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발견한 중국 노동시장의 현실과 중국의 변화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는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개념을 검토하면서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해 고찰한 책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개혁과 개방의 선두에 있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시장 형성은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향 속에서 순수한 경제학적 측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하며 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탐구를 일종의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 2002년도에 출간한 초판의 내용에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관한 통계적 자료의 추가, 그간 도입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책에 포함시켜 재출간한 개정판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선두 도시 상하이 그곳에서 발견한 중국 노동시장의 현실과 중국의 변화
1970년대 말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중국의 개혁은 생산요소들의 배분에서 시장기제의 확대, 즉 시장경제를 지향해왔다. 자본, 토지와 더불어 노동의 상품화는 한 사회가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형성은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노동계약제의 도입에 의한 종신고용과 완전고용 정책의 폐기, 기업합리화를 위한 과잉 노동인력의 정리 등으로 노동력의 상품화와 노동시장의 형성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향 속에 국가의 정당성과 사회적 기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형성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해와 권력이라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탐구는 일종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 책은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개념들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서술했는데, 1990년대 이후 개혁과 개방의 선두에 있는 상하이시가 변화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리적 근접성, 비교적 높은 사회적 개방 정도에 따른 자료수집과 현지조사의 용이성 등도 상하이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이유다. 이 책은 8년 전 초판이 나온 이후 변화한 중국 사회를 재점검하기 위해 통계 자료 추가, 새로이 도입된 제도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 전면 개정판이다.
출판 서문 개정판 서문
서론 도시 노동시장 형성의 정치경제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형식적 분리와 조정 2. 체제운영 원칙: 정치우위에서 경제우위로 3. 집단적 공공재 체제의 해체 4. 도시 노동시장의 분절화 5. 연구와 글의 전개
제1부 노동시장과 노동관계
제1장 공식적 노동시장 1. 노동력시장 1) 계획경제와 노동력 배분 / 2) 노동력시장의 형성 / 3) 노동력시장의 조직과 기능 / 4) 노동력시장의 운영 2. 인재시장 1) 인재시장의 개념과 형성 / 2) 인재시장의 조직 / 3) 인재시장의 운영 / 4) 대학생 노동시장 3. 맺음말
제2장 외래노동력시장 1. 노동력 이동의 역사와 개념 1) 노동력 이동의 역사 / 2) 외래노동력의 개념 2. 외래노동력시장의 현황 1) 외래노동력의 규모와 특징 / 2) 외래노동력의 구직과 노동조건 3. 외래노동력 관리정책 1) 개혁과 외래노동력 관리 / 2) 구조조정기의 외래노동력 관리정책 4. 맺음말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1. 시장화와 사회보장 개념의 변화 1) 계획경제와 사회보장 / 2) 사회보장의 시장화 2. 양로보험 1) 개혁 전 양로보험정책 / 2) 전국적 수준의 양로보험 개혁 / 3) 상하이시의 양로보험 개혁 3. 의료보험 1) 개혁 전 의료보험정책 / 2) 전국적 수준의 의료보험 개혁 / 3) 상하이시의 의료보험 개혁 5. 맺음말
제5장 하강과 실업보험 1. 하강인원의 관리 1) 하강의 배경과 개념 / 2) 상하이시의 하강정책과 현황 / 3) 재취업서비스센터 / 4) 기타 재취업정책 2. 실업보험 1) 실업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 2) 실업과 실업통계 / 3) 전국적 수준의 실업보험 / 4) 상하이시의 실업보험 / 5) 최저생계보장 3. 맺음말
제3부 사회적 가치배분의 시장화
제6장 주택과 호구제도 1. 공유주택의 사유화 1) 계획하의 주택공유제 체제 / 2) 공유주택의 매각 / 3) 공유주택의 재산권과 주택시장 / 4) 주택개혁의 완성과 그 결과 / 5) 토지제도 개혁 / 6) 소결 2. 호구제도의 이완 1) 호구제도의 개념과 의의 / 2) 계획체제에서 호구제도 / 3) 호구제도의 개혁 3. 맺음말
