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 상법의 보험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2008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서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법의 개정논의와 앞으로의 해석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에서는 2007년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을 우리말로 전문 번역을 하였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양장본)
제1편 총 칙
제1장 각종 보험을 위한 규정
제1절 통 칙
제2절 고지의무, 위험증가, 기타의 책무
제3절 보 험 료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5절 잠정적인 보상
제6절 예정보험(Laufende Versicherung)
제7절 보험중개자, 보험상담사
제1관 통지 및 상담의무
제2관 대리권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물 보 험
제2편 개별 보험종목
제1장 책임보험
제1절 통 칙
제2절 의무보험
제2장 권리보호보험
제3장 운송보험
제4장 건물화재보험
제5장 생명보험
제6장 직업능력상실보험
제7장 상해보험
제8장 의료보험
제3편 종 칙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 해설
Ⅰ. 도 입
Ⅱ. 개정의 배경과 특징
1. 법정책적 배경
2. 특 징
Ⅲ. 총론 부분 개정내용
1. 보험에 대한 새로운 개념
2. 보험자의 상담 및 조언의무
3. 정보제공의무
4. 철 회 권
5. 보험계약기간 변화
6. 보험료불가분원칙의 포기
7. All or nothing 원칙의 포기
8. 증권모델폐지와 청약모델도입
9. 고지의무 변화
10. 제소기간 폐지
11. 잠정보상규정 신설
12. 소멸시효 변화
Ⅳ. 각 론
1. 의무보험
2. 책임...보험
3. 권리보호보험
4. 생명보험
5. 직업능력상실보험
6. 의료보험
Ⅴ. 독일 보험계약법에 대한 재고
Gesetz uber den Versicherungsvertrag
(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
Teil 1. Allgemeiner Teil
Kapitel 1. Vorschriften fur alle Versicherungszweige
Abschnitt 1. Allgemeine Vorschriften
Abschnitt 2. Anzeigepflicht, Gefahrerhohung, andere
Obliegenheiten
Abschnitt 3. Pramie
Abschnitt 4. Versicherung fur fremde Rechnung
Abschnitt 5. Vorlaufige Deckung
Abschnitt 6. Laufende Versicherung
Abschnitt 7. Versicherungsvermittler, Versicherungsberater
Kapitel 2. Schadensversicherung
Abschnitt 1. Allgemeine Vorschriften
Abschnitt 2. Sachversicherung
Teil 2. Einzelne Versicherungszweige
Kapitel 1. Haftpflichtversicherung
Abschnitt 1. Allgemeine Vorschriften
Abschnitt 2. Pflichtversicherung
Kapitel 2. Rechtsschutzversicherung
Kapitel 3. Transportversicherung
Kapitel 4. Gebaudefeuerversicherung
Kapitel 5. Lebensversicherung
Kapitel 6. Berufsunfurigkeitsversicherung
Kapitel 7. Unfallversicherung
Kapitel 8. Krankenversicherung
Teil 3. Schlussvorschriften
독일 보험계약법(VVG) 신구조문 대응표
▨ 찾아보기
최병규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 시험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현: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공저)(제10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박영사)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상법연습(문영사) 보험론(공저)(문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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