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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돌아간 한국 사회의 시간, MB 정부에 묻다! MB 정권의 일탈과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고자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 운동 활동가, 변호사 등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MB의 비용』은 MB정부가 탕진한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 내며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MB정부가 벌인 어처구니 없는 사업의 손실들을 나열하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현재,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을 깨닫게 한다. 1부에서는 MB정부의 사업 중 구체적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 KT 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계산 방식으로 추산했다. 2부는 경제적 비용으로 산출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알려준다. 남북관계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등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를 다루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 기획 의도 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 책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이 지혜와 통찰을 짜내 MB의 기만을 낱낱이 밝힌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 KT 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MB정부가 벌인 사업들의 터무니없는 손실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한국사회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MB가 남긴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 대기업 임원 출신 학자로 경제 실무를 보는 눈이 뛰어난 고기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 원에 육박한다. 2015년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요한 것은 최근 문제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맥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처럼 빚낸 돈을 모두 날릴 만한 건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 특히 이 사업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투자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겉보기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가 나섰다. 4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 원 넘게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박창근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해낸다. 무려 84조 원이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독자들은 앞으로 이 4대강이라는 괴물에 각 항목별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이 향후 20년은 안고 가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제2롯데월드는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공군비행장 문제 등으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MB는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은 국가안보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대...참사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KT와 포스코 역시 그 후폭풍에 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KT는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무궁화위성을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각종 사업을 비합리적으로 벌여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봤다. 포스코 역시 정준양 취임 이후 세계 철강 1위 기업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등 국민이 소중히 일군 기업이 순식간에 부실하게 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첨단융합 전문위원, 국가 원천기술 로드맵 위원 등을 지낸 김용진 교수는 큰 시야에서 MB정부의 기업경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 밖에 1부 후반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로 인한 5조 원이 넘는 피해,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망스러운 행보도 짚어본다. 다시, MB를 부른다 MB의 비용은 단지 경제적인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사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MB가 남긴 문제점들도 다른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2부는 그 대표적인 주제 여섯 개를 가려 대담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북관계가 거의 차단된 것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을 비롯해,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 비리 사건, 유난히 탐욕스러웠던 MB시기 권력형 비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 방향과 권력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다. 사실 마지막 대담자들이 상기시키듯, ‘반MB’는 그리 좋은 정치 전략이 아니다. 이 책을 대하는 어떤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결코 MB 개인을 인격적으로 탓하거나, 소위 반MB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나라살림을 원활히 꾸려나가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즉 MB의 비용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과제라는 문제의식에 바탕한 기획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그저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을 현명하게 치러낼 때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엮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유종일 박사의 말을 음미할 만하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잊히고,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곤 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 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정권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정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사업을 홍보하고 나서자 CNK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3,000원대였던 주가가 3주 만에 1만 6,000원대로 다섯 배 이상 폭등했고 덕분에 수년째 영업적자로 부분자본잠식 상태였던 CNK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시장에서 13위까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오덕균 CNK 대표와 임원들은 자사주를 내다 팔아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 (중략) 그러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고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로 판명되었다. 또 카메룬 정부가 CNK에 개발권을 부여한 광산의 매장량은 애초 발표된 매장량의 0.4%에 불과한 170만 캐럿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현지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리고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대국민 사기극”으로 종결되었다._42~43쪽 석유공사가 날에 투자한 자금은 약 2조 900억 원에 이른다. 날 인수대금 1조 400억 원, 5년간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투자한 약 4700억 원, 운영비 5800억 원이 들어갔다. 석유공사는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투자된 날을 단돈 338억 원에 매각했다. 그 결과 날에서만 2조 562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봤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중략) 이상의 손실을 합하면 하베스트 사업으로 석유공사가 입은 손실은 무려 3조 7453억 원에 이른다. 석유공사 해외투자 손실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아마도 대한민국 해외투자 역사상 최대의 손실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앞으로 손실 규모는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날은 매각으로 정리됐지만 본체인 하베스트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베스트의 재앙이 어디까지 미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_57쪽 볼레오 사업의 예상수익률은 5.36%에 불과했다. 