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선박건조 금융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선박건조와 금융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부 선박금융편
제1장 해운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내 선박금융의 발전방안
제2장 선수금환급보증기관의 구상채권 확보를 위한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담보방법 및 실행에 관한 소고
제3장 선박건조보험의 이해
제4장 선박 프로젝트 금융 관련 당사자 간 이해의 조정
제2부 선박건조편
제1장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제2장 독립보증으로서의 선수금환급보증과 권리남용
제3장 선박건조계약에 있어서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법률관계
제4장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해사검정보증인(MWS)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연구
제5장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제6장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머리말
우리나라의 선박건조량은 20여 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선박건조나 선박금융 등에 대한 법률의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수준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선박건조계약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영국런던해사중재를 분쟁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박이 대다수 건조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법학자나 법률가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필자는 2006년 한국해법학회에서 해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필자에게 선박건조법과 선박금융법의 발전은 해상법 학자로서 큰 학문적 과제가 되었다.
2010년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선박건조계약법 과목을 개설하였다. 2011년 선박건조법 수업을 마치고 뜻있는 제자들과 업계 관심자 등과 함께 약 20명 규모의 선박건조법 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첫 발표회는 2012. 1. 12. 열렸는데 삼성화재의 김지선 차장이 선박건조보험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이 연구회는 2016. 6. 17.까지 18회의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그 사이에 선박금융법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어 연구회의 명칭을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로 개칭하였다.
연구회에는 통상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전문가 혹은 초학자들이 찾아왔다. 연구회 활동을 하며 연구회의 발표자료는 좋은 내용이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항상 함께하였다. 이에 발표 내용을 책으로 묶어 내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도 긴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발표자들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10편이 모였다. 제1장과 제2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는 선박금융법을 제2장에서는 선박건조계약법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학회지에 게재가 된 것도 있다. 9명의 전문가의 선박건조법 및 선박금융법 관련 논문이기 때문에 연구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김인현 [저]
경북 영해고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로테르담 규칙제정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대한상사중재원․SCMA(싱가포르해사중재) 중재인
<저서 및 논문> 해상법연구(삼우사, 2003), 해상법연구Ⅱ(삼우사, 2008), 해상법연구Ⅲ(법문사, 2015), 해상법(법문사, 제5판, 2018), 해상교통법(삼우사, 제5판, 2018)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제3판 2017), 선박충돌법(법문사, 2014), 보험법․해상법(박영사, 제9판 2015년)(이기수, 최병규 공저), 선박건조․금융법연구Ⅰ(법문사, 2016)(편집대표), 해상법 중요판례집Ⅰ(법문사, 2018)(편저),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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