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실무에 임하는 교정공무원, 교정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한국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책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학 전반에 걸쳐 자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교정목표의 본질과 구현, 교정과 회복적 사법, 교정과 민간참여 등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행형학이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불리어 왔던 교정학이 학문으로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계기는 1988년에 저자가 처음으로 경기대학교에 교정학과(현 교정보호학과)를 창설한 후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1990년에 학계와 실무계가 협력하여 한국교정학회(본인은 창립멤버로 참여)가 창설되어 각종 세미나와 학술지(교정연구)의 발간을 통하여 교정학이 더욱 발전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감옥학회와 일본 교정협회와의 지속적은 교류를 통하여 학문으로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오늘날 범죄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었으며, 질적으로 흉포화, 지능화, 연소화, 국제화 현상으로 나타난 지 오래 된 일이다. 이에 대한 범죄대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교정학 전반에 걸쳐 세밀한 재검토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 교정학과 교정행정의 정확한 현 주소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회윤리의 변화에 따라 형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사회적 처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교정행정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서는 한국의 교정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하여 본서가 교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문적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실무에 임하는 교정공무원, 그리고 교정행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에게 올바른 지침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제1장 中 - 제2절 교정목표의 본질
1. 교정목표와 형벌
교정의 목표가 「사회복귀」 또는 「재사회화」라는 것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수형자 자신의 속죄와 이를 통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정의 목표가 수형자의 「재사회화」라 할 때 형벌의 기능 중 「특별예방적 기능」만을 교정에 고려하여야 하며,「응보적 기능」내지 「일반예방적 기능」을 배제하여야 하느냐이다. 형벌의 본질 내지 기능과 교정의 목적에 관한 논쟁으로서는 독일에 있어서 형법개정시 「대안이론」과 독일 행형법 제2조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었다. 이와 같이 형벌과 교정이념과는 불가결한 관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형벌의 본질에 대한 고전학파와 근대학파간의 논쟁은 형벌의 기능의 일면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형벌은 응보적·속죄적 기능과 동시에 목적적·교육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은 오랜 논쟁의 결과이다.
박영규 [저]
부산 출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기대학교 학생처장 역임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장 역임 경기대학교 법과대학장 역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역임 사법시험 · 행정고시 · 군법무관시험 출제위원 역임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역임 한국교정학회 회장 역임 현) 경기대학교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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