이는 공사의 해외사업투자 기준 10.31%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수익률 숫자를 조작하는 꼼수를 쓰지 않았다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중략)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당시 정치 지형에서 찾을 수 있다. 볼레오 사업이 사실상 부도 위기에 빠진 2012년 4월은 19대 총선(4월11일)이 끝나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레임덕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게다가 전년도인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회에서 집중 포화를 받은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도 사실이 알려지면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면키 어려웠을 테고 대선 국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_65쪽 가스공사는 이미 웨스트컷뱅크 광구 2116억 원, 혼리버 광 구 3733억 원, 우미악 광구 117억 원 등 총 5966억여 원의 손실처리를 했 다. 이는 확정된 손실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들 사업에 총 1조 원 이상 을 투자했지만 투자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겨우 정상 운영되 고 있는 혼리버 광구의 경우도,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이대로 간다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투자원 금 1조 1403억 원을 모두 손해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_74쪽 그런데 (사비아페루) 인수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나왔다. 석유공사가 석유처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비아페루의 전신인 페트로 테크 페루아나가 페루 국영 석유회사 페루 페트로Peru Petro와 1993년 맺은 광권 계약service contract에 따라 석유처분권은 페루 페트로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3년까지 석유처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 생산광구에 투자했는데 원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다니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는 남미에 자원 확보의 거점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_81쪽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이다. MB정부 시기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열 개 사에 의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57.3%를 석유공사가 투자했다. 이렇게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석유공사의 비중과 위상은 남다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비교적 양호했다. 2008년까지 투자된 자금은 약 5조 9000억 원이고 이 중 약 4조 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67.6%였다. 그런데 MB정부 들어 투자 성적이 급속히 나빠진다. 2014년 6월 현재, MB정부 시기에 개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을 보면, 약 17조 8940억 원을 투자해 겨우 약 6140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회수율 3.4%에 불과하다. 6개월마다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성과가 이렇게 형편없다는 것은 더욱 놀랍다._87쪽 MB정부 관계자들은 회수율과 수익률은 다른 것이며 회수율이 낮다고 수익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투자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회수가 미미한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중략)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적어도 석유공사의 투자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 우선, 석유공사가 생산단계 기업에 투자한 것은 단순 지분투자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이때 회수율은 곧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무려 1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연간‘수익률’은 1%도 안 될 정도로 성적이 형편없었다. (중략) 달리 말하면,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의 과반수 이상은 자원개발과도 거리가 멀고 실적도 엉망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회수율과 수익률과 다르다 운운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_88쪽 가스공사의 사업구조는 2008년까지는 비교적 양호했다. 2008년까지의 누적투자액은 4752억 원으로 5794억 원을 회수했다. 투자액보다 회수액이 많았고 투자회수율은 121.9%에 달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 성과가 급격히 나빠진다. 2014년 6월 현재, MB정부 시기에 개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을 보면, 약 9조 1972억 원을 투자해 약 5112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회수율 5.6%에 불과하다._91쪽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까지 4861억 원을 해외자원에 투자했고 그 중 1071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22.0%로 다른 공사에 비해 낮았으나 광물공사의 투자에는 장기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성과였다. 그런데 MB정부 들어 투자 성과가 급속히 나빠진다. 2014년 6월 현재, MB정부 시기에 개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을 보면, 약 2조 6180억 원을 투자해 회수한 자금은 단돈 약 22억 원뿐이다. 회수율 0.08%로 회수된 자금이 사실상 전무하다._93쪽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공기업은 사업에서의 대규모 손실로 최근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2014년 6월 현재,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161조 9400억 원으로, MB정부 이후 110조 4000억 원이 늘어났다.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에너지 3사에 한정해서 보면, 총 부채는 54조 8000억 원으로, MB정부 5년 동안 약 40조 원이 늘어났고 그후 2조 원이 더 늘어나 총 42조 원이나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시기 부채 규모가 12조 8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네 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_94쪽 급격한 부채의 증가로 에너지 공기업은 거의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의 엄청난 손실로 큰 타격을 받은 광물자원공사 는 2015년에 자본잠식 상태로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2014년 예상 영업손실이 1595억 원으 로 2013년 말 기준 유보금 1492억 원을 상회한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에는 광물자원공사의 부분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최근 공사는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는 방편으로 국회에 1조 원의 자본금 증액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_96쪽 MB정부는 껍데기뿐인 자원외교를 포장해 국민을 속이기에 바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사기업 부리듯 해외자원개발로 내몰았다. MB 측근 공기업 사장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투자하다가 천문학적 손실로 자원개발 공기업을 거의 고사상태로 빠트렸다. 그런데 온갖 거짓으로 홍보를 한 정부도, 묻지마 투자로 국민의 기업을 사지死地로 내몬 공기업 사장도, 사실상 그들을 배후에서 총지휘한 국가 최고통치권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슬그머니 무대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파산상태의 공기업과 42조 원이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남았다. 결국 이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MB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정부의 장밋빛 홍보와는 전혀 다르게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대재앙이었던 것이다._99쪽 맨 얼굴의 4대강사업_박창근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고,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2008년 12월 당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다. 전광석화가 촛불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에 찬 듯, 4대강사업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보가 그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보수ㆍ보강 공사까지 모두 부실하다고 했다. 2013년 7월에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4대강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 또는 ‘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국민세금으로 추진했던 4대강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뜻이다._108쪽 수질개선 사업비는 4대강사업 이전인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 1400억~2조 3600억 원이 들어가다가 사업 착수 시점인 2009년 처음 3조 원대로 진입했다. 