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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세무사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 ② 수록한 판례 출처기재 ③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

이 책의 특징 -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직접 활동하여 수집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인 세법이론이 본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 등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 다섯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하였다.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총론 ㆍ 3 제1절 조세 이론 3 Ⅰ. 조세의 개념 3 Ⅱ. 조세의 분류 3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5 Ⅰ. 조세법률주의 5 Ⅱ. 조세평등주의 16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ㆍ 19 제1절 국세기본법과 용어 정의 19 Ⅰ. 국세기본법 19 Ⅱ. 용어 정의 19 Ⅲ. 세법 등과의 관계 23 제2절 기간과 기한 25 Ⅰ. 개 요 25 Ⅱ. 기한의 특례 25 Ⅲ. 기한 연장 27 Ⅳ.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29 제3절 서류의 송달 31 Ⅰ. 개 요 31 Ⅱ. 송달의 기본요건 31 Ⅲ. 송달의 방법 32 제4절 인 격 43 Ⅰ. 개 요 43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 43 Ⅲ. 거주자로 보는 단체 45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ㆍ 54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54 Ⅰ. 실질과세 원칙 54 Ⅱ. 신의성실 원칙 59 Ⅲ. 근거과세 원칙 66 Ⅳ.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67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68 Ⅰ. 세법해석의 기준(재산권 부당침해금지 원칙) 68 Ⅱ. 소급과세금지 원칙 68 Ⅲ.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73 Ⅳ. 기업회계의 존중 73 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수립 등 73 제4장 납세의무 성립ㆍ확정ㆍ소멸 ㆍ 74 제1절 납세의무 성립 74 Ⅰ. 개 요 74 Ⅱ. 과세요건 75 Ⅲ. ...납세의무 성립시기 75 제2절 납세의무 확정 78 Ⅰ. 개 요 78 Ⅱ. 절차에 의한 확정 78 제3절 경정 등의 효력 81 Ⅰ. 개 요 81 Ⅱ. 학 설 81 Ⅲ. 증액경정처분 82 Ⅳ. 감액경정처분 88 제4절 납세의무 소멸 89 Ⅰ. 개 요 89 Ⅱ.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89 Ⅲ.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90 Ⅳ.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103 제5장 납세의무 확장 ㆍ 107 제1절 납세의무 승계 107 Ⅰ. 개 요 107 Ⅱ.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 107 Ⅲ.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개인) 108 제2절 연대납세의무 111 Ⅰ. 개 요 111 Ⅱ. 연대납세의무 유형 111 Ⅲ.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112 Ⅳ. 개별세법 특례 113 Ⅴ. 민법의 준용 115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117 Ⅰ. 총 칙 117 Ⅱ.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19 Ⅲ.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20 Ⅳ.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126 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128 제6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ㆍ 134 제1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34 Ⅰ. 국세우선권 134 Ⅱ. 국세우선권의 제한 135 Ⅲ. 통정허위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 141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43 Ⅰ. 물적납세의무 143 Ⅱ. 물적납세의무의 요건 143 Ⅲ. 물적납세의무의 한도 144 Ⅳ. 징수절차 145 제3절 납세담보 147 Ⅰ. 개 요 147 Ⅱ. 납세담보의 종류 147 Ⅲ.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적용례 148 Ⅳ.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148 Ⅴ. 절 차 149 제7장 과세와 국세환급 ㆍ 150 제1절 수정신고 150 Ⅰ. 개 요 150 Ⅱ. 요 건 150 Ⅲ. 수정신고 절차 151 Ⅳ. 수정신고 효과 152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153 Ⅰ. 개 요 153 Ⅱ. 경정 등의 청구 요건 153 Ⅲ. 경정 등의 청구 절차 159 Ⅳ. 연말정산소득 등의 경정 등의 청구 160 Ⅴ. 경정 등의 청구 효력 162 제3절 기한후신고ㆍ기한후납부 164 Ⅰ. 기한후신고 164 Ⅱ. 기한후납부 165 제4절 가산세 166 Ⅰ. 개 요 166 Ⅱ. 법적 성격 166 Ⅲ. 무신고 가산세 167 Ⅳ.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68 Ⅴ.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 170 Ⅵ. 원천징수 등 불성실 가산세 171 Ⅶ. 