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향한 비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10가지 핵심 요소들을 다루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제8권 『자본주의의 꽃, 기업』.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역할, 시장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부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 반기업정서로 뭇매를 맞고 있는 대기업의 본질과 그 역할도 짚어본다. 저자는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기업이 부단히 노력하고 투자하는 과정이 곧 소비자의 소비증대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새로운 제품 개발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말한다.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노동, 기업, 기업가정신, 환경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10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여덟 번째 책으로 ‘기업’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의 꽃, 기업』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역할, 시장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부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업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부를 만들고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며 모두를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사회적 존재임을 역설한다. 저자는 먼저 코스의 거래 비용 절감 이론을 들어 기업의 존재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간다.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경제 주체, 즉 기업가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 상대를 효과적으로 따돌리고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함으로써 효율성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최적의 조직체로서 기업이 등장했다고 말한다.
최근 반기업정서로 뭇매를 맞고 있는 대기업의 본질과 그 역할도 짚어본다.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 장수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경제에서 그들이 경제대국으로 앞서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대기업이 나와야 국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벤처산업 육성정책’ 등의 중소기업 과보호와 ‘대형마트의무휴업’, ‘단통법’ 등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설파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기업이 부단히 노력하고 투자하는 과정이 곧 소비자의 소비증대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새로운 제품 개발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일본형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대기업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되길 바라고, 침체된 한국경제를 일으킬 주역으로서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더 많이 등장하기를 희망해본다.
제1장 기업은 경쟁의 솔루션이다
왜 기업을 만들까?/ 기업은 어떻게 등장했을까?/ 시장경제의 꽃, 기업
제2장 대기업은 성공의 증거
성공한 기업 & 장수하는 기업/ 재벌이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대기업이 필요하다
제3장 과보호가 부른 중소기업의 타락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중소기업/ 작은 기업을 보호하다 산업이 무너진다/ 잘못된 정책이 부른 벤처 열풍
제4장 기업이 아니라 시장을 보호하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할까?/ 잘못된 규제가 기업을 병들게 한다/ 협동조합도 기업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제5장 성공하는 기업 정책
정부가 지원한다고 기업이 성공할까?/ 좋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을 기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다
원천기술이 과학자의 몫이라면,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화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역할이다. 이처럼 기업이 없다면 원천기술은 그냥 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역사가 증명했다시피 기업이 있기에 비로소 원천기술은 과학에서 경제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부 증대와 더불어 우리 삶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났다. _32p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타고난 신분과 출신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로 혁신을 이루고 성장한 대기업은 성공의 표상이며 자본주의의 상징이 된다. 이런 대기업을 단순히 반자본주의, 반기업 정서의 차원에서 무차별 공격한다면 어느 기업이 노력하고 투자하여 혁신을 이룰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_55p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폐쇄된 내수시장이라는 보호막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 진짜 이유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할 게 아니라 경쟁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호가 아니라 경쟁이야말로 기업을 끊임없이 진화시킨다. 그리고 진화에 성공한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_72p
사실 OECD는 우리나라에 보조금상한제와 요금인가제 규제를 폐지하라고 몇 년째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리만치 반시장적인 규제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을 싸게 파는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규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반시장적이며 반경쟁적인 발상인가. _100p
결과적으로 삼성이 옳았다. 모두가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할 때에 삼성은 미래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오너경영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반도체를 탄생시켰다. 만약 삼성이 정부 관료 및 여론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반도체 개발을 포기했더라면 오늘날의 삼성전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_124p
최승노 [저]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경제자유지수][세금해방일 이야기][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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