또한 2010년 3조 350억 원, 2011년 3조 370억 원, 2012년 3조 3000억 원 등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부터 집권 5년간 수질관리 비용으로만 총 20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건설사업에는 총 22조 원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_112쪽 홍수 예방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 전에 홍수 위험 지역이었던 곳을 살펴봐야 한다. 그곳의 문제가 사업 후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중략) 약 3,000킬로미터 길이의 국가하천 중에서,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사업의 준설구간은 686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준설구간이 21세기 들어 홍수로 인한 범람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피해액 전체의 3.6%인데 4대강사업 구간에서는 전체의 0.2% 정도(대부분 침수 피해)에 그쳤다. 이는 준설구간 대부분이 큰 도시를 통과하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0~50년간 꾸준히 홍수 예방 사업을 한 결과 제방 붕괴와 같은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홍수 위험 지역은 4대강사업의 대상인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이다. 불행히도 지방하천은 4대강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더 커졌다. 4대강에 조성한 자전거길, 공원 등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역행침식으로 많은 지방하천의 제방이 유실되고 교량이 붕괴됐다._116쪽 2012년 5월 29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그후 내리 3년째다. 하천이 녹조로 썩어가고 있고 물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고 있음에도 부산과 대구시민 그리고 경남북도민 약 1300만 명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중략) 3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다보니, 환경부는 이를 아예 일상적인 사건으 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녹조가 인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것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아직 그 발생 원인조차 밝히 지 못하고 있다._119쪽 현재도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장들은 녹조와 4대강사업은 무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한술 더 떠서 독성물질이 있더라도 먹는 물의 수질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 곳간을 훔친 도둑(건설회사)도 나쁘지만, 곳간을 열어젖혀놓고 뒤에서 도둑질하라고 부추긴 머슴(공무원)이 더 나쁘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고, 오히려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힘 있는 자리로 옮겼다. 교과서에 도 없는 논리를 대국민 사기극에 제공했던 수많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그 대가로 훈장 등 포상을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1,157명에 이른다. 사르트르는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사이비 지식인’이라며, 그들을 ‘집 지키는 개’에 비유했다. 이들은 지배 계급의 사주를 받아 과학적 연구의 산물인 것처럼 그럴듯한 논리를 제시해,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한 ‘사이비 지식인’들이 대가로 받았던 훈ㆍ포장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국사회에서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_124쪽 MB정부는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상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정치권의 시간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각종 절차를 위반했다. 국가재정법, 문화재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낙동강 재판부와 감사원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거나 무시한 사실도 곧 공식적으로 밝혀질 것이다._149쪽 당시 국무조정실은 중립 인사로만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을 찬성한 토목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중립’인지 평가해달라고 시민사회단체에 요청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위원회는 색깔만 조금 덜한 4대강사업 찬성 쪽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중립의 기준은, 추천 인사들이 이전에 4대강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한 마디 의사표현도 하지 않았던 ‘전문가’들을 과연 중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_150쪽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운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일관되게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들로 ‘대통령 직속 4대강사업 조사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조사위에 전권을 주는 대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측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반론권을 충분히 주면 된다.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미적거려봤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현 정부가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4대강사업은 너무 뜨거운 감자다._151쪽 기업비리와 특혜_김용진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개인적으로 친한 기업들에, 혹은 자신의 토목 중시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기업들에 반反시장적인 특혜를 주었다. 이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한국경제의 비효율을 극대화했다. 친시장을 표방했지만 집권 기간 내내 반시장적인 정책을 편 것이다. 이석채의 KT, 정준양의 포스코, 신격호의 롯데 등 대기업에 시장질서와 무관한 방식으로 많은 특혜를 주었고, 심지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_157쪽 한번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포스코가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한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철강소재 기업으로 서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석채의 독단적 운영과 각종 이권 개입으로 인해 망가진 KT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롯데에 특혜로 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국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富가 개인기업에 돌아감으로써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으로 판단된다._158쪽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5년 동안 32개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 기간 동안 신규로 형성된 9개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69개이니,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와 더불 어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5년간 46개였던 계열사를 79개로 늘렸고, 자 산총액도 49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가 봐도 부정하지 못할 롯데그룹의 호시절이었다._160쪽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듯, 롯데그룹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종합지와 경제지 등 모든 중앙 일간지를 대상으로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를 게재했다. 이런 식의 취임 축하 광고는 유통업계에서 유일했고, 롯데그룹 자체에서도 처음이었다고 한다. 재계 서열 5위라는 경제계 내에서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극도로 몸을 낮춰왔던 보수적인 롯데그룹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롯데그룹과 이명박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는, 롯데호텔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외국 귀빈의 숙소로 선정됨은 물론 정부 주관 행사 대부분을 ‘싹쓸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_161쪽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에 주어진 막대한 특혜였다. 