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

개정법규에 따른 실무이론 및 문례.서식례를 집대성! 『보전소송』 제3권은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판례(2017. 2. 15.)를 체계적으로 인용 기술함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 서식례 문례 등을 수록, 해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협의의 보전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보전처분까지 총망라하여 전체를 5편으로 구성, 제1편 총칙에서는 보전소송에 관한 입체적인 해설을, 제2편 제4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적인 문례중심을, 제3편 제5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진행에 따른 관련서식례를 개정법규에 따라 수록, 해설하였다.

[1]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판례(2017. 2. 15.)를 체계적으로 인용 기술함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 서식례 문례 등을 수록, 해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2] 협의의 보전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보전처분까지 총망라하여 전체를 5편으로 구성, 제1편 총칙에서는 보전소송에 관한 입체적인 해설을, 제2편 제4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적인 문례중심을, 제3편 제5편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진행에 따른 관련서식례를 개정법규에 따라 수록, 해설함. <머리말> 민사집행법의 제정 시행에 맞춰 본서를 출간한 것이 2004년이므로 벌써 13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판례의 축적, 실무의 개선을 비롯하여 관련 법규 및 민사집행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제1차개정(법률 제7358호)은 제정법의 시행 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엄격한 채무자의 재산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주한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재산조회를 허용(74조 1항)하고, 둘째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의 압류금지, 표준가구생계비 초과부분의 압류허용(246조 1항 4호 단서 신설) 등을 신설하였으며, 생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195조 3호)하였다. 셋째,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281조 및 288조, 246조 1항 4호 단서 신설)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원화 되었던 보전처분 재판형식을 모두 결정으로 통일(281조 1항)하였으며, 가집행의 선고(302조)가 삭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정법의 위임에 따라「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64호)이 제정되었다. 제2차 개정에서는 경매절차에서 나타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저당권 관련 잔금대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144조 2항 신설),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였다(246조 1항 6호 신설). 제3차는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최소생계비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였으며(246조 1항 7호 8호, 246조 2항 신설), 제4차(타법 개정), 제5차(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6차는「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절차마련 등, 제7차는 민법개정에 따른 부분개정이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보전처분 실무의 개선방안을 논의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압류진술서의 제출, 보증서 제출과 신청범위의 변경, 보전명령의 발령 전 심문제도의 적극 활용함은 물론 보전처분 재판형식 및 이의 취소절차의 변경 및 담보제공 기준도 변경하였다. 본서는 위와 같은 개정부분 및 관련사항을 철저히 반영하였음은 물론 그 동안에 축적된 관련 판례도 필요한 곳에 인용하였으며 보전처분의 본안화현상이란 흐름과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의 의미로서 책명도「보전소송」으로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보전소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관련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보호하는데 유익한 자료로서 미흡하나마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족한 점은 추후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애를 많이 쓴 김영철 대표님을 비롯하여 편집 교정에 최선을 다한 김혜영 편집실장 및 편집실 여러분께도 이자릴 빌어 감사드린다. 편저자 씀

제5편 가처분서식 제1장 총 설 43 Ⅰ. 개 설 43 1. 가처분의 의의성질 43 2. 가처분의 요건 44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44 ⑴ 피보전권리44 ⑵ 보전의 필요성44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45 ⑴ 피보전권리45 ㈎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45 ㈏ 다툼이 있을 것45 ⑵ 보전의 필요성45 다. 보전수단 46 3. 집행방법 46 가. 원 칙 46 나. 처분의 범위 46 Ⅱ. 신청절차 47 1. 관 할 47 가. 원칙적 관할 47 나. 예외적 관할 47 2. 신 청 47 가. 가압류신청의 준용 47 나. 가처분 특유의 기재사항 47 제2장 각종 가처분신청례 49 제1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49 제1관 부동산물권 처분금지가처분 49 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49 2.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52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54 4.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57 〈별지〉 목적물의 표시60 5. 부동산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건물현상유지 및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60 6. 환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63 7. 대위권에 기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65 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금지 가처분신청서 68 9. 전세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71 10. 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73 11.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75 12. 