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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손실보상노트』은 국가가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할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많은 판례가 있고, 독자들에게 수많은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 4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설, 국가배상제도, 손실보상,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국가가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할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많은 판례가 있고, 독자들에게 수많은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적소개 ] 이 책은 국가가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할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많은 판례가 있고, 독자들에게 수많은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 저자서문 ] 그동안 약 7년 반에 걸쳐 강의안으로 준비해 온 자료들을 모아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강의’와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특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교과서에 나오는 판례를 망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생각해보기’ 부분을 만들어 사례에 대해 다소라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part Ⅰ 총설
1. 행정구제의 의의 및 종류
2. 비전형적 · 사전적 구제제도
3. 전형적 · 사후적 구제제도
4.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part Ⅱ 국가배상제도
제1항 일반론
Ⅰ. 국가배상(혹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Ⅱ. 헌법적 근거
Ⅲ. 국가배상법
제2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발생의 요건
Ⅰ. 배상책임의 요건
Ⅱ. 공무원
Ⅲ. 직무집행
Ⅳ. 고의 · 과실
Ⅴ. 법령 위반(위법성)
Ⅵ. 손해인과관계
Ⅶ. 사익보호성(반사적 이익론)의 필요 여부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4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Ⅰ. 배상책임의 요건
Ⅱ. 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Ⅲ.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Ⅳ. 손해인과관계
Ⅴ. 입증책임
Ⅵ. 책임의 감면사유
Ⅶ. 국가배상법 제2조와의 관계
제5항 배상책임의 발생
Ⅰ. 배상책임의 성질
Ⅱ. 배상의 내용
Ⅲ. 배상청구권의 주체
Ⅳ. 배상책임자
Ⅴ. 가해 공무원 개인의 책임
Ⅵ.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제6항 배상금청구절차
Ⅰ. 행정절차
Ⅱ. 사법절차

part Ⅲ 손실보상
제1항 일반론
...
행정구제의 의의 및 종류
(1)의의 : 국가 등 행정주체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는 것.
(2) 종류
1) 비전형적·사전적 제도 : 행정절차, 청원 등.
2) 전형적·사후적 제도 :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헌법소원
(/ 본문 중에서)

그동안 약 7년 반에 걸쳐 강의안으로 준비해 온 자료들을 모아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강의’와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특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종 교과서에 나오는 판례를 망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생각해보기’ 부분을 만들어 사례에 대해 다소라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행정구제의 의의 및 종류 (1)의의 : 국가 등 행정주체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는 것. (2) 종류 1) 비전형적·사전적 제도 : 행정절차, 청원 등. 2) 전형적·사후적 제도 :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헌법소원
류광해 [저]
1984.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0. 8~1993. 4.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전문직 근무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2. 제27기 사법연수원 졸업
1998. 3. 예비판사 임용
2000. 3. 판사임용
2004. 2. 변호사 개업
2006. 3.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임용
2011. 1~2012. 1.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서
[생활법률노트], 경문사(2009)
[행정심판노트], 충남대학교출판부(2010)
[행정쟁송 실무노트], 경문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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