제7장 교육과 지방행정 1. 교육의 시장화 1) 경제체제와 교육 / 2) 각급학교 교육 현황/ 3) 교육의 시장화 확대 / 4) 외래노동자 자녀의 교육문제 2. 지방행정의 분권화 1) 도시의 공간적, 기능적 변화 / 2) 지방행정 개혁 / 3) 재정의 분권화 / 4) 단위의 쇠퇴와 사구의 재등장 3. 맺음말
결론 시장사회와 노동 1. 변화의 변증법 1) 시장화와 노동 / 2) 사회갈등의 변증법 2. 시장화와 중국의 노동자 1) 시장의 신화와 노동 / 2) 사회주의의 명암 / 3) 구질서의 해체와 노동계층의 균열 / 4)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치” / 5) 전 지구화와 중국 노동자 / 6) 저항의 지평
참고문헌 색인 출판 서문
개정판 서문
서론 도시 노동시장 형성의 정치경제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형식적 분리와 조정
2. 체제운영 원칙: 정치우위에서 경제우위로
3. 집단적 공공재 체제의 해체
4. 도시 노동시장의 분절화
5. 연구와 글의 전개
제1부 노동시장과 노동관계
제1장 공식적 노동시장
1. 노동력시장
1) 계획경제와 노동력 배분 / 2) 노동력시장의 형성 / 3) 노동력시장의 조직과 기능 / 4) 노동력시장의 운영
2. 인재시장
1) 인재시장의 개념과 형성 / 2) 인재시장의 조직 / 3) 인재시장의 운영 / 4) 대학생 노동시장
3. 맺음말
제2장 외래노동력시장
1. 노동력 이동의 역사와 개념
1) 노동력 이동의 역사 / 2) 외래노동력의 개념
2. 외래노동력시장의 현황
1) 외래노동력의 규모와 특징 / 2) 외래노동력의 구직과 노동조건
3. 외래노동력 관리정책
1) 개혁과 외래노동력 관리 / 2) 구조조정기의 외래노동력 관리정책
4. 맺음말
제3장 시장화와 노동관계
1. 노동력 구조와 노동계약제
1) 노동력 구조의 다변화 / 2) 노동계약제와 고용의 유연화
2. 임금제도의 개혁
1) 계획경제와 임금체계 / 2) 임금구조의 다양화와 차별화
3. 노동관계의 법제화와 노동쟁의
1) 노동관계와 노동쟁의 / 2) 노동쟁의 법제화 / 3) 노동쟁의 중재기구 / 4) 최근 노동쟁의 현황
4. 시장화와 노동조합
1) 노조의 조직과 위상 / 2) 단체협약과 노조
5. 맺음말
제2부 노동과 사회보장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1. 시장화와 사회보장 개념의 변화
1) 계획경제와 사회보장 / 2) 사회보장의 시장화
2. 양로보험
1) 개혁 전 양로보험정책 / 2) 전국적 수준의 양로보험 개혁 / 3) 상하이시의 양로보험 개혁
3. 의료보험
1) 개혁 전 의료보험정책 / 2) 전국적 수준의 의료보험 개혁 / 3) 상하이시의 의료보험 개혁
5. 맺음말
제5장 하강과 실업보험
1. 하강인원의 관리
1) 하강의 배경과 개념 / 2) 상하이시의 하강정책과 현황 / 3) 재취업서비스센터 / 4) 기타 재취업정책
2. 실업보험
1) 실업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 2) 실업과 실업통계 / 3) 전국적 수준의 실업보험 / 4) 상하이시의 실업보험 / 5) 최저생계보장
3. 맺음말
제3부 사회적 가치배분의 시장화
제6장 주택과 호구제도
1. 공유주택의 사유화
1) 계획하의 주택공유제 체제 / 2) 공유주택의 매각 / 3) 공유주택의 재산권과 주택시장 / 4) 주택개혁의 완성과 그 결과 / 5) 토지제도 개혁 / 6) 소결
2. 호구제도의 이완
1) 호구제도의 개념과 의의 / 2) 계획체제에서 호구제도 / 3) 호구제도의 개혁
3. 맺음말
제7장 교육과 지방행정
1. 교육의 시장화
1) 경제체제와 교육 / 2) 각급학교 교육 현황/ 3) 교육의 시장화 확대 / 4) 외래노동자 자녀의 교육문제
2. 지방행정의 분권화
1) 도시의 공간적, 기능적 변화 / 2) 지방행정 개혁 / 3) 재정의 분권화 / 4) 단위의 쇠퇴와 사구의 재등장
3. 맺음말
결론 시장사회와 노동
1. 변화의 변증법
1) 시장화와 노동 / 2) 사회갈등의 변증법
2. 시장화와 중국의 노동자
1) 시장의 신화와 노동 / 2) 사회주의의 명암 / 3) 구질서의 해체와 노동계층의 균열 / 4)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치” / 5) 전 지구화와 중국 노동자 / 6) 저항의 지평
참고문헌
색인
이러한 모든 것은 중국의 사회정책과 국가의 기능이 점차 체제전환의 단계를 넘어서 점차 ‘보통사회(normal society)’에서의 그것과 유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도 체제개혁의 이익을 둘러싼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점차 시장경제에서의 일상적 문제들을 둘러싸고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중국적’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체제전환의 문제를 벗어난 만큼 각종 사회적 문제의 제기와 해결에 있어서 중국적인 것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제 중국사회가 단지 개혁을 넘어서 보통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공유하는 각종 문제들의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 서문 중에서)
김영진 [저]
1970년 경남 삼천포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중국 근대사상가 장타이옌(章太炎)의 불교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 근대사상과 불교](2007)와 [공(空)이란 무엇인가](2009)를 썼고, [대당내전록(大唐內傳錄)](공역, 2000)과 [근대 중국사상사 약론](2008)을 번역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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