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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강문수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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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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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page/175*248*0
  • ISBN
 9788966843220/89668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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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는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대두 배경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존 관련 법제의 검토 분석에 근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기존 법제에로의 포섭이 아닌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관련 학문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져 오던 “도시재생” 에 관한 개념적 정립은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법적 개념으로 정립
    -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 이는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져 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간 면적에 대한 전면적 개발이라고 하는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탈피, 해당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용현황 등 비물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 개발하는 방식으로의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대두 배경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존 관련 법제의 검토·분석에 근거하여,
    - 2013년 새로이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요내용의 평가와 향후 관련 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 정책적 제언을 함이 연구의 목적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보고서는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기존 법제에로의 포섭이 아닌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당위성을 제시
    - 행정 실무적 영역내지 학술적 영역에 한정되어 전개되어져 오던 “도시재생” 개념의 법적 정립과 이에 토대하여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주요내용에 관한 세부적 평가와 검토 수행
    - 이에 따라 동법의 입법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총칙규정에서는 특히 용어의 정의(법 제2조)상 도시재생 개념 및 의 범주, 사업의 유형 및 범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을기업 등의 법 개념적 분석
    - 동법 제2장에 있어 도시재생의 추진체계(법 제7조～제11조)에 있어서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관한 기구성격과 업무내용 및 동법 제3장(법 제12조～제18조)에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내용, 제4장(법 제25조～제26조)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범주, 제5장(법 제27조～제32조)에서의 보조 또는융자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내용과 제6장(법 제33조~제34조)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규정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법규적 명확성과 실무적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Ⅲ. 기대효과
    -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입법론적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법제도의 실무적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도시재생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참고자료 제공에 따른 입법 정책적 자료로써 활용 기대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개념의 대두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패러다임 전개
    제2절 도시재생의 개념 및 유형
    Ⅰ.개 념
    Ⅱ.도시재생사업의 유형

    제3장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현황
    제1절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의 변화 요인
    Ⅰ.도시 쇠퇴
    Ⅱ.도시재생사업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대도시- 지방 간 개발 격차 심화
    제2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및 현황

    제4장 주요국가의 도시재생
    제1절 영 국
    Ⅰ. 도시재생정책의 배경 및 주요내용
    Ⅱ. 공공의 다양한 지원기금, 제한적 경쟁방식
    Ⅲ.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제2절 미 국
    Ⅰ. 도시재생정책의 배경 및 주요내용
    Ⅱ. 미국의 지역상권 육성제도(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와 사회적ㆍ취약지역의 집중 관리
    제3절 일 본
    Ⅰ. 도시재생정책의 배경 및 주요내용
    Ⅱ. 국가차원의 도시재생본부 설치와 도시재생 프로젝트
    제4절 시사점

    제5장 도시재생 관련 법제 정비의 전개와 평가
    제1절 도시재생 관련 법제 현황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 강문수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현안분석 2014-09)]
    [문화유산의 세계화 법제연구 (연구보고2014-11)]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민관협혁(PPP,Public Private Partnership)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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