현물출자물건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절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유한회사의 설립행위취소) 78 〈별지〉 목적물의 표시81 제2관 명도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82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건물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반환청구권보전) 82 2. 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허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건물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명도청구권집행보전을 위한 가처분) 85 3. 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허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대지인도를 받기 위한 가건물철거청구권집행보전) 87 4. 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허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현상변경금지 가처분) 89 제3관 토지관계 가처분 92 Ⅰ. 토지점유보존 가처분 92 1.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 가처분) 92 2. 공작물설치금지 및 토지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 95 3. 토지출입금지 및 공작물설치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97 4. 출입방해배제 및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신청서 99 〈별지〉 도면102 5. 채무자가 계쟁토지의 출입공작물설치 등 채권자의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보유) 102 〈별지〉 목적물의 표시105 6. 통로 내의 노점영업행위 등 일반의 통행 및 통로에 면하는 다른 점포영업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유지) 105 7. 통로 내에 구축한 노점 기타 일체의 영업설비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점유유지) 108 Ⅱ. 토지점유보전(이용 및 방해배제) 가처분 111 1. 토지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농지경작방해금지) 111 2.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서 114 3.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116 4. 지역권에 기한 장애물철거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119 5. 공해의 발생금지 및 배제 가처분신청서 121 〈별지〉 채권자목록124 6. 채무자가 계쟁토지에의 출입, 토지매립, 죽목채취 기타 채권자의 경작사용 방해금지의 가처분신청서(토지의 임차권확인 및 점유보전) 125 Ⅲ. 토지인도 가처분 127 1. 지주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노후에 따른 토지임대차계약의 소멸을 주장하는 건물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127 2. 불법점거를 이유로 하는 건물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토지인도) 131 3. 지주가 건물점유자의 불법점거를 이유로 가옥수거 토지인도 등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가옥철거 토지인도) 134 〈별지〉 목적물의 표시137 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 138 〈별지〉 목적물의 표시141 5.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단행의 가처분신청서 141 6. 가처분명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건물철거 가처분신청서(점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 157 〈별지〉 목적물의 표시160 Ⅳ.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처분 160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법 제828조 및 제555조에 의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대지의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160 2.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법 제245조제246조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대지의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163 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처분 167 1.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양도 내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대지의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67 Ⅵ. 통행권에 관한 가처분 171 1. 통로통행장애물(함석담)철거 가처분신청서(통행권확인) 171 2. 통로통행장애물(판자울타리 등)철거, 차마 이외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사용대차계약에 기한 통행권침해배제) 174 3. 통로통행장애물(건물의 일부)철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통행권확인) 178 〈별지〉 물건의 표시181 Ⅶ. 수리수면권에 관한 가처분 182 1. 유수금지 가처분신청서 182 2. 용수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184 3. 유수, 통로통행방해금지, 양철울타리철거 가처분신청서(통행권확인) 186 4. 수면저목장 및 그 곳에 있는 상대방 소유의 목재를 집행관보관으로 이전하고 상대방이 목재를 반입하거나 뗏목의 계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 (수면의 점유보전) 190 〈별지〉 물건목록193 제4관 건물관계 가처분 193 Ⅰ. 건물의 점유보존 가처분 193 1. 건물출입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193 2. 점포 및 설비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196 3. 건물의 지붕파괴와 2층 건축공사 중지 및 지붕 위의 목재제거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198 4. 점포장벽의 파괴, 셔터의 제거 등 채권자의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점유보전) 201 5. 가시철선의 수거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서(대체집행허용) 204 6. 건물의 변형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보전) 207 7. 건물의 점유사용방해행위 일체의 금지와 건물내의 동산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확인 및 점유보전) 211 〈별지〉 목적물의 표시214 Ⅱ. 건물의 점유보전 가처분 215 1. 건물채광통풍방해배제 등 가처분신청서 215 〈별지〉 목적물의 표시217 〈별지〉 도 면217 2. 건물파손금지 가처분신청서 218 3.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기존건물 붕괴방지를 위한 공사금지가처분) 221 4. 공장출입금지 및 점유사용방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보전) 224 Ⅲ. 건물의 점유회수 가처분 227 1. 