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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교통사고 법률시리즈1 ㅣ 류승훈 ㅣ 한국학술정보
  • 정가
 38,000원
  • 판매가
 34,200원 (10% ↓, 3,800원 ↓)
  • 발행일
 2011년 03월 11일
  • 페이지수/크기
 424page/188*254*30
  • ISBN
 9788926819500/892681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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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교통사고 법률시리즈(총5건)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34,200원 (10%↓)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36,000원 (10%↓)
교통사고 관련 법규 개관     37,800원 (10%↓)
교통사고와 법 :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     27,900원 (10%↓)
자동차생활과 법     25,200원 (10%↓)
  • 상세정보
  •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ㆍ학장 류승훈의 「교통사고 법률」 제5권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ADR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법원에서 조정 등에 의해 교통사고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이 시대에 걸맞게,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ㆍ고찰하면서 우리 법제도의 모든 기초이론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교통현실 혹은 교통의식의 발전에 기여한다.
  • 최근 들어 ADR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법원에서 조정 등에 의해 교통사고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고당사자에 의한 재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독일 등의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ㆍ고찰하고, 현재의 법제도상의 모든 기초이론을 총망라하여,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정리ㆍ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물로 1995년에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을 출간한 바 있으며 완벽한 자료수집에 기초한 각국의 판례 및 기준례의 정리ㆍ분석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향후의 기반작업으로서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일본, 유럽 등을 다니면서, 아직도 우리의 교통현실이나 교통의식수준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자성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은 밑거름을 위하여 재차 힘든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2년에는 기존의 책을 수정, 보완하여 총3권으로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I), (II), (III)’을 출간하였다. 이번의 작업에서는 그간의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 및 교통사고에 관한 7권의 교통법률시리즈로 출간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한 법제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처리와 대처방안, 교통사고 관련 법령 내용 소개, 자동차와 보험 등의 관련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 제1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제도적 근거 제1절 법제도적 근거 개관 Ⅰ. 개 설 Ⅱ. 불법행위책임 Ⅲ. 사용자책임 Ⅳ. 운행자책임 Ⅴ.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2절 자동차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이 갖는 의미 Ⅰ. 신뢰의 원칙의 의의 및 사상적 배경 Ⅱ. 신뢰의 원칙의 형성과정 Ⅲ. 신뢰의 원칙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입장 Ⅳ. 우리나라에서의 신뢰의 원칙의 발전 Ⅴ. 신뢰의 원칙의 적용상의 문제 제3절 일반불법행위론 Ⅰ. 개 념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Ⅲ.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Ⅴ.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구별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 및 특징 Ⅱ. 운행자책임의 주체 Ⅲ. 운행자책임의 요건 제5절 호의동승 Ⅰ. 개 념 Ⅱ. 호의동승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Ⅲ. 호의동승 시 운행자책임에 관한 학설 Ⅳ. 호의동승 시의 피해자의 과실 Ⅴ.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살펴 본 구체적 사례 제2장 손해배상 일반론 제1절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방법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Ⅲ. 손해배상의 방법 제2절 손해...
  • 류승훈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 법학연구소장 법대 학장 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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