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학설휘찬은 그 덕에 인간의 법생활의 거의 전모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설휘찬의 내용 대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사례를 다룬 로마법률가들의 저작들에서 발췌한 것으로, 특이한 것은 전체 50권 중에서 맨 앞에서는 (1) 법의 근본문제인 법원론法源論(D.1.1~D.1.4)을 다루는데, 제1권 제1장(이하 ‘D.1.1’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함)은 총론적 고찰을, D.1.3과 D.1.4는 각각 공화정기부터의 개별 법원과 제정기에 비로소 발생한 법원인 칙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특히 그 중에서 D.1.2는 D.1.1을 이어받아 로마법제의 핵심인 시민법의 생성, 정무관직의 발달 및 법학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두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맨 끝에서는 (3) 법률용어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일종의 법률용어집(D.50.16)과 (4) 각종 법리를 간략하게 정리한 법리칙法理則 목록(D.50.17)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다룬 중간 부분을 마치 양 괄호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학설휘찬의 원래 순서를 약간 조정하여, 2세기 로마법률가 폼포니우스(Pomponius)가 직접 기술한 로마법사 관련 부분을 좁은 의미의 법원론에서 분리하여 그 뒤에 배치하고, 로마법의 일반원리라는 면에서 더 매력적인 D.50.17을 D.50.16보다 앞에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법원론을 제1부로, 로마법사를 제2부로, 법리칙 부분을 제3부로, 그리고 법률용어집을 제4부로 삼았다. 그리고 각 장에서 소목차와 필요하면 단락구분 표시도 달았다.
이 책에서 번역 소개하는 이 부분들이야말로 절대적 분량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로마법의 일반원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법문화를 발전시켰던 로마였지만, 어쨌든 법의 영역에서 추상적이라고 할 언명들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다. 그나마 남긴 경우에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정과 관련하여 표출된 사상인 것이고, 추상적인 이론을 그러한 이론 자체로서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언명들은 그 원래의 문맥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중세 이래 법률가들과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법적 사고를 촉발시키는 힘이 있다. 이것이 이 책을 만들기로 한 이유이다. 말하자면 로마인들의 법적 사고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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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해설
제1부 로마 법원론法源論
제1권 제1장 해설
D.1.1 De iustitia et iure정의와 법에 관하여
제1권 제3장 해설
D.1.3 De legibus senatusque consultis et longa consuetudine법률, 원로원의결 및 장기의 관습에 관하여
제1권 제4장 해설
D.1.4 De constitutionibus principum황제의 칙법에 관하여
제2부 로마법의 역사
제1권 제2장 해설
D.1.2 De origine iuris et omnium magistratuum et successione prudentium법과 모든 정무관직의 기원 및 법학자들의 계보에 관하여
[표 1] 로마법률가들의 사제관계(공화정기)
[표 2] 로마 법학자의 계보
[보론] 로마 법문화의 특성
제3부 법리칙
제50권 제17장 해설
D.50.17 De diversis regulis iuris antiqui고법의 다양한 법리칙에 관하여
제4부 용어의 의미
제50권 제16장 해설
D.50.16 De verborum significatione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색인
용어색인
인명색인
최병조 [저]
최병조는 195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까지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었다(2018년 2월 정년퇴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 한국법사학회 회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2011년에 독일 괴팅겐 학술원 종신 교신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암법학저작상(199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2),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13) 영산법률문화상(2015)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Culpa in contrahendo bei Rudolph von Jhering(1988)과 『로마법강의』(박영사, 1999), 『로마법상의 사무관리: 학설휘찬 제3권 제5장 역주』(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등이 있고, 『민법주해』(박영사)를 공동집필했다. 논문집으로는 『로마법硏究(Ⅰ):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로마법·민법 논고』(박영사, 1999), 『로마의 법과 생활』(경인문화사, 2007), 『비교법 문화론: 로마법학자가 본 조선의 전통 법문화』(민속원, 201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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