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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박훈민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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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8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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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page/183*259*9/374g
  • ISBN
 9788966848782/896684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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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4.27 판문점선언 및 9.19 9월 평양공동선언 ○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 가능성 시사 ○ 9월 평양공동선언 -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명시 - (가칭)「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가능성 ▶ 북한 보건의료 현황 ○ 의료체계 현황 - 90년대 이후 기존의 의료시스템 붕괴 - 결핵환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 감염병 현황 - 감염성 질병 발생 및 휴전선 이남 유입 Ⅱ. 주요 내용 ▶ 남북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측면 - 북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족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보장 등 ○ 남북 보건안보 측면 - 북한지역 발생 감염병 등의 DMZ 이남 지역으로의 전파 등 위험성 상존 ○ 남북 관계발전 및 통일비용 측면 -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 등 - 북한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 ▶ 동서독 보건의료합의서 사례 ○ 감염병 발병 관련 정보교환 - 감염병 발생 및 감염환자 상대측 체류시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관련 정보교환 - 상호 반출입 관련 안전성 검증 및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반입 통제 ○ 방문?체류자 의료지원 - 방문체류 중 질병발생, 만성질환 악화, 사고 부상 등 발생시 치료의무 - 환자이송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 ▶ (가칭)「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 ○ 기존 합의서 내용의 보완 - 감염병 관련 정보교환, 방역협력, 모자보건협력, 방문체류자 의료보장 등 - 보건의료 인력 파견시 신변보장 등 상세한 내용 포함 ○ 단계적 추가 합의 사안 - 북한 지역 내 병원개설 - 남북 의료인력 간 상호 교환교육 등 ▶ 「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제정 ○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남북의료협력의 한계 -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밀도의 제한 - 개별 사안의 정책 중심 대응의 한계 ○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성격 및 내용 - 남북교류협력법의 특별법 지위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 정보교환, 의료인력파견 등 협력사업에 대한 예외 -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지원 Ⅲ. 기대효과 ○ 남북보건의료협정 체결 필요제기에 대응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협력시 법제도상의 대비 - 동서독 사례 등의 비교조사를 통한 제도 체계성 확보 ○ 남북보건의료협력법의 제정 - (가칭)「남북보건의료협력법」 제정시 필요한 사안 검토 - 북한의 대응 입법 등 검토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의 개요 /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Ⅰ. 연구의 범위 21 Ⅱ. 연구의 방법 21 제2장 현안: 남북의료협력 현황과 문제점 / 23 제1절 남북의료협력 필요성 25 Ⅰ. 대북 인도적 의료 지원 측면에서의 필요성 25 Ⅱ. 남북 보건안보(Health Security) 측면에서의 필요성 29 Ⅲ.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의 필요성 31 제2절 남북의료협력 현황 및 문제점 33 Ⅰ. 남북의료협력 역사와 배경 33 Ⅱ. 남북의료협력 현황 37 Ⅲ. 남북 의료협력사업 문제점 및 한계점 52 제3절 남북 보건의료법제 현황과 차이점 54 Ⅰ.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역사 54 Ⅱ.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특징과 비교 58 Ⅲ.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관련 합의 70 제3장 대응: 대북의료협력의 단계적 법제화 / 73 제1절 동서독 의료협력 교류사업 경험 75 Ⅰ. 동서독 보건의료합의서의 체결 및 내용 75 Ⅱ. 동서독 보건협정의 시사점 79 제2절 남북의료협력 체계의 구성에 관한 기존 논의 83 Ⅰ. 남북 보건의료협정 방안 논의 83 ...
  • 박훈민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통일법제 연구 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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