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사회로 이른 현대사회,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다!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 시대』는 해체사회, 위험사회, 네트워크사회 등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나 저자는 ‘갈등사회’적 현상으로 본다. 갈등사회는 갈등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통해 훨씬 더 진화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갈등사회에서 갈등의 조정과 소통, 나아가 사회통합은 대의적 제도 내에서 실질적 소통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미시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저자는 이명박 정부 이후는 갈등사회의 사회변동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한 미시권위주의의 시대라고 말한다. 사회에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갈등사회론과 미시민주주의를 결합하여 공공성의 재구성을 도출해내는 이 책은 새로 나타날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현대의 특수한 갈등사회를
선순환시키기 위한 지침서
다양한 가치관의 대립으로 갈등사회에 이른 현대사회.
거시민주주의를 넘어 미시민주주의의 시대로
시민의 구체적인 삶과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모색한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갈등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여야의 대립부터 사회의 안전불감증 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논란 등을 비롯하여 별다른 의식 없이 지나치는 개개인의 의견충돌까지 갈등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서는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의 신문물이 부딪치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해체사회, 위험사회, 네트워크사회 등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나 저자는 ‘갈등사회’적 현상으로 본다. 우리 시대의 사회갈등은 모든 인류사회에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갈등이 아니라 ‘현대성’을 반영하여 역사적으로 특수한 갈등의 시대를 만드는 새로운 갈등이기 때문이다.
갈등사회에서 갈등의 형태, 과정, 결과는 근대 산업적 질서의 사회갈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상적 삶과 관련된 이슈나 평화, 환경, 인권, 평등과 같은 시민사회 가치의 이슈가 갈등의 주류를 이루고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 사적 이슈의 공공화 경향이 갈등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빠르게 보급된 정보화 사회가 이를 뒷받침하여 갈등사회는 사회해체의 가속과 동시에 자율적 결속의 강화를 가져왔다.
갈등사회는 갈등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통해 훨씬 더 진화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갈등사회에서 갈등의 조정과 소통, 나아가 사회통합은 대의적 제도 내에서 실질적 소통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미시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미시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 내에서 작동하는 소통, 참여, 숙의, 공감, 합의의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정치와 함께, 운동정치를 포함한 제도정치 밖의 시민사회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하위정치의 작동을 포괄하는 민주주의의 진화된 범주이다. 미시민주주의는 작은 민주주의지만 모든 이에게 열린 민주주의로 정치의 외연을 오히려 확장하는 정치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무엇보다도 미시민주주의의 확장을 도모했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는 갈등사회의 사회변동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한 미시권위주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갈등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공공성의 재구성’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각 영역 내부에 고유한 공적 기능이 다른 영역으로 할당되거나 새로운 공공성의 내용이 구축됨으로써 영역 간에 공적 기능의 호환성이 발생하고 영역 간 구조적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갈등사회로의 전환이 사회 해체가 증가하는 광범한 지구적 조건으로 간주되어 국내 정치실패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갈등사회는 더 진화된 민주주의, 시민의 일상적, 구체적 삶과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갈등 자체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의 정치만은 여전히 권위주의의 유물처럼 잔존해 있다. 그러나 갈등사회에서 시민사회영역은 더 이상 정책의 수용자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갈등사회에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조직과 결사체가 이미 영향력 있는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론장은 언제든지 정책적이며 나아가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게 준비된 영역이다. 이러한 예로 사회운동조직과 자조집단이 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거대하고도 전면적인 사회변동을 갈등사회적 전환과 공공성의 재구성, 그...리고 미시민주주의의 윤리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모든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적어도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학, 아니 한국의 사회과학 전반은 새로운 사회변동을 선도하는 담론의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구체적인 변수를 따지는 연구의 관심과 기법은 점점 더 발달하는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담은 거대 담론은 점점 더 무망해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에서 이 책이 격동의 시대를 더 거시적인 사회학적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작은 몸짓이라고 말한다. 이제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이론화와 분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등사회론과 미시민주주의를 결합하여 공공성의 재구성을 도출해내는 이 책은 새로 나타날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2000년대 이후의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격동기를 지속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학적 분석과 깊은 통찰을 담은 이 책이 한국 사회학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1부 갈등사회론의 패러다임
01 신자유주의 갈등사회론과 사회주의 갈등사회론
02 신자유주의 갈등사회와 미시민주주의론
2부 갈등사회와 공공성의 위기
03 노무현 정부와 탈근대 정치의 실험
04 이명박 정부의 시장실용주의와 공공성의 위기
05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 새로운 갈등의 도전
3부 갈등사회와 공공성의 재구성
06 공공성의 재구성과 시민사회의 공공성
07 공공성의 재구성과 시장공공성
08 갈등사회와 정당정치의 재구성
4부 갈등사회와 갈등정치의 재구성
09 갈등사회와 자조집단의 재구성
10 갈등사회와 평화·통일운동의 재구성
11 대북정책의 갈등정치와 미시민주주의의 전망
조대엽 [저]
고려대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사회학 박사 고려대 대학원 부원장, 고려대 문과대학 연구소협의회 의장, 한국정치사회학회 부회장, 한국 NGO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회학회 부회장 현 고려대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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