가산세 감면 172 Ⅷ. 가산세 한도 178 제5절 국세환급 179 Ⅰ. 국세 환급금 179 Ⅱ. 국세환급가산금 182 Ⅲ. 물납재산 환급 183 Ⅳ.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184 제8장 납세자 권리 ㆍ 186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186 Ⅰ. 입법 배경 186 Ⅱ.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86 Ⅲ. 납세자권리의 세부사항 188 Ⅳ.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201 Ⅴ. 납세자 보호위원회 202 제2절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205 Ⅰ. 개 요 205 Ⅱ. 요 건 205 Ⅲ. 청구 절차 207 Ⅳ. 결정 절차 207 Ⅴ. 조기결정 신청 208 Ⅵ. 준용규정 208 제9장 조세불복 ㆍ 211 제1절 조세쟁송 211 Ⅰ. 개 요 211 Ⅱ. 조세쟁송의 종류 213 제2절 국세불복 통칙 215 Ⅰ. 불복 대상 215 Ⅱ. 불복청구인 220 Ⅲ. 불복청구 집행상의 효력 221 제3절 불복절차 공통사항 223 Ⅰ. 청구기간 223 Ⅱ. 보정기간 224 Ⅲ. 결 정 225 Ⅳ. 열람 및 의견진술 227 제4절 이의신청 228 Ⅰ. 청구절차 228 Ⅱ. 결정절차 228 제5절 심사청구 229 Ⅰ. 청구절차 229 Ⅱ. 결정절차 229 Ⅲ. 국세심사위원회 230 제6절 심판청구 231 Ⅰ. 조세심판원 231 Ⅱ. 청구절차 231 Ⅲ. 결정절차 232 Ⅳ. 조세심판관의 제척ㆍ회피ㆍ기피 233 Ⅴ. 심리 판단의 원칙 234 제10장 보 칙 ㆍ 237 제1절 보칙 일반 237 Ⅰ. 납세관리인 237 Ⅱ. 장부의 비치와 보존 238 Ⅲ. 서류 접수증 발급 239 Ⅳ.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240 Ⅴ.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241 Ⅵ. 그 밖의 사항 242 제2절 포상금 지급 244 Ⅰ. 탈세 제보 244 Ⅱ. 포상금의 지급 244 Ⅲ. 포상금의 지급 배제 246 Ⅳ. 포상금의 산정 247 Ⅴ. 포상금의 지급시기 249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ㆍ 255 제1절 소득세법과 용어 정의 255 Ⅰ. 소득세법 255 Ⅱ. 용어 정의 255 제2절 소득세 과세원칙 261 Ⅰ. 과세단위 261 Ⅱ. 과세방법 261 Ⅲ. 과세장소:납세지 262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65 제3절 소득세 과세요건 267 Ⅰ. 납세의무자 267 Ⅱ. 과세대상 270 Ⅲ. 과세표준 271 Ⅳ. 세 율 272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ㆍ 274 제1절 소득 구분 274 Ⅰ. 소득의 구분기준 274 Ⅱ. 소득 구분의 실익 275 제2절 금융소득 276 Ⅰ. 금융소득의 범위 276 Ⅱ. 주요 금융소득 278 Ⅲ. 금융소득 귀속시기 294 Ⅳ.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297 Ⅴ. 금융소득 과세방법 298 Ⅵ.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 301 Ⅶ.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302 제3절 사업소득 307 Ⅰ. 사업소득의 범위 307 Ⅱ. 주요 사업소득 310 Ⅲ. 주요 세무조정항목 319 Ⅳ. 사업소득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 평가 325 Ⅴ. 사업소득금액 328 Ⅵ. 사업소득 과세방법 334 제4절 근로소득 337 Ⅰ. 근로소득의 범위 337 Ⅱ. 근로소득자의 구분 345 Ⅲ. 근로소득 귀속시기 346 Ⅳ. 근로소득금액 346 Ⅴ. 근로소득 과세방법 347 제5절 연금소득 351 Ⅰ. 연금소득의 범위 351 Ⅱ. 연금계좌(사적 연금소득) 353 Ⅲ. 연금소득 귀속시기 357 Ⅳ. 연금소득금액 357 Ⅴ. 연금소득 과세방법 358 제6절 기타소득 361 Ⅰ. 기타소득의 범위 361 Ⅱ. 주요 기타소득 364 Ⅲ. 기타소득 귀속시기 375 Ⅳ. 기타소득금액 376 Ⅴ. 기타소득 과세방법 378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ㆍ 381 제1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381 Ⅰ. 개 요 381 Ⅱ. 결손금 공제 383 Ⅲ. 이월결손금 공제 383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 공제여부 384 Ⅴ. 결손금 소급공제 385 제2절 공동사업 388 Ⅰ. 개 요 388 Ⅱ. 소득금액 분배 388 Ⅲ. 공동사업 합산과세 390 Ⅳ. 공동사업장 납세절차 391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395 Ⅰ. 개 요 395 Ⅱ. 적용 요건 395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397 Ⅳ. 효 과 400 제4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401 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401 Ⅱ.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402 Ⅲ.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시 소득금액 계산 특례 403 Ⅳ.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 특례 403 Ⅴ. 중도해지시 이자소득금액 계산 특례 404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ㆍ 405 제1절 종합소득공제 405 Ⅰ. 개 요 405 Ⅱ. 인적공제 407 Ⅲ. 특별공제 411 Ⅳ. 연금보험료공제 413 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414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414 Ⅶ.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416 Ⅷ.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417 제2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419 Ⅰ. 