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명과 미래가 걸린 4대강 토건공사에 반대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정욱의 『나는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다. 환경공학자인 저자가 40여 년간 환경공학에 대해 연구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 저술한 것이다. 4대강 토건공사에는 환경공학적은 물론, 수문학적, 생태학적 등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 강산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멸시킬 재앙을 예고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4대강 토건공사를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하여 자연을 살릴 뿐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꾸민 이명박 정부의 주장의 허구에 과학과 상식, 그리고 역사적 기록 등을 근거로 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 강을 인공적으로 개발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ㆍ외의 사례도 풍부하게 실었다.
이제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공방에 마침표를 찍는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토와 강이 대량 파괴되고 있다. 22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우리 땅과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4대강 토건공사는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예고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공사강행과 홍보에 그 전모와 진실은 파묻혀왔다.
평생을 환경공학 연구에 몰두하며 학자의 양심으로 수많은 토건개발의 실상을 밝혀온 한국의 대표적 환경학자 김정욱 교수가 이제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공방에 마침표를 찍는다.
힘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이 불균형과 극단의 시대에 온전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김정욱 교수의 『나는 반대한다』는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인간선언’이자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풍부한 자료로 답하는 ‘진실 보고서’이며 생태와 살림, 영혼과 문화의 길을 비추는 ‘삶의 지혜서’이다.
정부 주장의 허구에 ‘과학과 상식’으로 답하다
“4대강 공사를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처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다. ‘왜 강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대답해줄 수 있는 말은 ‘안 되니까 안 된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논리로 말하겠다면 나 역시 이 책에서 논리로 말하겠다. 나는 40여 년 연구해온 환경공학을 기반으로 정부의 모든 주장을 검토해보았지만 단 하나의 타당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예고한다.”(17쪽)
저자는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최근 사례 분석, 해외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외국 사례와 역사적 기록 등 풍부한 자료와 근거로 정부 주장의 허구를 조목조목 짚어간다. 그 근거에는 정부와 국책 기관이 만든 자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저자의 체계적인 반론은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과 전모를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이 책에서 일일이 손으로 그려낸 90여 개의 친절한 도표와 생생한 사진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4대강 토건공사가 어떤 사업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야말로 4대강 토건공사에 대해 국민들께 드리는 ‘진실 보고서’이다.
“정부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보인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인 진단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악화는 재앙으로 가는 과정의 이름표다.”(71쪽)
강물에 비친 대한민국의 자화상 ‘세계 최대 토건국가’
“이 ‘파괴의 강’, 그 심연에는 더욱 본질적인 것들이 흐르고 있다.”(93쪽)
이 책은 4대강 파괴공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며 강물에 비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한 번 시작된 국책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신념하에 무서운 속도로 강행되었다. 예산은 서너 배 이상 올라가고, 비판의 소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침묵시키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지금도 유독 국토개발에 관련된 국책사업에서만큼은 봉건적 왕권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167쪽)
“반세기 동안 벌여온 대규모 국책사업은 반만년 이어온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의 삶을 파괴했고, 그렇게 탄생한 나라가 ‘세계 최대 토건국가, 대한민국’이다.” (175쪽)
“경제규모는 11위인데 생태계 건강성은 151위, 이 엄청난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의 공동자산이기도 한 자연을 파괴하면서 우리만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은 소중한 자원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나라이다.”(174쪽)
이 책은 대통령이 먼저 읽어야 한다...“4대강 토건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하천복원 사업을 주도했던 이들도 있다. 이전에 하천을 복원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써냈던 보고서와 지금 ‘4대강 살리기’의 보고서 내용은 완전히 거꾸로다. 변신에는 능하나 불쌍한 사람들이다.”(97쪽)
“국토는 대통령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정치가들, 건설업자들,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토를 마음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98쪽)
“공사의 명칭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건설업체에 돌아가는 예산 규모는 항상 일정했다. 14조 원을 건설업체에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인가?” (102쪽)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법질서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한다.” (95쪽)
“묵자가 한 말이 있다. ‘임금에게는 반드시 군왕의 뜻을 거스르는 신하가 있어야 하고 윗사람에게는 꼭 정론을 펴는 아랫사람이 필요하’고 ‘훌륭하고 재주 있는 사람은 명령대로 부리기는 힘들어도 임금의 업적을 이루게 하고, 부리기 쉬운 사람은 임금을 욕보이게 한다’라고 말했다.” (97쪽)
이 땅은 이제 국민이 다스려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근원적 물음에 대한 길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가의 국토정책은 토건개발 국책사업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땅 가꾸기’로 전환해야 하고, 이 땅은 이제 땅의 법칙에 맞게 국민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마을 속에서 함께 살며 행복을 누리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반만년 이어온 전통적 삶의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양식을 제시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삶을 위한 반대’를
“지금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강이 살해될 때, 그 앞에서 절망과 재앙을 직시하지 않는 말들이 무슨 희망일 수 있는가? 지금 ‘반대’라고 하는 저편에 무엇이 있는가. 어느 쪽이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질 지는 역사가 판단하리라.”(20쪽)
저자는 환경공학 연구와 환경파괴에 맞서온 지난 40년간 자연은 그의 참된 스승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학문은 우리 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절망한다. 그러나 “내 40년 학문은 힘이 없지만, 내 60년 삶은 간절하기에 온 삶을 던져 ‘나는 반대한다’라고 외치는 것이다”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나는 반대한다’는 물신의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속도가 우리 삶을 불안에 떨게 하는 시대, 삶의 중심을 잡고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인간선언이며 간절한 울부짖음이다.
강물은 흘러야 한다 - 시│박노해
머리말. 나는 반대한다
Ⅰ.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
1. 한반도 대운하의 변신
2. 정부 주장의 일곱 가지 허구
3. 해외에서 본 우리 강의 미래
4. 누가, 왜 추진하는가?
5. 진정한 강 살리기는
온 강이 울고 있다 - 사진, 글│지율스님
Ⅱ. 이 땅에 살기 위하여
1. 태양만 있으면 돌아가던 마을
2. 국가라는 이름으로
3. 세계 최대 토건국가가 탄생하다
4. 이 땅은 국민이 가꾸어야 한다
5. 마을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맺음말. 이 땅에 충만하라
부록. 한반도 대운하 변천사
주註
김정욱 [저]
[학력] 1977년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졸업, 박사 (환경공학) 1974년 University of Rhode Island 졸업, 석사 (환경공학) 196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졸업, 학사
[주요경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물포럼 코리아 이사장 에너지나눔과 평화 이사장 아시아태평양환경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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