임차권, 점유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점유회수 가처분신청서 227 〈별지〉 목적물의 표시230 2. 점유회수 가처분집행을 취소한 제3자이의사건의 원고행위가 가처분집행의 방해행위가 됨을 주장하는 가옥점유회수 가처분신청서(점유회수) 231 3. 점유권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거임을 주장하는 가옥점유회수의 가처분신청서 235 4. 폭력에 의한 불법점거자에 대한 점유회수 점포명도단행 가처분신청서 240 〈별지〉 목적물의 표시243 Ⅳ. 건물명도 가처분 243 1.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매각부동산 인도방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집행보전) 243 2. 집행관보관 채권자사용허가 가처분신청서(불법점거자에 대한 인도집행보전) 246 3. 점유사용방해금지 및 물건반출방해배제 가처분신청서 248 〈별지〉 목적물의 표시250 4. 사용의 필요성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하는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가옥인도) 251 5. 임대건물을 해체할 필요에 의한 합의해약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가옥인도) 254 〈별지〉 목적물의 표시257 6. 경매 매수부동산 인도방해자에 대한 건물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가옥인도청구) 258 7. 다른 가옥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옥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가옥인도청구) 260 8. 가처분 후의 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위반을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264 9. 가처분위반을 이유로 제1차 가처분채무자와 가처분 후의 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268 〈별지〉 목적물의 표시270 10. 가처분명령에 위반한 용도변경을 이유로 하는 가옥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271 Ⅴ. 건물보존등기 및 가등기 말소청구 가처분 274 1. 甲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건물의 처분금지를, 乙의 가장매매예약에 기한 완결권의 행사금지 및 매매예약권리의 양도금지를 각 구하는 가처분신청서 (각 등기말소청구) 274 Ⅵ. 기 타 279 1. 대지 및 파괴건물의 잔존물건 집행관보관 및 파괴건물의 잔존물건 제거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보전) 279 2. 건물의 처분금지, 동 토지건물의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지위양도 및 완결권행사금지, 저당권의 실행 및 양도금지, 임차권설정예약에 기한 지위양도 및 완결권행사금지, 위 동 물건의 현상불변경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그대로의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 (각 등기말소 및 토지건물인도청구) 282 〈별지〉 목적물의 표시286 〈별지〉 등기목록287 3. 채무자가 가압류중인 가옥을 파괴하려 함을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옥의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 289 제5관 입목 및 산림관계 가처분 292 1. 산림 및 입목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산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산림 지상입목인도) 292 2. 산림, 입목의 집행관보관 및 산림출입, 입목벌채, 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 (산림경계확인임목벌채금지손해배상청구) 296 3. 입목벌채 및 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 299 4. 입목벌채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302 제6관 가등기관련 가처분 304 Ⅰ.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 304 1.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가등기무효를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304 〈별지〉 목적물의 표시307 2. 부동산가등기권리상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08 〈별지〉 부동산의 표시310 Ⅱ. 가등기가처분 311 1. 가등기 가처분신청서 311 2. 가등기 가처분신청서(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경우) 313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316 Ⅰ. 선박항공기에 대한 가처분 316 1. 선 박 316 가. 선박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선박소유권이전등기청구) 316 나. 선박의 처분금지 및 집행관보관의 가처분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 및 인도청구) 318 다. 집행관보관하에 두되 채무자보관을 허용하는 선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일정장소유치) 320 〈별지〉 선박목록323 라. 선박 인도 가처분신청서 324 〈별지〉 선박목록326 마. 선박수리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 326 2. 항공기 가처분 329 가. 항공기의 처분금지 및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확인, 인도, 등록말소청구) 329 〈별지〉 항공기목록333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334 1. 자 동 차 334 가.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34 나. 자동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37 다. 자동차 인도가처분 신청서 339 라. 민사집행법 제312조에 의한 자동차의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341 마. 도품회수를 위한 자동차의 집행관보관 및 처분금지, 채권자사용허가의 가처분신청서(소유권이전등록청구 및 점유회수) 345 2. 건설기계가처분 348 가. 건설기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48 나. 건설기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51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354 Ⅰ. 처분(인도)금지가처분 354 1. 약품의 양도, 입질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및 인도금지 가처분신청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물건인도청구) 354 Ⅱ. 점유이전금지(현상유지)가처분 357 1. 유체동산의 집행관보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57 〈별지〉 목적물의 표시359 2. 집행관보관하에 두되 채무자사용을 허가하는 가처분신청서 360 〈별지〉 목적물의 표시362 3. 기계기구 등의 현상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363 Ⅲ.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366 1. 유체동산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66 2. 