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축적과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주는 깨끗한 미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10가지 핵심 요소들을 다루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제10권 『환경을 살리는 경제개발』. 경제를 발전시키면 환경이 망가질 거라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깨고, 경제개발과 환경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알려준다. 저자는 환경을 보호한다고 펼쳤던 정책들이 경제를 퇴행하게 해 가난을 몰고 오기도 했던 사례를 들어 환경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기도 한다. 처치하기 곤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환경을 가꾸는 일 등 경제개발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환경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10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열 번째 책으로 ‘환경’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환경을 살리는 경제개발』은 경제를 발전시키면 환경이 망가질 거라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깨고, 경제개발과 환경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알려준다. 단적으로 이 책에서는 ‘쿠즈네츠 곡선’을 통해 이를 역설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 격차의 관계가 성장 초기엔 비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비례로 바뀐다’는 쿠즈네츠 곡선을 환경문제에도 적용하여, 경제성장 초기엔 환경오염이 심해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진다는 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논리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 온갖 오염 물질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 환경이 복원되고 깨끗이 도시화가 된 사실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독일 라인 강의 강물이 이집트의 나일 강의 강물보다 깨끗하고, 미국 뉴욕의 공기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공기보다 깨끗한 점이 그렇다. 한국의 경우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 태화강이 지금은 일급수의 수질을 되찾고 매년 전국 규모의 수영 대회를 열 만큼 깨끗해진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우리에게 경제 개발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는 환경을 보호한다고 펼쳤던 정책들이 경제를 퇴행하게 해 가난을 몰고 오기도 했던, 사례를 들어 환경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기도 한다. 살충제 중 하나인 DDT를 금지해 환경오염보다 식량 부족으로 죽어간 검은아프리카의 사례는 그러한 환경보호 주장을 뒤집는 예이다. 이처럼 이 책에는 근거가 부족한 환경보호 정책으로 세계가 어떤 몰락의 길을 걷는지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가 환경보호를 앞세워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권이 깨끗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등 환경보호를 명분 삼아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저자는 “경제성장은 환경친화적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워 경제개발이 살기 좋은 환경,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피력한다. 처치하기 곤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환경을 가꾸는 일 등 경제개발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이 책을 통해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하면서 자원의 고갈과 식량위기의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을 오히려 보존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일어나는 경제개발은 오히려 인간과 환경이 더불어 잘사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길 바란다.
제1장 환경을 망치는 환경주의자들
그린피스의 창립자가 그린피스를 떠난 이유/ 천성산 공사와 도롱뇽 재판/ 일회용 컵 보증금 소동/ 환경 정치꾼들이 만든 교토의정서
제2장 환경 위기론, 그 진실은?
인구 증가가 환경에 해로울까/ 원전을 향한 근거 없는 공포/ 생물종 멸종이 정말 지구 환경에 재앙일까/ 외래종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가/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은 없다
제3장 경제가 살면 환경도 산다
디킨스의 눈에 비친 영국 산업혁명/ 환경 쿠즈네츠 곡선 이야기/ DDT 금지가 부른 제3세계의 환경 비극/ 환경 운동이 부자 나라에서 활발한 이유
제4장 환경보호도 시장에 맡겨라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대구 전쟁/ 셰일 오일 혁명/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허와 실
제5장 환경을 보호하려면 과학기술에 투자하라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 식량위기의 대안, GMO/ 진보하는 쓰레기 처리 기술
제6장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높인 청계천 복원/ 서산 농장의 새로운 모색/ 산에 케이블카 하나 놓는 게 어려워서야/ 자연에서 공원으로
인간의 활동은 그게 뭐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환경을 오염시킨다. 환경을 신성시하는 사고는 자칫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환경 근본주의적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오염이 관리되는 범위 안에만 있다면 그게 일회용품 사용이든 다른 무엇이든 허용하는 게 옳다. _33p
현대 인류는 자원과 환경을 덜 소모하면서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는 뛰어난 과학과 기술들을 창조해냈다. 인간은 자원을 소모하기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우수한 생산자이자 혁신자다. 인류의 근현대사는 맬서스와 그의 뒤를 이은 로마클럽의 생각과는 달리 늘어난 인구가 그만큼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늘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 문명을 혁신시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_47p
우리가 후쿠시마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면 그건 원전을 없애자는 식의 퇴행적인 게 아닌 앞으로 더 나은 원전을 만들자는 진보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스리마일, 체르노빌의 비극을 발판 삼아 인류는 더 나은 원전을 만들어 왔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다. 스리마일, 체르노빌을 통해 원전 사고에서 인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위험을 통제해 왔다면 후쿠시마를 계기로는 사고의 가능성을 자연 재해까지 넓혀 그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하자. 원전은 위험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이야말로 후쿠시마의 비극으로부터 진정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발상일 뿐이다. _53p
환경과 산업화의 관계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비록 잠시 동안엔 환경에 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화와 경제발전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반전이 가능하냐고? 그건 바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통해 인류가 진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보한 인류는 자연 환경을 이전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오늘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유럽 선진국의 모습이 그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_78p
독일 라인 강의 강물이 이집트의 나일 강의 강물보다 깨끗하고 미국 뉴욕의 공기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공기보다 깨끗하다. 한때 한국판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 태화강은 지금은 일급수의 수질을 되찾고 매년 전국 규모의 수영 대회를 열 만큼 깨끗해졌다.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선진 산업 국가일수록 환경이 나쁘고 환경병이 심각하다는 일부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으론 설명할 수 없는 변화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우리에게 경제 개발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_84p
최승노 [저]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경제자유지수][세금해방일 이야기][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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