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타진 등 최근 남북 간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남북철도교통 시범 운행 등이 거론되고 있음.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의 연결 시 남북간 교통에 필요한 법제 등을 사전 조사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종래의 경의선 운행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북한지역 통과운행시, 그리고 남북간 직접 교통시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함.▶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종래 남북철도 교통·통합관련 연구 정리
제3장 동서독 철도교통 사례 제1절 동서독 철도협력 제2절 통일 독일과 철도통합 제3절 동·서독 철도관련 법제의 분화와 통합 제4장 남북 철도교통 법제연구 제1절 남북 철도교통 법제연구의 필요성 제2절 남북 철도 교통시 발생할 법적 문제 제3절 법적 문제의 해결방안 제5장 결 어
참고문헌 참고자료1 동서독 통과교통협약 참고자료2 1972년 5월 26일자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간의 교통문제에 관한 조약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종래 남북철도 교통·통합관련 연구 정리
Ⅰ. 남북 상황
Ⅱ. 남북철도협력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Ⅲ. 철도 협력의 가능성과 방법
제3장 동서독 철도교통 사례
제1절 동서독 철도협력
Ⅰ. 독일 분단과 철도 분리
Ⅱ. 분단기의 철도교통
Ⅲ. 동서독 정부간 철도교통협력
제2절 통일 독일과 철도통합
Ⅰ. 동서독 철도교통 내용
Ⅱ. 동서독 철도교통의 효과
제3절... 동·서독 철도관련 법제의 분화와 통합
Ⅰ. 동 서독 철도법제의 분화
Ⅱ. 국제 철도 교통시의 적용법제
Ⅲ. 통일 이후의 철도교통 법제 통합
제4장 남북 철도교통 법제연구
제1절 남북 철도교통 법제연구의 필요성
Ⅰ. 남북 법제 정비의 필요성
Ⅱ. 비교법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남북 철도 교통시 발생할 법적 문제
Ⅰ. 시설 설치 단계
Ⅱ. 운행 및 통제 단계
Ⅲ. 사고 및 후속 조치 단계
제3절 법적 문제의 해결방안
Ⅰ. 남ㆍ북간의 합의
Ⅱ. 선행적 대비 연구
제5장 결 어
참고문헌
참고자료
동서독 통과교통협약
참고자료
1972년 5월 26일자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간의 교통문제에 관한 조약
박훈민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통일법제 연구 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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