창고증권에 의한 권리이전배서양도질권설정 등 금지 및 동 증권 해당상품의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르는 상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368 〈별지〉 목적물의 표시372 3. 상대방에게 기계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372 4. 현물출자물건인 기계설비에 대한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합자회사설립행위취소) 374 5. 등록면직기의 현상유지 및 면직기등록명의의 양도, 폐지절차금지의 가처분신청서 (면직기 인도 및 면직기 등록명의변경의무 이행청구) 379 〈별지〉 제1물건목록384 〈별지〉 제2물건목록384 〈별지〉 제3물건목록385 6. 보관장소 및 보관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관토록 하는 유체동산 가처분신청서 386 7. 동산 등의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처분금지 및 인도청구) 388 〈별지〉 목적물의 표시390 Ⅳ. 인도단행가처분 392 1. 채권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유체동산 가처분신청서 392 2. 채권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신청서 394 〈별지〉 목적물의 표시396 3. 혼수도구 인도단행의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397 〈별지〉 목적물의 표시399 4. 집행관보관 채권자사용허가 가처분신청서 400 〈별지〉 목적물의 표시402 5. 인장장부류 등 인도 가처분신청서(인장에 대하여는 인도단행을, 장부류에 대하여는 현상유지를 구하는 가처분) 402 6. 연금증서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연금증서 인도청구) 405 〈별지〉 목적물의 표시407 7. 인감, 인장, 서명판, 인감증명서, 위임장, 예금통장, 부동산권리증서 등의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408 8. 기계 등의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410 9. 기계를 집행관보관으로 옮기고 채권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413 10. 통조림의 양도질권설정반환청구권행사의 금지 및 인도금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416 〈별지〉 물건목록419 Ⅴ. 소유권확인점유보전 가처분 420 1. 경매채무자가 경락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에게 경매무효를 주장하고 경락물건을 채권자가 사용하는 그대로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신청서(소유권확인 및 점유보전) 420 〈별지〉 목적물의 표시424 제4절 채권에 대한 가처분 426 Ⅰ. 추심 및 처분금지 426 1. 양수채권 추심양도 및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청구) 426 2. 건물임대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429 〈별지〉 채권의 표시431 3. 계금청구채권 추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계금청구) 431 4. 예금채권 추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전부명령무효확인청구) 434 5. 예금채권 추심 및 채무지급금지의 가처분신청서(예금자명의의 변경절차청구 및 이혼청구) 436 6. 공탁금반환청구권의 추심 등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채권양도무효확인) 439 7. 채무집행면탈을 위해 타인명의로 예입한 은행예금채권의 양도, 입질, 환급청구 등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의 취소청구) 443 〈별지〉 목적채권의 표시445 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전부받은 예금채권의 양도, 입질, 환급의 청구금지 가처분신청서(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확인청구) 446 〈별지〉 목적채권의 표시449 9. 채권양수 후 양도인의 국세체납에 따른 양도채권의 부당압류에 대해서 국가를 채무자로 하여 국가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외상판매금채권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양도채권의 지급청구) 449 〈별지〉 목적채권의 표시452 Ⅱ. 질권실행양도금지 452 1. 질권부채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및 동산인도청구) 452 〈별지 제1목록〉 채권의 표시455 〈별지 제2목록〉 담보물건의 표시455 2. 질권실행양도금지 및 질권점유이전금지 등 가처분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및 동산인도청구) 455 Ⅲ. 금전지급 458 1. 해고무효에 의한 미불금지급 가처분신청서(해고무효 및 대금청구) 458 〈별지〉 채권의 표시460 2. 급료가지급 가처분신청서(해고무효확인청구) 460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463 Ⅰ. 약속어음 463 1. 약속어음 가처분신청서 463 2. 약속어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 466 3. 부도처분 회피를 위한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 추심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약속어음금채무 부존재 및 어음반환청구) 469 〈별지〉 목적물의 표시472 4. 약속어음의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약속어음반환청구) 473 Ⅱ. 화물상환증 477 1. 대물상환증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477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480 제1관 가입전화사용권에 관한 가처분 480 1. 가입전화사용권 양도 및 설치장소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가입전화사용권 양도 무효확인) 480 2. 채무자에 갈음하여 가입전화사용권 사용승인청구허용 가처분신청서 (전화가입명의의 변경무효확인) 482 제2관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485 Ⅰ. 특 허 권 485 1.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특허권 이전등록이행청구) 485 〈별지〉 특허권의 표시487 ［양식례］ 등록촉탁서(특허권)488 2. 특허모조품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89 3. 특허권 침해금지(사용생산금지) 가처분신청서(특허권침해배제손해배상청구) 492 4. 특허권 처분금지 및 제조판매 내지 배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특허권 이전등록청구) 494 5. 특허모조품 제조판매금지의 가처분신청서(특허권의 사용물품제조판매 등의 금지 및 기존제품의 제거 및 손해배상청구) 500 Ⅱ. 실용신안권 502 1. 실용신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Ⅰ) 502 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Ⅱ) 505 3. 실용신안된 정전도장장치 및 이의 도료분산기의 제조 판매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실용신안권에 속하는 권리범위확정) 508 4. 실용신안권에 저촉하는 물품의 제조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 (실용신안권의 사용, 물품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512 Ⅲ. 디자인권 516 1. 디자인모조품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 516 〈별지〉 목적물의 표시518 2. 