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반이론』은 기존의 교과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고, 읽기 쉽게 만든 형법일반 이론 교재이다. 죄수론을 행위론 등과 함께 다루어 죄수에 관한 이해를 먼저 하도록 편성했다.
이 교재는 지난 십여 년간 강단에서 사용하던 강의안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존의 교과서들을 대폭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독자적인 저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기존의 교과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고, 읽기 쉽게 만들었다. 교재의 구성은 일반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필자의 강의 순서를 따랐다. 예컨대, 대부분의 교과서는 죄수론을 범죄론 뒤에 두고 있지만, 이 교재는 죄수론을 행위론 등과 함께 다루어 죄수에 관한 이해를 먼저 하도록 편성했다.
Warming-Up
제1강 형법의 기초
제1장 형법의 기초 / 제2장 형법의 력사와 발전 / 제3장 형법학과 형법이론 / 제4장 형법의 적용과 해석
제2강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죄형법정주의 /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3강 범죄론, 행위론, 죄수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제2장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 제3장 죄 수 론
제4강 객관적 구성요건
제1장 구성요건의 의의 및 이론의 발전 / 제2장 부작위범 / 제3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강 주관적 구성요건
제1장 고 의 / 제2장 과 실 / 제3장 사실의 착오 / 제4장 결과적 가중범
제6강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론의 기초 / 제2장 정당방위 / 제3장 긴급피난 / 제4장 자구행위 / 제5장 피해자의 승낙 / 제6장 정당행위
제7강 책 임 론
제1장 책임의 기초이론 / 제2장 책임능력 / 제3장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제4장 기대가능성
제8강 미 수 론
제1장 미수론의 기초 / 제2장 예비(음모)죄 / 제3장 장애미수 / 제4장 중지미수(중지범) / 제5장 불능미수 / 제6장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제9강 공범론(1)
제1장 공범론의 기초 / 제2장 공동정범
제10강 공범론(2)
제1장 협의의 공범의 기초...이론 / 제2장 교 사 범 / 제3장 종범(방조범) / 제4장 간접정범 / 제5장 공범과 신분
이경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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