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 중 동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로서, *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의 지원 또는 자력으로 설치하되,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도시 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을 의미 *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에 따른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일정 토지의 이용제한 지속 등에 따른 관계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문제는 행정-국민 간 신뢰를 저하, 공익-사익 간 갈등을 유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야기하는 주요요인으로 인식 *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48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 등의 제도를 도입－시행 *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래의 위와 같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법제적 내지 행정 실무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 * 본 연구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토지이용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매수청구권 제도의 개선방안과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현안으로써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매수청구된 토지 외 잔여지 보상 여부 등에 관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시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제적/행정 실무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상의 주요규정 검토에 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불명확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한 매수청구제도가 가지는 매수가격 산정기준, 절차 등에 대한 문제 및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관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나아가 -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새로이 도입된 지방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의 비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Ⅲ. 기대효과 * 이는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무적 제도 운영 전반에 있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공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토지이용 합리성 제고에 관한 입법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 기대
제1장 서 론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제 분석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운영의 합리화 방안 모색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종류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제2절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입안 등
제3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및 보상기준
제4절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령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운영현황 및 발생원인
1. 운영현황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원인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게획시설의 문제점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적 불명확성
2. 국토계획법 제47조상 매수청구제도 및 실효제도의비 실효성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매수청구권 관련 잔여지보상 여부
4. 지방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의 비효율성
제4...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제 분석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운영의 합리화 방안 모색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념 명확화 방안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제도 개선방안
제3절 국토계호기법상 실효제도의 법리적 타당성 인식
제4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매수청구된 토지외 잔여지 보상 허용방안 검토
제5절 법령정비를 통한 해제권고제도 실효성 제고
참고문헌
강문수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현안분석 2014-09)] [문화유산의 세계화 법제연구 (연구보고2014-11)]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민관협혁(PPP,Public Private Partnership)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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