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특약의 효력 <김지건> 1
근로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소급효 제한 및 그 한계 <이정아> 59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채무승인 <최윤영> 125
사실상 도로에 관한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신의칙에 기초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를 중심으로- <허 민> 17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권 철> 231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에 관한 연구 <유혜주> 279
지출비용배상에 관한 연구 <정경환> 317
사실상 불능의 법적 판단에 관한 소고 <최봉경> 373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다액채무자가 한 일부변제의 효과 <고유강> 42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둘러싼 채무자 측과 수익자,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경민> 483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김효정> 535
무권대리인이 수령한 급여에 대해 본인을 상대방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김수정> 575
채권양도와 부당이득-?삼각관계에서의 급부부당이득?법리를 중심으로- <윤지영> 609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혜미> 667
부부간 부양청구권과 양육비청구권 <오...종근> 725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가 되는 담보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 여부 <정준영> 777
매매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몇 가지 논점: 통화와 증명도로 본 통일 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圍)와 흠결의 보충 <석광현> 807
제조업에서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 법리 <이정환> 863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탁계약 정산조항에 기한 실현가능성 <박설아> 935
<附 錄> ?消費者法의 새로운 展開?
◇附錄에 부치는 말 995
EU소비자보호지침의 역사적 전개 <李準珩> 997
집단소송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 <정선주> 1059
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액배상제도의 기능과 운용 <김태선> 1113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의 전개와 동향 <이봉민> 1147
보험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 보험약관에 관한 대법원판례 <이원석> 1233
<特別 附錄>
?곽윤직 교수님 추모사 1297
◇民事判例硏究會 2018年度 日誌 1321
◇民事判例硏究會 2018年度 會務日誌 1324
◇民事判例硏究會 2020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326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327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333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1336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338
◇民事判例硏究會 編輯委員 名單 1340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341
Contents
Case Comments
The validity of the special terms excluding the application ofthe provision on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according to price fluctuation under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1
Restriction on Retroactive Effect Caused by Invalidation/Cancellation of Employment Contract and Its Limitation 59
The waiver of right to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n acknowledgment of the debt 125
A smooth realization of ownership of de facto roads-Focusedon the Jurisprudence of the ?Abandonment of Exclusive Rightto Use and Benefit?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173
Case Study on the prescriptive acquisition of a customary real right of graveyard: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13Da17292 Decided January 19, 2017 231
A Study on the sequential apportionment of joint collateral security 279
A case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Expenses 317
A Study on de facto Impossibility 373
Effects of a Debtor’s Partial Repayment in Quasi-Joint Liability Cases 421
A case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debtor, a debtor’s joint debtor, a beneficiary and a subsequent beneficiary, surrounding duty of restoration due to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483
Long-term Contracts an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535
Leistungskondiktion bei Leistung an einen Vertreter ohneVertretungsvollmacht 575
Assignment of Claim and Unjust Enrichment-Focusing on the Jurisprudence of the “Unjust Enrichment in Triangular Relations”- 609
Tort Liability for Data Breaches 667
The spouse right of support and reimbursement for child support 725
Should the Debtor in the Chapter 4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 Succeed to the Secured Creditor who brought a Fraudulent Transfer Action? 777
Several Issues on Damages under a Sales Agreement governed by the CISG: Scope of Application of Uniform Substantive Law relating to Currency and Standard of Proof and Gap?filling 807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emporary agency work and contract work in manufacturing industry 863
Trustors’ Tax Claim Realizability Based on Settlement Provisions in Trust Agreements 935
Articles
The Evolution of EU Consumer Protection Directives 997
A Critical Review of the Group Litigation System and a Proposal of Improvement Direction 1059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multiple damages for Consumer Protection 1113
Development and Trend i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s on Product Liability 1147
Korean Supreme Court Cases o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from the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 1233
[머 리 말]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신 후암 곽윤직 교수님께서 지난해 2월 22일 향년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에 이번 민사판례연구 제41권은 곽윤직 교수님 추모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곽 교수님께서는 지난 1977년에 당시 판례연구가 활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의 관계가 소원했던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민사법 학자와 실무가로 이루어진 민사판례연구회를 발족시켜, 판례연구의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사판례연구회는 민사법학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곽윤직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민사판례연구회는 없었을 것이니, 연구회로서는 곽 교수님께 크나큰 은덕을 입고 있습니다.
곽 교수님께서는 법학도의 필독서이던 5권의 민법 교과서를 집필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권변동론, 명의신탁의 비판 등 큰 영향을 미친 논문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제가 2017년에 서울대학교의 민법학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곽 교수님의 연구에 대하여도 부분적으로 언급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곽 교수님의 업적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구회에서는 지난 2015년에 민사판례연구 제37권을 곽 교수님 구순 기념호로 발간하여 최소한의 소임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곽 교수님의 삶에 대하여는 이 책에 실린 자료와, 서 민, 송상현, 김황식, 송덕수 선생님의 추모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박동옥 사모님께서는 편지를 보내 주셔서 곽 교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때 민법 중 재산법의 강의를 모두 곽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제 민법 지식의 바탕은 여기서 쌓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윤직 교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한편 연구회는 지난해에도 평소와 같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10번의 월례회 외에 지난 4월에는 민사판례연구회 40주년 및 민사판례연구 제40권 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고, 이때 간소하게나마 곽윤직 교수님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비자법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하여 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의 동향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신탁법입니다. 연구회는 지난 2007년에도 하계 심포지엄에서 신탁법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신탁법이 지난 2011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현재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12년 만에 다시 한 번 다루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탁법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주선아 판사님, 장지용 판사님, 최준규 교수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
민사판례연구회 [저]
저서 [민사판례연구] 시리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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