노무현 정부의 공군은 2007년 성남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동편 활주로 각도를 바깥쪽으로 7도 정도 틀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조 2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와 공군은 “성남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고 장비를 보강하면 기지의 안보상 기능이 유지되고 비행 안전에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 이를 위한 비용을 약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결국 활주로를 7도 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1조 2000억 원과 3도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인 3000억 원을 단순히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가 롯데에 국가안전을 담보로 9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특혜를 준 셈이다._167쪽 KT샛(KT 위성 사업 자회사)은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 위성을 각각 40억 4000만 원과 5억 3000만 원에 홍콩 위성서비스 회사 ABS에 매각했다. (중략) 홍콩 ABS는 KT로부터 5억 3000만 원에 무궁화 3호 위성을 구매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와 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평균 성장률 55%를 기록하고,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있다. (중략) 무궁화 3호로부터 거둬들일 직접적인 수익 5200억(400억×13년)에 무궁화 7호를 발사할 경우 생기는 잠재적인 최소 수익 5200억을 더해서 1조 40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 더욱이 분단 한반도의 현실에서 위성을 통한 군사 정보의 확보는 필수적 이다. 불법 매각에 따른 대체 수단을 찾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그 비용은 1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_174~178쪽 KT는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애 초 3개월 경과 후 사업성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도록 체결했던 계약을 바꿨다. 사업자금 제공에 대한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금융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또 원래 5억 원만 투자했던 특수목적법인에 60억 원을 재투자하면서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로써 투자 원금 5억 원과 재투자된 60억 원 이외에, 적자로 인한 손실 1650억 원(165억 원×10년)까지 떠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체 손실 가능금액이 1700억여 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_180쪽 정준양 이 재임했던 2009~2013년 5년 동안 포스코의 실적은 날로 악화되어 17%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2013년 3분기에 4.2%까지 추락했다. 2008년 9조 2497억 원이던 부채는 2012년 14조 원대를 넘어섰고, 50%대이던 부채비율도 2013년에는 80%까지 상승했다. 경영실적 악화는 포스코의 신용등급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2009년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_185쪽 파이시티 사건의 핵심은 파이시티가 양재동에 대형 복합유통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이명박 당시 시장의 측근인 최시중, 박영준 등에게 직접 로비하고, 포스코건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왜 정준양 회장이 재임하고 있던 포스코그룹에 1조 원에 가까운 이런 특혜를 주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_189쪽 무너진 원전 안전의 신화_김학진 한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은 국민경제를 넘어 국가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 원자력발전소는 아주 서서히 작동하는 원자폭탄으로, 안전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나 최우선 과제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알 수 있듯이,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대형 사고는 한국과 같이 가용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특히 심각하다. 한국에서 사고 원전을 중심으로 반지름 100km 지역에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사회 전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_200쪽 한수원 비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한수원은 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공급한다는 특성상, 민영화하는 것보다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기업이 처하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에 노출된다. 주인 의식 없는 부실 경영,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전시 행정에 동원되는 것으로 인한 낭비, 독점적 지위로 인한 갑-을 관계 형성 등은 거의 모든 공기업의 고민이다. 한수원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더욱이 여름, 겨울 반복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전력수급 현황은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하며, 수시로 나오는 원전 안전 관련 소식들은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한다. 물론 여러 세부 방안들을 올바르게 마련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겠지만, 비리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무엇보다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비리 없는 운영에도 중요하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_201쪽 2013년 여름, 이상기온 영향으로 예년보다 이른 6월부터 무더위가 찾아왔고 냉방 수요가 급증해 일찌감치 전력난이 예상되었다. 이 시기에 원전 비리 관련 불량 케이블로 인해 국내 원전 스물세 기 중 열 기가 가동을 멈춰, 최대 1000만 kW에 달하는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력 당국은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민간 발전소와 비상용 발전기까지 급하게 가동해야 했다. 한전은 이 손실을 한수원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중략) 한수원은 향후 한전에 전력판매비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9656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원전 가동 정지 기간(2013.5.29~11.30) 동안 전력을 판매하지 못해 생긴 손실은 6050억 원이다. 따라서 이 둘을 합산하면 원전 가동 중지로 한수원에 발생한 손실은 1조 5706억 원에 이른다._206~207쪽 한전의 전력시장 모의분석 프로그램에 의하면, 100만 kW급 원전 한 기가 정지할 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루 전력구입비 상승분은 42억 원이다. 100만 kW급 두 기가 정지하면 87억 원, 세 기가 정지하면 135억 원이다. 여러 설비가 동시에 정지했을 때 지출이 단순 합산보다 큰 것은 전력 계통 한계가격이 비선형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 2014년 8~9월 준공 예정이던 원전 신고리 3ㆍ4호기의 준공이 지연되는 데 따른 피해액이 1년간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비용량 합계 280만 kW인 신고리 3ㆍ4호기가 발전하지 못할 경우 전력구입비 상승분은 하루 126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1년간 준공이 지연될 경우 피해액은 126억 원×295일 = 3조 7170억 원으로 계산된다._207쪽 한수원이 분리 창립된 2001년 이후 2013년 9월까지 한수원의 징계 대상자는 3,8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분기 기준, 한수원의 정규직 임직원 9,517명의 41%에 해당한다. 주요 비리 유형에는 자재납품 및 공사수주 편의 제공, 직원의 업체 운영 및 상사ㆍ동료의 묵인, 특정 업체 입찰포기 종용, 특정 업체 밀어주기, 금품수수, 원전 자재 빼돌리기, 품질보증서ㆍ시험성적서 위조 등이 있었다. 그야말로 한수원이 할 수 있는 비리 행위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수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절반이 넘는 인원에 대해 주의 처분이 이뤄졌고, 파면은 단 한 명뿐이었다._211쪽 2009년 12월 27일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UAE의 원전 건설과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원전 건설 사업을 비롯해, 발전소 운영과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등 추가로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도 수 주함으로써 총 수주금액은 400억 달러, 즉 43조 원에 달했다. 이는 해외에 원전 플랜트를 수출하는 첫 기록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이 컨소시엄에서 건설 종합 관리 및 시운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주가 밑지는 덤핑이라는 주장이 수주 성공 보도 후 바로 제기되었으며, 그후에도 수주 욕심에 덤핑으로 낙찰받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GE 컨소시엄은 1Kw당 생산단가가 한국보다 82%나 높은 가격이었다고 한다. 이 차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328억 달 러, 즉 35조 원이 넘는다._212쪽 한식세계화 사업과 영부인_이후천 MB정권에서 진행된 한식세계화는 의미 있는 국가 사업이었음에도 수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감사원과 여야 국회의원 및 국민들은 특히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심각히 문제를 제기한다.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 국책 사업을 어느 일개인의 치적 사업처럼 운영하면 되겠냐는 것이다. 