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은 최근까지의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중요 하급심 판결도 수록하였다. 판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요 요지를 필요한 것에 적시하고, 찾아보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법령 및 각종 조례, 예규, 훈령의 필요한 부분은 본문에 포함하거나 각주에 기재하였다.
이 책은 종전의「건설관련소송」중 제2편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부분을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만든 책입니다.「건설관련소송」개정판 머리말에서 제2편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부분을 나누어 별도의 책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2년여 만에 그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건설관련소송」의 제1편 건설관련 소송의 쟁점과 분리하여 책을 만들고자 하였던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잦은 개정에 맞추어 그 때마다 책의 두 부분을 동시에 개정작업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그 만큼 개정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그 후 여러 차례 부분개정이 이루어져 책의 개정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부분을 별도로 독립하여 원고를 작성하면서 원래의 책과 전혀 다른 별개의 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하면서 책명을「재개발･재건축」으로 하였습니다.
종전의 책에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만을 문제화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만 이번 책은 종래의 구성 방법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 분야를 다루면서 그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의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중요 하급심 판결도 수록하였으며, 판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요 요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법령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법령 및 각종 조례, 예규, 훈령의 필요한 부분은 본문에 포함하거나 각주에 기재하여 놓았습니다.
앞으로 전면적인 법령의 개정이 있게 되면 재개정판을 출판할 것이나, 사소한 개정이 있을 때마다 재개정판을 출판하는 것은 일종의 자원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출판 후 사소한 개정이 있을 경우, 독자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의 개정 현황을 확인하셔서 이 책의 내용에 따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재개정판의 출간을 흔쾌히 받아들여주신 법률문화원의 김영철 대표님과 편집 및 교정에 도움을 주신 박준상 부장님, 김혜영 과장님, 자료 준비와 조언 등 저술작업에 물심양면 큰 도움 주신 강문희 님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원고 정리를 도와준 장지영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0. 11.
저자 이범상･허 백
제1장 총 설 / 51
제1절 정비사업의 적용법률과 시행절차 / 51
제2절 재개발･재건축의 대상 / 6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69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69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78
제3절 안전진단 / 114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 / 127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127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 131
제3절 정비사업 관련자의 권리･의무 승계 / 142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145
제5절 정비사업조합 / 211
제4장 사업시행인가 / 453
제1절 사업시행계획 / 453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 464
제3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 484
제4절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 490
제5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497
제5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521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521
제2절 손실보상 / 525
제3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530
제4절 매도청구 / 538
제5절 신탁등기 / 560
제6장 관리처분계획 등 / 569
제1절 관리처분계획 / 569
제2절 주택의 공급 등 / 607
제3절 시공보증 / 620
제7장 공사...완료 이후의 조치 / 627
제1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627
제2절 이전고시 등 / 636
제3절 청산금 등 / 646
제4절 조합의 해산 / 656
제8장 비용의 부담 등 / 663
제1절 비용부담의 원칙 / 663
제2절 비용의 조달 / 665
제3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667
제9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 683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683
제2절 감독 등 / 702
제10장 보 칙 / 713
제1절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 713
제2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717
제3절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 719
제4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722
제5절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725
제6절 권한의 위임 / 726
제11장 벌 칙 / 729
제1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729
제2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33
제3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35
제4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38
제5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44
제6절 양벌규정 / 746
제7절 과 태 료 / 747
제12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749
부 록 / 765
□ 판례색인 / 767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3. 조 합 원
가.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개념과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된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이나 부속토지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한 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하나,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가입이 원칙이라면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지만, 동의하는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임의가입제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건축조합은 임의가입제를 취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정비사업조합(특히 재개발조합)은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강제가입제에 해당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일치하게 되나, 임의가입제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되므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기 때문에(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이 조합원이 되므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설립인가 전의 토지등소유자임을 원칙으로 하나,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이러한 조합원의 권리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명부 등 관계서류를 수정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7조 제2호).
나. 조합원의 자격
이범상 [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석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법무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변호사 개업(1997) 일신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훈련교수 현)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 변호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및 주요논문] 재개발재건축(공저) 대형건물 건설시 민원 및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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