가 승자였다. (/ p.239)
금융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이나 거래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이나 소기업이 그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데서 배제된다면 사회적 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더욱이 서민에 대한 금융접근의 차단은 금융배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 기회(교육, 주거, 고용 등)를 차단하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배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하므로 공정한 사회 형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p.288)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이들은 이를 선택하지 않는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서 노동시장과의 접촉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다. 직업훈련 자체의 취업 성과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여성이 직업훈련 참가하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남성의 경우 부정적 효과는 그다지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직업훈련은 근속 기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합을 검토한 결과,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여타 프로그램을 결합함으로써 직업훈련을 선택한 이들의 취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 p.326)
한국의 사교육은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되는 내적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투자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성향이 높아지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 부문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일반 가구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만이 장기적으로 유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거나, 학력에 따라 노동시장의 보상 또는 사회적 보상이 지나치게 큰 격차를 보이는 경향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pp.390~391)
인구의 대부분이 수혜자가 되는 현금 지원형 복지정책은 선별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선별주의를 고집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거나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 우리는 이미 보육료 지원 정책에서 이러한 혼란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정책은 재정교부금 형식으로 대학에 직접 지원해 등록금 자체를 낮추도록 하면서 대학개혁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402)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본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각계 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이(수록순)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 박규호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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