디자인모조품 제조 판매 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서(디자인권에 기한 모조품의 판매반포금지청구) 519 Ⅳ. 상 표 권 523 1.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상표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르는 상표사용금지청구) 523 2. 유사상표 사용(부정경쟁)금지 가처분신청서 526 〈별지〉 목적물의 표시528 Ⅴ. 저 작 권 529 1. 서적인쇄발매금지 가처분신청서 529 2. 서적의 인쇄발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532 3. 저작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534 4. 영화흥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536 5. 음반의 발매배포정지 가처분신청서(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538 6.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서(저작권법 91조에 의한 청구) 540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544 1. 예탁유가증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544 〈별지〉 증권목록545 제4관 광업권에 관한 가처분신청 547 1. 광업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547 〈별지〉 광업권의 표시549 2. 석고시굴출원에 의한 기대권의 매매양도출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시굴출원명의등록청구) 550 3. 석탄채굴출원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석탄채굴출원권 양도계약 존재확인 및 출원인명의변경신고의 취소절차청구) 553 제5관 담보권에 관한 가처분신청 557 Ⅰ. 저당권에 관한 가처분 557 1. 저당권 실행정지 가처분신청서 557 〈별지〉 부동산의 표시559 〈별지〉 저당권의 표시559 2. 저당권 양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권리의 양도, 완결권의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대위변제의 유효와 저당권 및 소유권의 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소멸확인) 560 〈별지〉 목적물의 표시563 〈별지〉 등기의 표시563 3. 저당권 실행으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정지 가처분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564 4. 저당권설정등기의 가장사해행위에 기한 저당권 양도설정실행절차의 금지 가처분신청서(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569 〈별지〉 목적물의 표시571 5. 순위 제1번 저당권자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확인 또는 경매매각대금으로부터의 우선변제권확인) 572 6. 저당물건의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특약에 기한 저당물건 처분금지의 부작위청구) 576 7. 저당건물의 개축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저당물건의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 (저당권의 행사방해배제) 579 Ⅱ. 질권에 관한 가처분 582 1. 동산질권 실행금지 가처분신청서 582 2. 질권실행으로서의 선박경매절차정지 가처분신청서(질권계약 갱개확인) 585 Ⅲ. 유치권에 관한 가처분 587 1. 유치권실행으로서의 유체동산경매의 정지 가처분신청서(유치권 부존재확인) 587 2. 계쟁건물에의 출입 기타 신청인의 점유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유치권의 행사방해금지) 591 제7절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594 Ⅰ. 주식회사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594 1.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594 ［양식례］ 등기촉탁서598 2. 대표이사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 599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위 동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602 4.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표이사인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대표이사 해임무효 확인청구 및 지위보전) 606 5.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표이사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취하서 611 Ⅱ. 민법상 법인 등 직무집행정지 611 1. 학교(재단법인)경영관리의 가처분신청서(수령물인도 및 사무처리보고청구) 611 2. 무한책임사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616 Ⅲ.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확인 직무집행정지 619 1. 제명결의 및 통지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서 619 2. 회사원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제명결의 및 통지무효 확인 및 제명등기말소절차청구) 621 제8절 상사관련 가처분 624 제1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624 1. 토지의 집행관보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상법 403조402조의 유지권에 기한 이사의 부당행위유지청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624 〈별지〉 부동산 목록636 제2관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638 1. 주주총회 소집금지 가처분신청서 638 〈별지〉 목록641 2. 주주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신주발행무효의 소) 642 3. 주주총회 소집정지 가처분신청서(임시주주총회 무효확인청구) 645 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주주총회 결의취소청구) 647 5. 주주총회결의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650 제3관 주식에 관한 가처분 653 Ⅰ. 주식처분금지(인도) 653 1.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653 2. 주식명의개서 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656 3. 사채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659 〈별지〉 목적물의 표시661 4. 주식의 매매, 양도, 입질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와 주식의 점유해제집행관보관 및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신청서(주권반환청구) 661 5. 주식의 집행관보관 및 양도, 입질 및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주식반환청구) 667 〈별지〉 목록670 6. 주권의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임치계약에 기한 주권의 인도청구) 670 Ⅱ. 의결권행사 금지 또는 허용 674 1. 의결권행사 금지 및 허용 가처분신청서 674 2. 