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형평이라는 두 개의 과제
이를 위한 공정이라는 도구
국가 경제의 양대 과제는 성장과 형평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이 두 개의 과제 중 하나에 치중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소득양극화와 사회불안을 가져왔고 이제는 경제의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형평과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공정성은 경제의 기반이다. 이 책에서는 공정한 경제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연구소는 2018년 5월 창립 25주년 기념이자 문제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5편과 주제를 보완하는 두 편의 논문을 담아 책으로 묶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제언
1993년 발족해 4반세기 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2018년 5월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을 개최했다. 때마침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제인 정부 집권 1년을 맞는 시기였으므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아 개혁에 힘을 보탰다.
이 책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과 주제를 공유하는 보완 논문을 묶어 내놓는 것이다. 공정한 성장과 분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1부는 “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이라는 제목 아래 네 편의 논문을 담았고 제2부 “공정한 경제와 사회적 형평”에는 관련 주제의 논문 세 편을 실었다.
1부 첫 번째 글 ?소득불평등과 성장?을 쓴 황선웅은 소득불평등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43개 국제 연구와 21개의 국내 연구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했다. 소득불평등이 생산을 유인하는 효과보다 지대추구활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지만 이 정책이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제2장 주상영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은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함께 추구할 것을 제안하는 글이다. 생산성을 하회하는 실질임금의 상승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소비수요 축소와 장기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에 대한 비판에 맞선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지원 등 세부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박규호·장지상·정준호의 공동연구인 ?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혁신?은 중소기업의 혁신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301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혁신 생태계를 상호 신뢰 수준에 따라 정글형, 시장형, 관계형, 공동체형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혁신 생태계 내부의 협력과 혁신 성과 공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개별 기업의 혁신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4장?자유 경쟁을 넘어 공정 거래로 의의와 한계?에서 김진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구조 개선, 소비자보호 등을 과제로 삼고 구체적 활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기술 탈취 방지, 부당한 단가 강요 등을 금지한다고 했으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공정과 분배를 주제로 모은 2부의 첫 번째 글은 이병희의?노동조합이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이다.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1987-2016, 10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업)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6-2016, 모든 근로자)의 두 시계열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노조는 초기(1987~1994년)에 임금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2008년 이후 2013년까지의 시기에는 중위 투표자의 행태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임금 평등화 효과가 부분적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다.
제6장?‘부동산공화국’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전강수는 해방 후 농지 개혁으로 평등도가 높게 토지가 분배되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가 상승으로 불평등한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다고 보았다. 저자는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토지 보유세 강화로 공시지가의 실거래 가격 반영, 공시가액의 조정,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토지공공임대제로 공유지를 확보해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에 임대할 것을 제안한다.
7장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는 강병구가소득 재분배의 핵심적 수단의 하나인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편방안을 연구한 글이다. 저자는 조세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 측정 지표들을 소개하고 그를 이용해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재분배 효과라고 진단했다. 조세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누진적 보편세제로 잡고 소득세·법인세 감면 축소와 누진성의 강화 등 구체적인 개편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제1부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
제1장소득불평등과 성장분배구조 개선은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_황선웅
제2장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_주상영
제3장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혁신_박규호·장지상·정준호
제4장자유 경쟁을 넘어 공정 거래로 의의와 한계_김진방
제2부공정한 경제와 사회적 형평
제5장노동조합이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_이병희
제6장‘부동산공화국’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_전강수
제7장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_강병구
적당한 보상 격차는 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유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축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소득과 부를 집중시키는 것이 투자 확대에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두 경로는 그다지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보다 본인과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고소득층과 기업부문의 소득 점유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 속도가 저축 증가 속도에 미달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주상영, 2017). _ 35쪽, 제1장?소득불평등과 성장
필자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 소득주도성장론을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인구의 정체·감소가 총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침체 예방을 위한 성장 방어 전략이 되어야 한다. _ 68-69쪽, 제2장?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생태계적 접근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이 글은 점차 중요성이 커져가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 특성과 그 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동일한 경제주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 주체는 다층적인 생태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속 업종으로 구성된 생태계, 가치사슬로 구성된 생태계, 지역으로 구성된 생태계, 나아가 글로벌한 영향이 행사되는 생태계 등 다층적인 생태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_ 78-79쪽, 제3장?중소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혁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를 내세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없애고 부당내부거래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다. ‘정의’를 ‘함께 잘사는 사회’로 대체하면 더욱 그렇다.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_ 121쪽, 제4장?자유 경쟁을 넘어 공정 거래로
2014년 이후에는 임금 분배를 개선하는 노조의 효과가 회복되고 있다. 노조의 상대적 임금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그러나 분위별로 보면, 노조의 임금효과는 중간 임금분위에서 가장 높고, 저임금 근로자에서도 노조의 효과가 회복되고 있으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_ 145쪽, 제5장?노동조합이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 1987~2016
이처럼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 사용자에게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게다가 토지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용권의 매매도 허용되기 때문에 자유 경쟁의 효력이 완벽하게 발휘된다. 요컨대 토지공공임대제는 시장친화적이다. _ 185쪽, 제6장?‘부동산공화국’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경우 역진적인 소비세의 비중이 높지만 누진적인 개인소득세의 비중 또한 높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경우 조세체계의 공평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정과세의 원칙하에 소득과세→사회보장기여금→소비과세 확대의 단계적 또는 절충적 접근이 필요하다. _ 220쪽, 제7장?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 확립 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 정립,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의 한국 경제 진로 모색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본 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순수 민간연구소로서, 각계 각층이 출연한 기금과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이(수록순)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 박규호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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