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가정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 경제생활,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법을 알고 법에 맞추어 행동하며 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립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법학과의 전공과목이었던 [생활법률] 교과목을 2011년 2학기부터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활법률] 교과목은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정하고 이에 관하여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어떠한 권리구제기관과 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서술하고 있어 유용한 법률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게 합니다.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10강 금전과 상품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최용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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