산출세액계산 419 Ⅱ. 세액계산 특례 419 제3절 세액감면 422 제4절 세액공제 423 Ⅰ. 자녀세액공제 423 Ⅱ. 연금계좌세액공제 423 Ⅲ. 특별세액공제 424 Ⅳ. 배당세액공제 430 Ⅴ. 기장세액공제 430 Ⅵ. 전자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436 Ⅶ. 외국납부세액공제 436 Ⅷ. 재해손실세액공제 437 Ⅸ. 근로소득세액공제 438 Ⅹ.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순서 439 ㆍ.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문제점 440 제5장 납세절차 ㆍ 441 제1절 중간예납 441 Ⅰ. 개 요 441 Ⅱ. 중간예납의무자 441 Ⅲ. 중간예납세액 납세절차 442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444 Ⅰ. 개 요 444 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의 계산 444 Ⅲ. 신고ㆍ납부 445 제3절 원천징수 447 Ⅰ. 개 요 447 Ⅱ. 원천징수의무자 448 Ⅲ. 원천징수세율 449 Ⅳ. 원천징수시기 450 Ⅴ. 징수의무 면제 452 Ⅵ.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 453 Ⅶ.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454 Ⅷ. 납세조합 457 제4절 연말정산 458 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458 Ⅱ.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458 Ⅲ.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458 제5절 사업장현황신고 459 Ⅰ. 사업장현황 신고 459 Ⅱ. 신고의무 면제 459 Ⅲ.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59 Ⅳ.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460 제6절 수시부과 461 Ⅰ. 개 요 461 Ⅱ. 수시부과 461 제7절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462 Ⅰ. 개 요 462 Ⅱ.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462 Ⅲ.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463 Ⅳ.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464 Ⅴ. 확정신고ㆍ납부 465 제8절 성실신고 확인제도 466 Ⅰ. 개 요 466 Ⅱ.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466 Ⅲ.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467 Ⅳ.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467 Ⅴ. 위반시 제재 468 제9절 전자계산서 470 Ⅰ. 개 요 470 Ⅱ. 국세청 전송 470 제10절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 471 Ⅰ. 결정ㆍ경정 471 Ⅱ. 결정ㆍ경정의 방법 472 Ⅲ. 징 수 474 Ⅳ. 환 급 476 Ⅴ. 가산세 476 제6장 퇴직소득세 ㆍ 480 Ⅰ. 개 요 480 Ⅱ. 퇴직소득의 범위 480 Ⅲ. 퇴직판정의 특례 481 Ⅳ. 귀속시기 482 Ⅴ. 퇴직소득 계산구조 482 Ⅵ. 퇴직소득 과세방법 485 제7장 양도소득세 ㆍ 487 제1절 양도소득 487 Ⅰ. 양도의 개념 487 Ⅱ. 양도소득의 범위 493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501 Ⅰ. 개 요 501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501 제3절 양도시기ㆍ취득시기 508 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508 Ⅱ. 기준시가 509 제4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512 Ⅰ. 양도차익 512 Ⅱ. 양도소득금액 518 Ⅲ. 과세표준 521 Ⅳ. 세액 계산 522 제5절 특수한 경우의 계산방법 526 Ⅰ. 고가주택 526 Ⅱ. 부담부증여 526 Ⅲ. 필요경비 계산 특례 527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 528 제6절 납세절차 532 Ⅰ. 예정신고 532 Ⅱ. 확정신고 533 Ⅲ.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 534 제7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35 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535 Ⅱ.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536 Ⅲ. 준용규정 537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ㆍ 538 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538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538 Ⅲ. 국내사업장 542 Ⅳ. 과세방법 543 Ⅴ. 과세 특례 544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ㆍ 551 제1절 법인세 개념 551 Ⅰ. 법인세법과 용어정의 551 Ⅱ. 법인세 과세원칙 553 Ⅲ. 사업연도 555 Ⅳ. 납세지 555 제2절 법인세 과세요건 557 Ⅰ. 납세의무자 557 Ⅱ. 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 559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62 제3절 세무조정 564 Ⅰ. 개 요 564 Ⅱ. 결산조정 567 Ⅲ. 신고조정 569 제4절 소득처분 570 Ⅰ. 개 요 570 Ⅱ. 소득처분의 주체 570 Ⅲ. 소득처분 유형 571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574 Ⅴ. 소득처분의 특례 576 Ⅵ. 