채무자의 주주권행사금지 및 채권자의 주주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서 (주식명의개서절차청구) 677 〈별지〉 목적물의 표시680 3. 주주권행사 및 양도금지의 가처분신청서(주주권 부존재확인) 681 Ⅲ. 임시로 주주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685 1. 주주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주주권 존재확인) 685 〈별지〉 목적물의 표시687 2. 사원권행사 금지 및 주주권행사 허용의 가처분신청서(사원지분 양도무효확인) 688 Ⅳ. 신주발행관계 가처분 691 1.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서 691 2. 주금납입정지 가처분신청서(주식회사설립 무효확인청구) 696 3. 신주인수권 양도금지 및 신주발행시 신주식양도, 명의개서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주식명의개서절차청구) 698 〈별지〉 목적물의 표시701 제4관 장부의 열람등사 등 가처분 702 1. 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청구) 702 2. 영업장부의 관리 및 열람 가처분신청서(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청구) 705 제5관 영업에 관한 가처분 708 Ⅰ. 영업관계 708 1.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708 2. 영업방해금지(영업회복) 가처분신청서 711 3. 영업방해금지 및 채권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713 4. 광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파괴금지) 716 〈별지〉 목적물의 표시718 5.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금지(부작위) 가처분신청서(영업권에 기한 방해배제) 718 6. 영업용재산의 관리처분기능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금지(부작위) 가처분신청서 (영업권에 기한 영업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기능방해배제) 722 7. 유기장영업의 휴폐업 또는 영업양도의 신고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공동경영확인 및 영업방해배제) 724 8. 명예훼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영업권, 명예훼손 영업방해금지청구) 727 〈별지목록〉731 9. 현금출납부 등 인도 및 점포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영업인도 및 방해배제) 731 〈별지〉 목적물의 표시734 10. 상대방의 회사경영금지 및 채권자의 회사물건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공장 등 인도청구 및 경영방해배제) 735 〈별지〉 목적물의 표시739 11. 영화관과 그 영업용 시설의 집행관보관 및 영화흥행영업금지영업관리인선임 가처분신청서(영업권확인 및 방해배제) 740 12. 매출금 수납행위금지 관리인선임 가처분신청서(임차료인상무효확인 및 부당공제임차료지급청구) 744 13. 영업저해행위금지특약에 기한 일반임대여객 자동차운송사업금지 가처분신청서 (특약에 기한 부작위청구) 751 14. 명칭변경금지, 사회보험 진료보수지급기금의 청구영수금지, 회계인사 기타 일체 업무의 운영개입금지 가처분신청서(업무방해배제) 753 Ⅱ. 상호관계 757 1.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유사상호 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유지청구) 757 2. 상호사용금지 및 신문발행금지 가처분신청서(유사상호 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 761 제9절 그 밖의 특수한 가처분 765 제1관 노동사건관련 가처분 765 Ⅰ. 근로자측 가처분 765 1. 해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지위보전의 가처분) 765 2. 의무촉탁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해직무효확인 및 급료지급청구) 768 3. 해고무효에 의한 미지급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773 4. 미지급임금퇴직금 지급 가처분신청서 776 5. 근로기준법시행령에 근거한 장해보상금지급 가처분신청서(손해배상 및 재해보상청구) 778 6. 공작물관리방법의 과실 주장에 따른 민법 제750조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가처분신청서 781 Ⅱ. 사용자측 가처분 785 1. 직장점거 및 생산관리배제 가처분신청서 785 제2관 도산법상의 보전처분 789 Ⅰ. 회사의 업무재산 보전처분 789 1. 회사회생절차개시 전 보전처분신청서 789 2. 비용예납명령 791 Ⅱ. 파 산 792 1. 파산선고 전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792 제3관 가사관련 가처분 795 1. 인지를 전제로 하는 부양료청구 가처분신청서(부양료청구) 795 2. 양육자의 지정과 자의 인도 가처분신청서 798 3. 이혼 등에 인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800 제4관 행정관련 가처분 803 1.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803 2.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807 3.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810 4.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815 제5관 민사조정관련 처분 821 1. 조정전처분신청서 821 제3장 심리재판절차 823 Ⅰ. 신청에 대한 심리 823 1. 심 리 823 2. 담보제공 823 가. 담보제공결정 823 ⑴ 가처분해방금823 ⑵ 소명대용 보증금의 공탁824 나. 담보액의 산정기준 825 ⑴ 담보공탁금 산정기준825 ⑵ 담보공탁금 산정기준 및 비율표825 다. 담보제공절차 825 ⑴ 공탁명령825 ⑵ 공탁절차825 Ⅱ. 신청에 대한 재판 826 1. 재판의 형식 826 2. 기재사항 826 3. 가처분결정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827 4. 보전재판의 고지 828 Ⅰ. 개 설 829 1. 이의절차 829 2. 취소절차 830 Ⅱ. 가처분의 이의 831 1. 이의신청 831 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831 나. 이의신청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 834 3. 심리재판 836 가. 이의사건의 변론조서 837 4. 이의재판에 대한 불복 838 Ⅲ. 가처분의 취소 838 1.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838 가. 제소명령신청서 839 나. 제소명령서 840 다. 소제기증명원 841 라. 제소신고서 842 마. 제소기간경과(제소명령 불응)를 이유로 한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843 바. 제소기간경과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결정(취소신청 인용) 844 2. 사정변경특별사정에 인한 취소 845 가. 근거규정 845 나. 취소신청서 846 ⑴ 사정변경에 의한 출입금지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본안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846 ⑵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법정화해로 인한 경우)848 ⑶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849 ⑷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852 ⑸ 특별사정에 의한 건물인도단행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854 다. 