유망한 미래의 국가 사업이 최고권력자의 부인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날 선 비판을 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집행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개발ㆍ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정수급 및 비용의 부정사용에 대해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_216쪽 한식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식재단은 2011년 11월부터 1년 동안 런던, 파리, 브뤼셀, 마드리드, 뉴욕, 북경 등지를 여행하며 초호화판 잔치를 벌였다. 이 잔치에 쏟아 부은 혈세만도 13억 원이었다고 한다. 1인당 474만 원짜리 다과 체험, 270만 원짜리 오찬, 95만 원짜리 만찬….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유럽 각지에서 “한식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는데, 겨우 20명 정도 모이는 소규모 다과행사를 위해 런던에서 8987만 원, 파리에서 9483만 원, 브뤼셀에서는 4769만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이를 1인당 소요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런던에서는 1인당 무려 449만 원, 파리 474만 원, 브뤼셀 238만 원에 이른다._219쪽 영부인의 참여 이후 실제로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인 적ㆍ재정적 지원이 더욱 증대되었다. 2009년에는 예산이 100억 원이었으나, 2010년 241억 원, 2011년 311억 원, 2012년 219억으로 두세 배로 늘어났다. 특히나 예산이 최고조에 이른 2011년도에는 결식아동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어 크게 비교된다. 여기에 다음 연도로 이월금액이 증액되면 서 2009~2012년 사이에 무려 총 사업비 931억 원이 집행되었다. 이 중 한식재단은 298억 원을 사용했다._226쪽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을 위해 4년간 총 931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다음 연도 이월액이 222억 7800만 원이고 불용액이 81억 1700만 원이니, 이것들을 빼면 MB정부 아래서 4년 동안 실제로는 627억 2200만 원이 집행된 셈이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무려 30%에 이른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한식세계화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적정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선 타내고 보자는 심리로 무계획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예산 이월 및 불용은 한식세계화 사업이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나타낸다._226쪽 한식재단의 방만한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다. 11억 원이나 들여 제작한 《유럽의 한식당 가이드북》 20만 권이 “관광안내소 대신 한식당 창고에 쌓여” 있다거나, “영부인의 저서 《김윤옥의 한식 이야기》에 5억 원의 외주 용역비가 투여”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명백하다. 《김윤옥 의 한식 이야기Hansik, Stories of Korean Food》는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 때 그 배우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ㅅ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본래 한식 홍보를 위해 기획되었는데 출판을 진행하면서 내용이 영부인의 미담 일색으로 변질되어, 개인의 요리책 제작에 국민혈세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뜨겁게 제기되었다._229쪽 한식세계화 사업은 시스템과 계획이 불충분했을 뿐더러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부실한 홍보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를 대부분 외주 용역에 의존해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 게다가 예산의 방만한 운용, 낭비성 집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부인이 직접 참여했음에도 사업의 의미가 빛을 발하지 못했고, 오히려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가 심화되었다._231쪽 2부 실정 남북관계, 잃어버린 5년_김연철, 정세현 (정세현) 노태우 정부 때는 사회주의권이 흔들리고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의 흐 름이 있었다. 당시 정권은 이를 놓치지 않고 중국, 소련 등과 수교하면서 국제정세 흐름에 올라탔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이라고 불리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통 해 남한은 소련·중국과, 북한은 미국·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나가자고 제 안했다. 노 대통령은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음에도 국제정세 변화를 잘 활 용해서 소련,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는 대단히 큰 업적이다. 국제정세 의 가시적 흐름이 분명해진 뒤에 일을 추진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은데 적시에 국제정세 변화를 포착해 과감한 외교 전략을 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기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은 두고두고 칭송받아야 한다고 본다._236쪽 (김연철) 이명박 정부의 경우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외교적 필요성의 측면보다는 이념에 기반한 측면이 매우 강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 같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통일부 업무보고 때부터 남북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동원해 북한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했다. (중략)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 중 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을 때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안 만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시각이 있었다._239쪽 (정세현) 개방 문제 역시 북한이 온전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개방을 하려면 개방한 결과로 돈이 들어와야 한다. 즉 외국의 투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허가해야 한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투자는 사실 투자라고 보기도 힘들다. 북한도 나라인데, 우리가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만큼의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개발도상국들은 장기 저리로 차관을 끌고 들어와서 경제를 발전시킨 뒤, 10~20년 후에는 명목상으로는 크지만 가치 면에서는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으면서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차관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은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정도다. 결론적으로 개방은 미·북 수교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미·북 수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는 문제와 표리의 관계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방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_242쪽 (김연철) 보통 ‘제재’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일종의 벌칙이나 압력 을 가하는 것인데 황당하게도 5·24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 은 상대방인 북한이 아닌 우리 중소기업들이었다. 일반적인 경제제재는 가능하면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5·24조치는 북한에 별다른 압력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지도 못했다. 북한 입장에서 교역이나 위탁가공 등은 남한이 아닌 중국과 함께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5·24조치가 끼친 직접적인 경제 손실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2011년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손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팀을 만들고 백서를 발간했는데 직접 손실액만 45억 달러, 한화로 4조 원이 넘었다. 여기에 교역이나 위탁가공이 중단되면서 국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124억 달러, 한화로 13조 원이 넘는다. 남북 경협이 끊기지 않고 진행됐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_246쪽 (정세현) 과도하게 통일을 강조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국내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국가의 정책 방향이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소지가 크다. 통일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사고를 마취시키는 방식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을 봐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통일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 예전에 평양에 있는 호텔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혼했냐고, 언제 할 거냐고 물었는데 아직 안 했다고 하면서 뒤에 붙이는 대답이 걸작이다. “통일되면 할 겁니다.” 