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교육도 경제행위다』.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문제점의 원인, 한국 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 교육의 미래상을 말한다.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 대한민국의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원래 교육은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학생과 학교는 각각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자유가 매우 부족하다.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하다. 교육은 비경제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행위임이 분명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교육이 경제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적용하여 잘못된 대한민국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고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출판사 리뷰
“다양한 교육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가능”
저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문제점의 원인, 한국 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 교육의 미래상을 말한다.
교육은 경제행위, 마땅히 경제원리 적용되어야
교육은, 교육에 비경제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이 경제행위다. 학생이 참고용 교재를 한 권 구입할 때 교재대금을 지불한다. 그것은 쌀과 같은 재화를 사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교육에는 경제행위가 아닌 부분도 일부 있지만, 교육의 많은 부분이 경제행위임이 사실이다. 저자는 경제행위에는 마땅히 경제원리 또는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교육은 경제행위’라는 전제 아래 한국의 학교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교육 관련 문제 또는 병폐가 경제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경제원리 또는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저자는 한국 교육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가 자유를 너무 제약받거나 통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한국의 학교교육은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한국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교육 서비스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라 강조한다.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만들어야
한국 교육의 산적한 문제와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교육에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 길만이 교육계에 산적한 많은 문제와 폐해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장한다.
프롤로그 한국의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1장. 교육: 인간행위 대(對) 경제행위
1 교육의 분류 방법
2 경제행위로서의 교육
3 경제행위와 가격
4 경제행위와 비가격
제2장. 교육을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1 교육은 공공재인가
2 교육의 외부경제
제3장.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 교육 수요자의 관점에서국 교육의 주요
1 학생과 학부모
2 교사
3 학교
4 정부
제4장. 한국 교육 문제점의 원인
1 가장 근본적인 원인
2 경제 제도적 관점에서 본 원인
3 철학적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
4 교육 외적 원인
제5장. 한국 교육의 쟁점과 대책
1 대학의 재산권과 자율
2 무상급식
3 체벌금지
4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5 혁신학교는 혁신적인가
6 교육시장 개방
7 학생인권 조례
8 영어교육
9 유아교육
10 선행학습금지법
제6장. 자유시장과 한국 교육의 미래상
1 교육을 자유시장으로
2 한국 교육의 미래상
에필로그
교육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면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간은 누구나 개인이고,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개인에 가장 적합한 교육은 ‘다양한 교육’이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은 지금의 한국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광복 후 70여 년 동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제도들 중 ‘다양한 교육’ 제공에 적합한 것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평등주의로는 개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결코 제공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다.
-7쪽
교육이 상당 부분 경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대증요법이나 다른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켜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교육 제도 또는 정책의 부조리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와 폐해를 겪고 있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관련한 선택행위 또는 인간행위에서 경제행위를 구분하여 다루지 않는 것이 한국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폐해의 원인이다.
-23쪽
교육이 공공재라는 이론 또는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전된 것이 아니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이론 또는 주장은 정부 또는 국가의 교육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47쪽
교육은 흔히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라는 이유로 국가가 생산하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라 하더라도 국가가 생산하거나 통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은 그 대가가 오롯이 그것을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교육은 외부경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생산을 독점하거나 통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53쪽
교육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교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긴요하다. 자유 없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할 방법은 없다.
-108쪽
어떤 교육기관이 존립·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매우 효율적이고, 비효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몇 명 되지 않는 낙도나 오지에 있는 국공립 초등학교가 적절한 예다. 비효율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보여주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사설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공부 시간에 자고 있는 학생을 생각할 수 있다. 학교 폭력도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119쪽
높은 교육열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해왔다. 비록 반대의 경우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폐해가 발생해왔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그 수요를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통제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혁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43쪽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각종 수단은 개별 학교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재산을 사용하는 규칙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은 그 학교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인 교장 등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 말은 교육부나 지방 교육청이 이러한 수단의 내용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61쪽
자율형 사립고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간섭주의의 일종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자율형 사립고가 ‘명실상부한’ 자율형 사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등록금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165쪽
혁신학교에서의 학력 저하를 막고 전교조 교사를 기피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에 가고 싶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혁신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는 혁신학교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혁신학교 인근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 정부가 혁신학교에 막대한 자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혁신학교에서 제외된 일반학교는 그만큼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 이 점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173쪽
전용덕 [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 이다. 학술지[자유와 시장]의 편집장을 맡았다. 자유경제출판문화 상(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을 수상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 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근래에는 경제이론을 한국 경제사에 응용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교육도 경제행위다],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경제학과 역사학-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 [복지국가의 미래-덴 마크와 스웨덴의 고민],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권리, 시 장, 정부],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공저), ＜A Note on Cartels＞,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공저), [Gresham's Law in the Late Chosun Korea](공저),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공저) 등이 있다. 역서로는 [자유의 윤리](공역), [인간, 경제, 국가](머레이 라스바드 저, 공역),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