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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이세정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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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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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00원 (10% ↓, 1,300원 ↓)
  • 발행일
 2012년 10월 31일
  • 페이지수/크기
 485page/175*250*0
  • ISBN
 9788966841660/89668416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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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영업승계제도 일반론
    제1절 영업승계의 의의 및 인정 필요성
    1. 의의
    2. 인정 필요성
    제2절 영업허가 효과의 승계(이전) 가능성, 승계 사유, 승계 효과 및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1. 승계 가능성
    2. 승계 사유
    3. 승계 효과(승계되는 권리 · 의무의 범위)
    4.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및 종류
    2.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의 필요성
    3.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 가능성
    4.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 요건

    제3장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 현황 분석
    제1절 국토 · 해양 관련 법제 분야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승계
    2. 건설업 승계
    3. 골재채취업 승계
    4. 공인중개사무소 재개설등록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5. 궤도사업 승계
    6.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
    7. 개방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 승계
    8.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창고업 승계
    9.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10. 부동산개발업 승계
    11. 시설물 ...
  • 이세정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4-01)]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 의약품 안전 관련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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