난 속으로 어느 세월에 결혼하겠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통일이 언제 되는데요”라고 물으면 이들은 이렇게 답한다. “장군(김정일)님이 곧 시켜주실 겁니다.” (중략) 북한에 통일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됐나? 하나도 돼 있지 않으면서 ‘조국 통일 완수’라는 명분하에 북의 체제와 세습도 정당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은 국내의 정치 세력이 복잡하거나 좌우, 보수·진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통일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 시기에 박근혜 정부가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 불안한 측면이 있다._257쪽 비리는 MB의 힘_박근용, 박선아 (박근용) 그 전에는 ‘대통령이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 같은 게 있었는데, 취임할 때부터 ‘전과 14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왔으니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밑의 사람은 얼마나 깨끗할까’ ‘비리가 있어도 대통령 스스로가 비슷한 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데 척결한다고 스스로 강하게 말할 수 있겠나’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대통령이 저러니 공직자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였다. 고위 공직자 인선을 하면서도 ‘흠결이 있지만 아깝다’ 수준이 아니라, 여러 비리가 많아도 그냥 인선을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높아져오던 공직자 인선 기준이 너무 낮아졌다.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인사 파동에도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_260쪽 (박근용) 대통령 관련 비리라고 하면, 전에는 주로 대통령 본인 비리보다 는 대통령의 위세를 이용한 측근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 사건 아니었나. 이런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과 관련돼 ‘현직 대통령이 이득을 보느냐 마느냐’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었다.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이니 검찰 수사의 한계는 뻔했고 ‘검찰이 제대로 하겠나’ 하는 자포자기 분위기도 시민사회에 있었다. 그나마 대통령 위세가 많이 빠졌을 때인 집권 4년 차(2011년)에 사건이 터지면서 새누리당에서도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부 사실은 이광범 특검팀에서 밝혔다. 내곡동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비리 사건으로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한다._262쪽 (박선아)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 기부’를 약속할 때, 논현동 사저만 남기면서 “우리 내외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기부하겠다”고 했잖나.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선거 기간 중에 한 무거운 약속이어서 (유권자들이) 그건 믿었다. 그런데 내곡동 사저 의혹이 불거지며 ‘사익 추구형 정치인’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걸 보고 실망했던 것 같다.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다고 하지만, 청계재단 문제도 같이 이야기될 수 있다. 청계재단이 공표된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보다는 그 반대 측면이 많다. 2014년 10월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미진할 경우 재단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지도도 받지 않았나._264쪽 (박근용) 선거 전에 시민들과 모임을 해보면 ‘박근혜는 부패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다’ ‘박근혜는 믿는다’는 분들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이 워낙 반대되는 이미지라 박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점수를 따고 선거에 나갈 수 있었고, 당선 후에도 박 대통령 본인이 부패로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 이처럼 자유로운 상황은 이명박 정부 때 많이 후퇴했던 공직자 부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회복할 좋은 기회였는데 고위 공직자 인선을 하면서 이를 살리지 못했다. 최소한 ‘금품 로비 등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잣대를 세워주는 정도는 해줘야 한다._274쪽 부적격 인사의 후폭풍_김용진, 윤태범 (김용진) ‘정실情實’은 서로 잘 아는 사이를 일컫는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적격한 사람이냐는 또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환경부 장관에 앉히려고 한다면 환경 관련 최소한 그 분야의 박사학위든 자격증이든 경력이든 뭐라도 있어야 한다. ‘아, 저 사람은 저 분야 전문가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잘 아는 사람, 즉 전문성은 없으면서 캠프에서 일한 사람을 고위직에 앉히는 것은 부적격 정실 인사라고 할 수 있다._278쪽 (윤태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철 사장에게 미션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추측이지만 ‘당신을 여기에 임명한 것은, 당신이 전직 의원이 라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영업 흑자 만들라는 게 아니다. 철도공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이다. 지금의 코레일 사장은 경영상 흑자가 미션일 수 있다. 하지만 이철 사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와의 부합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 현 철도공사 사장이 정치권에 있었지만, 철도전문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철도전문가로서의 자격이 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_280쪽 (윤태범) 우리나라에는 국회 청문회가 있지만, 문제가 너무 많다. 장관을 예로 들면 청문회는 있지만, 그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 청문회에 대한 법은 국회법이다. 즉, 그 전에 거쳐야 할 제대로 된 검증에 관한 법은 없는 것이다. 청와대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체 검증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 정부에서 경험했다.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회에서의 논의 기준을 고려해 행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_281쪽 (김용진) MB정부가 초래한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넓혀보면 더 심각하다. IMF사태 이후 정부가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주도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사태를 수습을 하느라 미래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다. 노무현 정부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늦어도 MB정부 때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투자에 주력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하다보니 지금 우리는 100원 벌면 45원이 해외로 나간다. 대규모 원천기술 같은 것에 제때 투자를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탐사선을 보내 혜성에 탐사로봇까지 착륙시키는 데 1조 7000억 원을 들였다고 한다. 만일 착륙에 실패했었다고 해도, 이 사업을 통해 이미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조정이 가능한 통신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유럽에서 10여 년에 걸쳐 이런 사업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로봇 물고기 운운하고 있었다.(웃음) 22조 원을 날리면서 말이다._289쪽 MB 부자 감세의 저주_강병구, 유종일 (유종일) 만약 산업용 전기 가격이 OECD 유럽국가 평균 수준이라면, 기 업들이 전기 요금을 얼마나 더 부담했어야 할까를 계산해본 적이 있다. 그 차이를 가상적 보조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연간 27조 6000억 원으로 나왔다. 5년으로 놓고 보면 100조가 넘는다. 산업용 전기를 엄청나게 싸게 공급한 건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다.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OECD 유럽 국가 대비 70% 수준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65% 수준이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40%까지 떨어졌다. OECD 유럽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기업에 엄청난 보조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있다. 2008년 환율이 오르면서 유럽에서는 전기 생산 원료인 기름값, 즉 원가가 오른 것을 다 전기값에 반영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올렸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온 국민이 밀어주고 있는 셈이다._302쪽 (강병구)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박원석 의원) 자료를 보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서울 면적의 다섯 배나 늘어났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400조 원 이상이다. 5년 동안 세금 깎아주고, 환율 방어도 해주고, 임금은 적게 주고, 전기 깎아주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쌓였는데 그 돈이 전부 다 ‘땅 투기’로 쏠린 것이다. 