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재 행정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행정법의 판례교육의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판례를 중심소재로 하여 실증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조화 속에 실무적 처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머리말
이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행정법의 판례교육의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간된 후, 해를 거듭할수록 독자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이번에 그동안 선고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행정법 판례를 추가하여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의 체제하에서 어느덧 제1회부터 제3회까지 3차례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으며, 내년 1월에 제4회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2조에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시험의 출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 교재는 행정법에 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판례를 중심소재로 하여 실증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조화 속에 실무적 처리능력을 높일 수 있어 변호사시험의 수험적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합격 이후 행정소송실무에도 도움이 되는 교재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의 세계는 법학의 기본적 지식이 없는 초심자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알프스산맥과 같다. 행정관련 법령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주 개정되고, 행정판례만 하더라도 행정법의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있으며, 행정법의 이론 역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 행정법이 다른 법분야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교재는 복잡한 미로에서 방황하지 않고, 중요핵심 판례인 리딩케이스를 사실관계의 분석하에 제대로 이해하여 행정법령, 행정판례 및 행정법이론을 용의주도하게 터득할 수 있는 행정법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행정법의 교육방법은 판례의 단순한 암기방식에 의하여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실제문제에 접목하면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논리개발과 이론전개를 연마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 및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법적 분석능력, 법적 추론능력 및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이 교재는 제2판을 발간한 지 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동안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행정판례를 반영할 수 없던 차에 이번에 상당부분의 판례가 보완됨으로 인해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제6편 행정쟁송법을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으로 출제된 부분을 간략히 표기하였다.
제3판을 출간하면서 종전에 비하여 새롭게 반영된 사항은, 제1편 및 제2편에서는 항목별로 최근 판례 중에서 기존의 법리를 변경ㆍ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1편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법률유보의 원칙,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관련판례를 보완하였으며, 특히 제3장 행정법관계에서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라는 목차에서 리딩케이스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었다. 제2편 인가와 기본행위의 설명부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으며, 행정계약의 해석에 관한 판례, 계획재량과 관련하여 형량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과 관련된 판례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제3편에서는 의견청취절차 등에 관한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고, 아울러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최신 판례를 상당부분 보완하였으며 법령도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제4편에서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판례와 법령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5편에서는 공동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새롭게 작성하여 설명을 하였다.
제6편에서는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종래의 기존 골격을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적격,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집행정지,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성,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하여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판례해설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시험의 출제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판례를 비교적 충실히 보완하였다.
제7편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 최근의 판례를 관련판례에 추가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안이나 법리를 선언한 판례가 적지 않게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행정법의 판례교육의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간된 후, 해를 거듭할수록 독자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이번에 그동안 선고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행정법 판례를 추가하여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의 체제하에서 어느덧 제1회부터 제3회까지 3차례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으며, 내년 1월에 제4회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2조에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시험의 출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 교재는 행정법에 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판례를 중심소재로 하여 실증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조화 속에 실무적 처리능력을 높일 수 있어 변호사시험의 수험적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합격 이후 행정소송실무에도 도움이 되는 교재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의 세계는 법학의 기본적 지식이 없는 초심자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알프스산맥과 같다. 행정관련 법령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주 개정되고, 행정판례만 하더라도 행정법의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있으며, 행정법의 이론 역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 행정법이 다른 법분야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교재는 복잡한 미로에서 방황하지 않고, 중요핵심 판례인 리딩케이스를 사실관계의 분석하에 제대로 이해하여 행정법령, 행정판례 및 행정법이론을 용의주도하게 터득할 수 있는 행정법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행정법의 교육방법은 판례의 단순한 암기방식에 의하여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실제문제에 접목하면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논리개발과 이론전개를 연마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 및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법적 분석능력, 법적 추론능력 및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이 교재는 제2판을 발간한 지 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동안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행정판례를 반영할 수 없던 차에 이번에 상당부분의 판례가 보완됨으로 인해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제6편 행정쟁송법을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으로 출제된 부분을 간략히 표기하였다. 제3판을 출간하면서 종전에 비하여 새롭게 반영된 사항은, 제1편 및 제2편에서는 항목별로 최근 판례 중에서 기존의 법리를 변경·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1편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법률유보의 원칙,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관련판례를 보완하였으며, 특히 제3장 행정법관계에서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라는 목차에서 리딩케이스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었다. 제2편 인가와 기본행위의 설명부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으며, 행정계약의 해석에 관한 판례, 계획재량과 관련하여 형량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과 관련된 판례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제3편에서는 의견청취절차 등에 관한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고, 아울러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최신 판례를 상당부분 보완하였으며 법령도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제4편에서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판례와 법령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5편에서는 공동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새롭게 작성하여 설명을 하였다. 제6편에서는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종래의 기존 골격을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적격,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집행정지,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성,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하여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판례해설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시험의 출제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를 비교적 충실히 보완하였다. 제7편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 최근의 판례를 관련판례에 추가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안이나 법리를 선언한 판례가 적지 않게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머리말' 중에서)
김용섭 [저]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변호사, 법제처 행정심판담당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전),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저서 [판례교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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