재판문례 857 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 취소결정857 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결정 취소결정859 3. 장기간 불제소로 인한 취소 861 가. 장기간 불제소에 인한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862 제5장 집행절차 863 Ⅰ. 총 설 863 1.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863 가. 가압류집행절차의 준용 863 나. 예 외 863 2. 가처분집행의 특질 863 가. 신 속 성 863 나. 잠 정 성 864 3. 집행기관 864 4. 집행개시요건 864 가. 집행문부여 요부 864 나. 집행기간 864 Ⅱ. 각종 가처분의 집행 865 1. 개 설 865 가. 원 칙 865 나. 각종 가처분의 집행방법 865 2.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866 가.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866 ⑴ 집행방법866 ⑵ 주 문 례867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867 ⑴ 집행방법867 ㈎ 집행관공시서868 ㈏ 부동산인도집행조서869 ⑵ 현상변경시의 조치870 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집행 870 ⑴ 집행방법870 ⑵ 주 문 례(주문례에 관한 상세는 제4편 참조. 이하 동일함)871 ㈎ 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가처분871 ㈏ 건물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871 ㈐ 일조권 기타의 권리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872 ㈑ 철거금지가처분872 ㈒ 진입금지가처분872 라.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집행 872 ⑴ 집행방법 872 ⑵ 주 문 례 873 ㈎ 점유방해금지가처분873 ㈏ 통행방해금지가처분873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873 마. 방해물배제의 가처분집행 874 ⑴ 집행방법 874 ⑵ 주 문 례 874 ㈎ 방해제거만을 명하는 경우874 ㈏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874 바. 인도철거수거 등 단행가처분집행 875 ⑴ 집행방법 875 ⑵ 주 문 례 875 ㈎ 인도를 직접 명하는 경우(기본형)875 ㈏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결합형875 3.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집행 876 가. 개 설 876 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876 ⑴ 집행방법 876 ⑵ 주 문 례 876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876 ⑴ 선박항공기의 집행 876 ㈎ 집행방법876 ㈏ 항공기의 주문례877 ㈐ 선박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877 ⑵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집행 878 ㈎ 집행방법878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문례878 ㈐ 자동차인수신고서879 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880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880 ⑴ 집행방법 880 ⑵ 주 문 례 880 ㈎ 기 본 형880 ㈏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880 ㈐ 집행관보관만을 명하는 경우881 ㈑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881 나.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 881 ⑴ 집행방법 881 ⑵ 주 문 례 882 ㈎ 기 본 형882 ㈏ 집행관 보관물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882 다.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 882 ⑴ 집행방법 882 ⑵ 주 문 례 883 5. 채권에 대한 가처분집행 883 가.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집행 883 ⑴ 집행방법 883 ⑵ 주 문 례 883 ㈎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883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의 경우884 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집행 884 ⑴ 집행방법 884 ⑵ 주 문 례 884 ㈎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884 ㈏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884 ㈐ 결 합 형885 6.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집행 885 가. 집행방법 885 나. 주 문 례 885 ⑴ 점유이전금지(집행관보관)의 경우 885 ⑵ 처분금지의 경우 886 7. 그 밖의 재산권 가처분집행 886 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집행 886 ⑴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886 ㈎ 집행방법886 ㈏ 등록촉탁서887 ㈐ 주 문 례887 ⑵ 지식재산권 침해금지의 가처분집행 888 ㈎ 집행방법888 ㈏ 주 문 례888 1) 특허권실용신안권888 ① 물건의 발명888 ②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889 ③ 방법의 발명889 2) 의 장 권889 3) 상표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889 ① 상품주체 혼동행위889 ② 영업주체 혼동행위890 ⑶ 저작권의 침해금지 가처분집행 890 ㈎ 집행방법890 ㈏ 주 문 례890 ① 서적의 경우890 ② 음악의 경우891 ③ 캐릭터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891 나.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집행 891 ⑴ 집행방법 891 ⑵ 주 문 례 891 8.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집행 892 가. 이사직무에 관한 가처분집행 892 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892 ㈎ 집행방법892 ㈏ 등기촉탁서893 ㈐ 주 문 례894 ①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894 ② 직무대행자 보수결정894 9.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집행 895 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895 ⑴ 집행방법 895 ⑵ 주 문 례 895 나.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집행 896 ⑴ 집행방법 896 ⑵ 주 문 례 896 ㈎ 총회개최금지가처분896 ㈏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896 ㈐ 결의효력정지가처분897 ⑶ 목록 기재례 897 다. 주식에 관한 가처분집행 897 ⑴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집행 897 ㈎ 집행방법897 ㈏ 주 문 례898 ① 집행관보관898 ② 처분금지898 ③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경우898 ⑵ 의결권행사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집행 898 ㈎ 집행방법898 ㈏ 주 문 례899 ① 의결권행사 금지899 ② 의결권행사 허용899 ⑶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집행 899 ㈎ 집행방법899 ㈏ 주 문 례899 ① 주주지위보전 Ⅰ (포괄형)899 ② 주주지위보전 Ⅱ (구체적 내용표시형)900 ⑷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집행 900 ㈎ 집행방법900 ㈏ 주 문 례900 Ⅲ. 