나타난 몇 가지 단편적 사실을 열거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_307쪽 (강병구)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투자와 고용 효과를 염두에 두고 법인세를 인하해줬지만, 투자 효과는 미미하고 고용 효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그런데도 법인세를 계속 깎아줘야 하는가? 지금은 ‘최경환 3대 패키지’가 아니라 법인세를 다시 올려야 할 시점이다. 기업은 법인세에 더해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내야 한다. 스웨덴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이 커서 둘을 합치면 기업의 조세 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상당히 높다. 우리는 둘을 합치면 OECD 국가 중 뒤에서 여섯 번째다. 법인세율은 중간 정도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_310쪽 (유종일) 기업이 돈을 벌면 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오르게끔 해야 한다. 대기업이 수출로 돈을 벌면 협력업체도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포괄적 경제민주화다. OECD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부의 재분배가 가장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멕시코보다도 재분배가 안 된다. 고소득층의 실질 세금 부담도 OECD 국가 가운데 상당히 적은 편이다. 간접세 위주이다보니, 서민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담뱃세를 올렸으니 그런 경향은 더 심화될 것이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조세정의나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왜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기나? 피케티도 그런 주장이다.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부자들이 대체 얼마나 가졌는지, 그 규모 자체도 제대로 모른다. 부유세의 세율은 낮아도 좋다고 본다. 투명성을 위해서 도입 자체가 중요하다._312쪽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_김신동, 최상재 (김신동) 어떤 정권이든 퇴행을 목표로 삼지는 않을 거다. 결국 언론을 도구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퇴행적인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왜 언론을 도구화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바로 ‘제도의 습관institution habit’ 때문이다. MB정권을 리드하던 사람들이 기억하던 제도와 1987년 이후 한국사회가 새로 개척한 제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 MB정권을 이끈 사람들은 새롭게 만들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제도의 기억이란 1970년대 관이 주도하는 지시적이고 일방적인 발전주의 모델이었다. 그러니 언론이라는 것도 정권이 경쟁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닌, 정치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정도로 이해한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제도도 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다 임명하는 구조이지 않나. 제도가 걸러주지 못하니, 대통령의 선善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_319쪽 (김신동) 민주화에 접어드니 독재 부역자들은 민주화로 노선을 갈아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선으로 숨었다. 소위 말해 투쟁적이었던 사람들과 자리 교대하고 2선에서 안주했다. 먼저 내부 정리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 정권의 딜레마가 있었다. 막상 집권은 했지만 정권을 돌볼 자원이 없었다. 결국 DJ가 꺼내 든 카드는 ‘화합’이었다. 아무도 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 또 조중동의 일방사격에서 막아줄 도구가 공영방송이기도 했다. 그래서 벌을 주거나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상을 줬다. 그래서 방송이 무소불위의 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되었다.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눈치를 보는 공영방송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다 다시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 반대로 자리바꿈 현상이 일어났고, 민주 진보 진영이 역화살을 맞은 거다._323쪽 (최상재) 일단 박근혜 정부는 노력을 안 할 것이다. 어떤 보수적 방송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JTBC 손석희 앵커의 활약에 대 해 너무 좋게 보지 말라고 하고 싶다.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 KBS와 MBC는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지만, 종편은 내ㆍ외부에 오가는 ‘자본을 비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라봐야 한다. 정권 비판 보도로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브랜드 지명도를 올리는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지상파 가운데 SBS가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결코 나을 게 없다. 여전히 태영 관련 보도는 하지 않는다. 결국 학계나 시민사회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보수 정권에게 달콤한 시기다. 이게 보수 정권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간 변화의 때가 올 것이다. 문제는 그냥 기다려선 안 된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나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_332쪽 보수 정부 10년, 야권의 대안은 무엇인가_박동천, 이철희 (이철희) 싸움의 관점, 게임의 관점으로 보면 MB정부 때 보수 진영에 상당히 많은 성과도 있었다. 예컨대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서 종편을 만들었다. 또 과거엔 시위자들에 대해 법 위반 문제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배·보상 문제로 접근해 고사시키는 등 상당히 진화된 방식을 사용했다. 권력기관, 공안기관도 상당히 강화시켰다. 이쪽 진지는 약화시키면서 보수 진지는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보수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싸움의 기술 측면에서도 무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_337쪽 (박동천) 어떤 사람을 중도냐 보수냐 하기 이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무슨 원칙이 있느냐다. MB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원칙이 없었던 대통령이다. 그는 개인적인 또는 자기 주변의 좁은 집단적 이익을 챙기는 4대강사업을 하기 위해 대통령을 한 것이라고 요약하고 싶다. 그건 보수냐 진보냐와 상관없는 문제다. 대개 정치인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이념은 포장일 뿐이다. 그건 진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명박 정부를 이해하는 데 더 맞지 않을까._339쪽 (이철희) 이명박 정부를 기업과 사회적 강자에게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에 맞서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우린 친노동이다” “대안은 이거다”라면서 전선을 쳤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왜 후퇴시키냐며 민주-반민주로 접근하니 결국 과거 일들을 꺼내서 싸우는 식이었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떤 민주주의냐를 가지고 말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부자 민주주의 때문에 결국 서민들이 죽어간다거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것을 빼앗겨서 힘들어지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짰어야 했는데 그걸 못 짠 게 상당히 아쉽다._343쪽 (박동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불량한 정부다. 생존능력은 나름대로 발휘하고 있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불량 정부다. 이런 정부가 지탱될 수 있는 요인은 대단히 많지만 그중 하나를 집어보자면 안보 장사다.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가게 되는 길에는 항상 강경파가 득세한다. 전선을 엉뚱한 곳에 첨예하게 만들어 상대를 마녀사냥해 누르는 전략을 쓴다. 이를 위해 언론장악을 해야 했고 검찰을 부리는 것이다. 당장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예를 들어 어버이연합이 커지면 새누리당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쌓일 대로 쌓인 방산 비리가 척결될 거라 믿는 사람은 없다. 개인적인 몇 사람의 비리로 가지치기해서는 절대 밝혀지지 않는다. 차라리 강제징집제를 폐지하면, 방산 비리도 굉장히 많이 여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_347쪽

