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네트워크산업 법제연구 
한정미 ㅣ 한국법제연구원
  • 정가
 10,000원
  • 판매가
 9,000원 (10% ↓, 1,000원 ↓)
  •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 페이지수/크기
 283page/175*248*0
  • ISBN
 9788966844548/8966844545
  • 배송비

이 상품을 포함하여 1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5/22(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네트워크산업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총 론
    * 전력/철도/수도/가스/방송통신 등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네트워크 부문의 자연독점적 특성 때문에 경쟁제한의 우려가 크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른 네트워크산업에 비해 경쟁도입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온 전력산업 및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함
    * 네트워크산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네트워크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임
    - 이는 전력산업에서 송배전부분의 절대적인 중립성/공평성 보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철도산업에서는 중립적인 철도관제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네트워크산업의 공통점 때문에, 독일에서는 연방 네트워크규제청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네트워크의 차별적인 접근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Ⅱ. 전력산업
    * 전력산업의 특징 및 법제
    - 전력산업은 완전경쟁이 가능한 다른 산업분야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재적 성격, 시장 진입을 위한 막대한 설비투자 및 필요자본,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특성
    - 전력산업에 관해서는 '전기사업법'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의 내용은 2000년 12월 23일 공포된 '전기사업법'에 반영되어 있음
    * 전력산업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에 따라 2001년 발전부문만 한전에서 분리해 6개 발전자회사로 나뉘게 된 후, 배전 및 판매 분할은 중단된 상태로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전력시장의 구조개편 긍정론은 한전 재무구조 악화 해소, 공기업 독점체제의 비효율 누적, 불합리한 소비행태의 개선과 다양한 소비유형의 수용 등이 제시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부정론은 공익성의 훼손,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로 시행하는 요금규제 및 사업자 규제의 불가능, 인력감축, 해외매각 등이 제시
    - 전력시장 내에서 일부 사업자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고, 행사될 경우 전력공급의 비효율성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며, 투자에 대해서도 오판을 하게 만들 수 있음
    * 전력산업 관련 외국의 사례
    - 미국의 전력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면서도 이러한 자유경쟁이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져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혼용
    - 영국의 전력시장은 수차례의 구조개편을 통하여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는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전력난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형성
    - 호주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독점 공기업의 비효율성 및 주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일본은 전력소비자의 전기사업자 선택권까지 보장하는 입법이 완료
    * 전력산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기존의 인프라 확대 정책에서 수요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
    - 전력산업은 수요자의 전력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기사업 관련 법령의 완화도 필요
    - 전기사업자의 진입 확대에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망에 대한 동등접근권 보장, 수요자 중심의 요금제도, 시장지배력 규제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발전을 위하여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며, 독립규제기관은 시장 참여자들을 규율하며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특정한 부문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지도록 함

    Ⅲ. 철도산업
    * 철도산업의 특징 및 법...
  • 제1편 총 론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장 네트워크산업 규제의 공통점
    제1절 네트워크산업 규제의 공통점
    제2절 네트워크산업에 대한 독일 연방 네트워크규제청의 규제

    제2편 전력산업

    제1장 전력산업의 특징 및 법제
    제1절 전력산업의 특징과 시장현황
    제2절 전력산업 관련 법제 현황

    제2장 전력산업의 문제점
    제1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문제점
    제2절 전력시장의 운영 관련 문제점

    제3장 전력산업 규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
    제1절 미 국
    제2절 영 국
    제3절 호 주
    제4절 일 본
    제5절 소 결

    제4장 전력산업에 관한 정책과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검토
    제2절 전력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제3편 철도산업

    제1장 철도산업의 특징 및 법제
    제1절 철도산업의 중요성과 특징
    제2절 철도산업 관련 법제운영 현황

    제2장 철도산업의 문제점 및 구조개혁의 추진
    제1절 철도산업의 경영 관련 문제점
    제2절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추진과 철도산업의 현행구조

    제3장 철도산업 규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
    제1절 미 국
    제2절 유럽연합(EU)
    제3절 일 본

    제4장 철도산업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철도산업...
  • 한정미 [저]
  • 저서
    [네트워크산업 법제 연구 (연구보고2014-08)]
    [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낙후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