집행의 효력 901 1. 개 설 901 2. 각종 가처분의 효력 901 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901 나.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901 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 902 3. 타집행 등과의 경합시의 효력 902 가. 선가처분의 방해정지폐지가처분 902 나. 가압류가처분 상호간 902 다. 선처분금지가처분 후본압류 903 라. 선본압류 후점유이전처분금지가처분 903 마. 선인도집행 후가처분 903 바. 가처분과 체납처분 903 사. 가처분과 파산회사회생절차 903 아. 선처분금지가처분 후저당권설정 및 그 실행 904 자. 선저당권설정 후가처분 904 제6장 집행의 정지취소 905 Ⅰ. 집행의 정지 905 1. 개 설 905 가. 이의상소에 수반된 정지 905 나. 민사집행법 제16조제48조에 수반된 정지 906 다. 집행정지의 담보 906 2. 집행정지신청 906 가. 집행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Ⅰ) 906 3. 정지결정 911 가. 집행정지결정 (담보제공) 911 나. 집행이의신청에 인한 집행정지결정 912 ∥. 집행의 취소 913 1. 집행취소신청 913 가. 채무자의 가처분 (가압류) 신청취하서 914 나. 가처분 집행취소 (해제) 신청서 (합의해제의 경우) 915 다. 가처분 기입등기 (등록) 말소촉탁신청서 917 라. 부동산가처분 말소등기촉탁서 917 2. 가처분명령의 취소 928 가. 의의신청에의한 취소결정 (이유 설시한 경우) 918 나.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결정 주문례 920 다.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결정 920 (1) 제소명령의 고자 920 (2) 심리와 재판 921 3. 담보제공에 의한 가처분 취소 (민집 207조) 921 가. 특별한 사정 921 나. 담보제공에 의한 가처분 집행 취소신청서 921 4. 가처분집행에 관한 취소 923 가. 가처분집행에 관한 취소신청서 923 나. 취소결정 주문례 925 다.일부취소결정 주문례 926 5. 집행비용불납 경우 926 6. 채무자의 본안승소가 확정된 경우 927 7. 채권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927 Ⅲ.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927 1. 원상회복재판 927 가. 원상회복명령 927 나. 원상회복의 범위 928 다. 언상회복재판의 신청심리 대상 928 2. 불록 여부 928 제7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929 Ⅰ. 개설 929 Ⅱ. 각종 가처분의 본집행이전 929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의 경우 929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930 3. 단행가처분의 경우 930 Ⅲ. 이전의 효과 930 1. 보전집행과 본집행의효력관계 930 2. 목적달성불능으로 보닙행이 종료된 경우 931 부록 933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밑 그 편찰방법 등 일람표 935

Ⅱ. 각종 가처분의 집행 1. 개 설 가. 원 칙 가처분집행도 원칙으로 가압류집행, 나아가서 강제집행의 방법에 준해서 행한다(민집 301조 291조). 다만, 가처분집행의 특수성 때문에 다음의 경우에는 구체적 각 경우에 관해서 보아야 한다. 나. 각종 가처분의 집행방법 ① 금전지급 금전집행방법(민집 188조～186조)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현금화까지도 진행할 수 있음이 가압류의 경우와 다르다. ② 물인도 급여 동산(민집 257조 259조), 부동산(민집 258조 259조)의 인도방법에 의한다. ③ 대체적 작위 대체집행방법(민집 260조)에 의한다. ④ 부대체적 작위 간접강제방법에 의한다(민집 261조). ⑤ 부 작 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제각 또는 장래에 적당한 처분을 한다(민집 260조 1항). ⑥ 부동산 선박처분금지 부동산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3조를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처분금지를 기입하도록 촉탁한다(민집 305조 3항). ⑦ 동산의 처분금지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27조 등에 준해서 집행한다(민집 301조 296조). ⑧ 물 보 관 물건의 인도는 민사집행법 제257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동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에 의하여 집행하고,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준해서 조치한다. ⑨ 건물의 점유이전금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채무자 점유물 압류방법)에 준하여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뜻의 공시를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킨다. ⑩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 고지에 의하여 형성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뜻의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법 407조 3항, 민집 306조),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촉탁을 할 것이다. ⑪ 종업원의 지위보전 임의이행을 기대하는 가처분으로서 강제이행의 수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무상으로는 이 가처분에 금전지급가처분을 병합하는 예가 보통이다. ⑫ 목적물의 현금화 목적물을 집행관이 보관하여 집행중인 경우에 가압류물 특별현금화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단서가 준용되는가에 관해서는 설이 나누이나, 가처분은 채권자의 본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특정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성질 그 밖에 객관적으로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현금화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가.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1) 집행방법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다.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항정시킬 수 있게 되므로 그 목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가처분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함으로써 한다(민집 305조 3항 293조). 그 양식은 재일 2003－7, 재일 2003－17의 양식에 의한다. 이 때에는 가처분 신청시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등기촉탁시의 등록면허세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28조 1항 1호),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51조 1항 2호). (2) 주 문 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

김광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