1부 탕진 자원외교의 겉과 속_고기영 프롤로그 … 22 I MB자원외교의 실상 … 26 정권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꼼수로 부풀려진 자주개발률｜비리로 얼룩진 MB자원외교 II 대재앙을 부른 총체적 부실 투자 … 44 ‘부실 종합선물세트’ 하베스트 인수｜부도난 사업에 무모한 투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인수 III 주먹구구식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다 … 70 묻지마 투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텅 빈 광구에 헛발질: 쿠르드 유전개발｜한 치 앞도 못 본 얼치기 투자: 호주 GLNG프로젝트｜원유처분권도 없는 이상한 석유 사업: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IV 해외자원개발의 성적표 … 86 석유공사의 막대한 투자, 형편없는 실적｜가스공사의 손실은 앞으로가 더 무섭다｜광물자원공사의 드러난 부실과 숨겨진 부실｜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 V MB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 99 42조 원의 천문학적 빚을 남기다｜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일｜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맨 얼굴의 4대강사업_박창근 프롤로그 … 106 I 4대강사업? 4대강사기! … 110 썩어가는 물, 괴물이 된 강｜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 예방 사업’ II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119 수질 악화와 홍수 위험의 증가｜모래 위의 보는 정말로 안전할까?｜곳간의 탕진, 타락한 머슴 III 84조 원의 안부를 묻다 … 126 “4대강은 나눔입니다”: 국토부 사업 담합 1조 6635억 원｜낙찰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농수산부 사업 담합 2992억 원｜하수처리장의 수상쩍은 냄새: 환경부 사업 담합 4844억 원｜늪에 빠진 습지: 훼손된 습지의 가치 5조 8712억 원｜관리가 더 어렵다: 유지관리비 연간 5794억 원｜끝없는 정비의 나날: 하천 정비 연간 1조 3359억 원｜“물 좀 주소”: 취수원 이전 2조 5000억 원｜소송, 소송, 소송: 시공사 보상금 4500억 원｜물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미 단수 사태 34억 원｜“사업은 원래 빚내서 하는 거야”: 금융 비용 연간 3200억 원｜일자리 창출?: 추가 인건비 연간 778억 원｜없느니만 못한 보洑: 보 철거 비용 2016억 원 IV 강은 흘러야 한다 … 146 비자금과 뇌물, 4대강사업의 탁류｜최소한의 절차적 원칙도 무시하다｜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근본적 한계｜4대강에 다시 생명을｜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기업비리와 특혜_김용진 프롤로그 … 156 I MB와 롯데의 밀월 … 159 진격의 롯데… ‘친구 게이트’｜안전을 담보로 한 제2롯데월드 허용｜부산 롯데타운 부지는 누구의 것인가｜“친구끼리 시원하게 한 잔!” 맥주 사업 진출｜면세점 사업에서 확고한 1위가 되다 II KT, ‘마이너스의 손’이 되다 … 173 자격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인사 개입｜제 발로 걷어찬 무궁화위성｜“거기가 그렇게 싸” 사옥 헐값 매각｜호방한(?) 투자의 ‘웃픈’ 결말 III MB맨은 포스코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 183 내리막길 위에 선 철강 1인자｜파이시티, 영포라인, 그리고 포스코｜“우리가 남이가!” 제이엔테크에 일감 몰아주기｜성진지오텍 살리기? 수상한 M&A｜대우인터내셔널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 무너진 원전 안전의 신화_김학진 프롤로그 … 200 이래도 안전한 원전? … 203 파국 이상의 파국, 막대한 손실 규모｜고비용, 비효율의 비리 백화점｜원전 부실 경영,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한식세계화 사업과 영부인_이후천 프롤로그 … 216 누구를 위한 한식세계화 사업인가 … 219 “거하게 한 턱!” 파티의 나날들｜“영부인은 빈대떡이 좋다고 하셨어”｜그 많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진정한 한식세계화를 위하여 2부 실정 I 남북관계, 잃어버린 5년_김연철, 정세현 … 235 외교·안보 현장감이 제로인 정부｜경제협력 중단의 쓰디쓴 뒷맛｜이명박 정부가 막은 북·미관계 정상화｜과도한 통일 강조를 경계한다 II 비리는 MB의 힘_박근용, 박선아 … 259 한없이 낮아진 인선 기준｜현직 대통령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다｜대통령의 형 ‘만사형통’ 이상득｜검찰, 권력형 비리에 왜 무력한가 III 부적격 인사의 후폭풍_김용진, 윤태범 … 277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MB 때 유달리 많았던 인사 비리｜자기 패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부도덕한 이들의 전성시대 IV MB 부자 감세의 저주_강병구, 유종일 … 297 예산을 꼭 그리 썼어야 했는가｜온 국민이 대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형국｜그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법인세 인하, 고용 효과 없다｜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담뱃세 올리면서, 법인세는 왜 못 건드리나”｜출구가 안 보이는 지방재정 악화 V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_김신동, 최상재 … 317 MB에게 언론은 도구… 목표는 따로 있었다｜청산되지 못한 독재 부역 언론인｜민주 정권의 나이브한 미디어법 접근｜MB, 성공했다｜MB는 서툰 칼, 박근혜는 날카로운 칼 VI 보수정부 10년, 야권의 대안은 무엇인가_박동천, 이철희 … 335 MB식 정치, 유능하거나 포악하거나｜천박함은 표피일 뿐, 본질은…｜문제는 ‘어떤 민주주의인가’다｜ 대안을 만드는 정치를 요구한다

들어가며_다시, MB를 부른다_유종일 우리 조합이 ‘MB의 비용’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2013년 가을 MB가 내놓은 기상천외한 주장이었다. 주지하다시피 4대강사업 이후 여름만 되면 보洑에 고인 물이 ‘녹조라떼’로 변하고, 녹조가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큰빗이끼벌레라는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고약한 벌레까지 창궐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에 비추어 4대강사업 추진 당시부터 능히 짐작했던 바다. 그런데 ‘녹조라떼’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자 MB는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고 우겼다. 주말 산행을 하던 몇몇 조합원들은 이 발언을 화제에 올리며 분개했고 통탄했다. 특히 5년이 넘게 4대강 전역을 돌아다니며 문제점을 조사하고 폭로해온 박창근 교수가 산행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분노는 더 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MB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 우리는 뭔가 상황을 바꿔봐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출발로 MB정권이 국민에게 끼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기로 했다._6쪽 아마도 한 정권이 나라에 끼친 손실과 해악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 아닐까 한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 도 조금만 지나면 잊히고,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곤 한다. 세월호참사 이 후에도 과연 무엇이 변했나 싶다. 오룡호의 비극도 발생했고,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태에서는 세월호사건 당시 큰 문제로 부각되었던 감독당국 과 업계의 유착관계가 온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 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정권 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다. ‘기억투쟁’은 ‘청산투쟁’의 초석이다._12쪽 1부 탕진 자원외교의 겉과 속_고기영 석유공사는 끝내 4조 5500억 원이나 주고 하베스트 인수를 감행했다. 사실상 하베스트 측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 권 프리미엄(약 4000억 원)까지 챙겨주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은 하베스트에 하늘이 준 선물이다”며 조롱 섞인 기사를 냈다. 결국 이런 부실 투자는 초대형 손실로 돌아왔다. 동반 인수한 날에서만 인수 후 3년간 무려 1조 14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렇게 많은 위법 과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석유공사는 끝끝내 인수를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일까?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감사원은 왜 지금껏 이런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의문의 귀착점에는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이 있다._24~25쪽 이처럼 MB의 자원외교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MB자원외교의 선봉에 섰던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08~2012년 사이 대통령, 총리, 특사 등이 맺은 자원개발 양해각서는 모두 서른다섯 건이나 되었지만(대통령 스물한 건, 총리 세 건, 특사 열한 건), 이 중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진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8 이 두 건도 자원개발과는 거리가 먼, 기존 광산에 대한 지분투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MB정부가 그렇게 홍보했던 자원외교가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_30쪽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 4.2%였던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매년 향...

박선아 [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고,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문화재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에 관한 연구]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의의와 과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