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통해 중동 지역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체성과 삶의 양태까지 읽어내고자 기획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열네 번째 책.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이자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우는 이라크는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한 1932년 이후로도 계속된 전쟁과 경제제재, 정치와 치안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05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이라크공화국 헌법은 이라크가 연방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또 분열, 쿠데타와 혁명, 테러, 갈등과 분쟁, 전쟁, 권위주의, 빈부 격차와 절대빈곤으로 점철된 이라크의 근현대사를 벗어나 통합, 민주주의, 경제 근대화를 추구하는 열망이 드러난다. 이 책에는 이라크 헌법 원문과 한국어 번역, 권말에는 이라크의 역사,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외교 등을 해설로 실었다.
지혜의 유산으로 넘쳐나는 문명의 요람
이라크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이며 ‘강 사이의 땅’이란 의미를 가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문명의 요람’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을 정도로 수많은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바스라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으로 알려져 있고, 최초 신석기 혁명, 농업, 쐐기 모양 설형문자, 수학, 바벨탑 지구라트, 태음력, 함무라비 법전, 바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지적 유산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고대로부터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같은 대 제국이 부침했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오스만 제국, 대영제국 등이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대 제국으로 발전해 가기도 했다.
오스만 제국의 속주였던 이라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과 프랑스가 맺은 사이크-피코 전시 협정에 의해 이라크는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1921년 국제연맹이 영국의 위임 통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라크라는 국명을 부여했다.
193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하심 왕가의 파이잘 1세를 초대 국왕으로 하는 이라크 왕국이 세워졌지만, 쿠데타에 의한 잦은 정권 교체로 정치 불안정이 계속되었고, 1958년 쿠데타로 하심 왕가가 붕괴하고, 이라크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통합과 민주주의, 경제 근대화의 열망을 담은 헌법
이라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쿠데타, 내전, 거기에 더해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 제재, 영국의 침공, 이란-이라크 8년 전쟁, 걸프전과 아프간전쟁 등으로 혼란을 거듭했다. 장기 집권했던 사담 후세인 시대가 미국에 의해 종말을 맞고, 과도정부와 임시정부를 거쳐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미군 철수, IS 세력 확대, 반정부 시위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의 헌법은 2005년 1월 3일 국민투표로 제정되었고,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다.
헌법 서언에는 이라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함무라비 법전, 철학자와 학자, 문학가들의 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국가라는 자부심과 함께 이라크 사회가 다종파,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 결국 다정체성 사회이며, 그만큼 국민건설 및 국민통합을 지향함을 나타내고 있다.
제1조
이라크 공화국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된 단일 연방국이며, 통치체제는 민주적 의원내각제의 공화제이다. 이 헌법은 이라크의 통합을 보장한다.
또 이라크 헌법 제1조에는 공화국, 연방국, 민주적 의원내각제임을 천명하고 제2조에서는 이슬람이 공식 종교이자 입법 토대의 원천이며,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의 규범과 모순되거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에 언급된 기본권과 자유에 모순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못박음으로써 이라크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
이라크공화국 헌법은 제1장 기본 원칙, 제2장 권리와 자유, 제3장 연방의 권력, 제4장 연방 당국의 권한, 제5장 지역 당국, 제6장 최종 및 임시 규정의 6개장, 144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문에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균형과 역할 분담, 사유재산 보장, 3권 분립,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이라크 내의 다양성을 조화, 통합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이 헌법에는 4대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위에 수립된 이라크 근현대사가 분열, 쿠데타와 혁명, 테러, 갈등과 분쟁, 전쟁, 권위주의, 빈부 격차와 절대빈곤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 통합, 민주주의, 경제 근대화를 추구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풍부한 자원, 가능성이 높은 나라
한국과 이라크 간 교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은 1963년에 이르러서야 이라크 신정부를 승인했고, 1981년에 영사 관계 수립, 1989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몇 차례 전쟁으로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이 잠정 폐쇄되기도 했지만,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정이 혼란하지만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진 이라크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 협력국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으로 이라크는 한국의 원유 수입국 중 세 번째이며, 건설 누적 수주 7위 국가이다. 이라크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한국의 경험과 능력,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이라크 간 상생의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이라크공화국 헌법 원문과 한국어를 대역하였고, 권말에는 이라크의 역사와 역사, 정치, 종교, 문화 경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또 중동 현지 법률회사 현직 변호사들이 감수 작업에 참여해 헌법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이 번역 총서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내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을 통해 현대 중동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적확하게 읽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중동 각국의 헌법을 현지어 원문에서 우리말로 연구ㆍ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내실 있는 중동 연구에 일조하고, 나아가 국익과 사회적 공익에도 기여할 것이다.
머리말
이라크공화국 헌법
서언
제1장 기본 원칙
제2장 권리와 자유
제1절 권리
제2절 자유
제3장 연방의 권력
제1절 입법권
제2절 행정부
제3절 사법부
제4절 독립 기구
제4장 연방 당국(정부)의 권한
제5장 지역(지방) 당국
제1절 지역
제2절 지역에 편성되지 않은 주
제3절 수도
제4절 지방 (행)정부
제6장 최종 및 임시 규정
제1절 최종 규정
제2절 임시 규정
‘문명의 요람’ 위에 세워진 국가, 민주주의와 경제 근대화의 기로에 선 이라크
1. 이라크 개관
2. 이라크 역사
3. 이라크 공화국의 헌법과 정치체제
4. 이라크의 종교와 문화
5. 이라크 경제
6. 한국-이라크 관계
참고문헌 / 찾아보기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기획) [저]
김종도, 정상률, 박현도, 김재희, 임병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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