소득금액변동통지 583 제5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591 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591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 592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 594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 ㆍ 599 제1절 익금과 손금항목 599 Ⅰ. 익 금 599 Ⅱ. 손 금 608 제2절 자기주식 617 Ⅰ. 개 요 617 Ⅱ. 자기주식 취득 617 Ⅲ. 자기주식 처분 619 Ⅳ. 자기주식 소각 620 제3절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622 Ⅰ. 채무면제이익 622 Ⅱ. 익금 여부 622 제4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626 Ⅰ. 개 요 626 Ⅱ.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626 Ⅲ.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629 Ⅲ. 의제배당 귀속시기 631 Ⅳ. 당사자별 과세문제 632 제5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637 Ⅰ. 인건비 637 Ⅱ. 복리후생비 641 Ⅲ.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642 제6절 주요 손금항목 구분 644 Ⅰ. 기부금 644 Ⅱ. 접대비 650 Ⅲ. 대손금 653 Ⅳ. 주요 손금항목 구분 655 제7절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비용 664 Ⅰ. 업무무관자산 664 Ⅱ.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667 Ⅲ. 위법지출의 손금여부 판단 670 제8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72 Ⅰ. 지급이자 672 Ⅱ.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672 Ⅲ. 비실명 채권ㆍ증권 이자 673 Ⅳ. 건설자금이자 674 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676 제9절 세금과 공과금 680 제10절 업무용 승용차 관련 특례 682 제3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 ㆍ 685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685 Ⅰ. 권리의무확정주의 685 Ⅱ. 유형별 귀속사업연도 686 제2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696 Ⅰ. 자산의 취득가액 696 Ⅱ. 자산ㆍ부채의 평가 699 제4장 감가상각ㆍ충당금 ㆍ 705 제1절 감가상각 705 Ⅰ. 개 요 705 Ⅱ.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705 Ⅲ. 감가상각 대상자산 706 Ⅳ.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707 Ⅴ. 감가상각 시부인 구조 713 Ⅵ. 감가상각 의제 714 Ⅶ. 즉시상각의제 716 제2절 충당금 718 Ⅰ. 손금 인정여부 718 Ⅱ. 퇴직급여충당금 718 Ⅲ. 퇴직연금충당금 718 Ⅳ. 대손충당금 722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725 Ⅵ.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726 제3절 준비금 730 Ⅰ. 손금 인정여부 730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30 제5장 합병ㆍ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ㆍ 733 제1절 합 병 733 Ⅰ. 합병의 기초개념 733 Ⅱ. 합병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738 Ⅲ.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749 제2절 분 할 750 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비교 750 Ⅱ. 인적분할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753 Ⅲ. 물적분할 763 제3절 현물출자와 교환 768 Ⅰ. 현물출자 768 Ⅱ. 교 환 770 제6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ㆍ 771 제1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771 Ⅰ. 개 요 771 Ⅱ. 적용 요건 772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774 Ⅳ.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시기 776 Ⅴ. 시가의 판정 777 Ⅵ. 적용 효과 778 Ⅶ. 적용 사례 779 제2절 가지급금 781 Ⅰ. 개 요 781 Ⅱ. 가지급금의 범위 781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 783 Ⅳ. 가지급금에 대한 그 밖의 규제 786 제3절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791 Ⅰ. 개 요 791 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791 Ⅲ.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 793 제4절 불공정 자본거래 796 Ⅰ. 불공정 자본거래시 과세문제 796 Ⅱ. 불공정 합병 797 Ⅲ. 불균등 증자 800 Ⅳ. 불균등 감자 803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 ㆍ 806 제1절 세액계산 기본구조 806 Ⅰ. 과세표준 806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808 Ⅲ. 세액계산 813 Ⅳ. 외국납부세액공제 815 Ⅴ. 재해손실세액공제 819 Ⅵ.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환급특례 820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23 Ⅰ. 개 요 823 Ⅱ. 과세대상 823 Ⅲ. 귀속시기 824 Ⅳ. 과세표준 및 세액 824 제3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827 Ⅰ. 개 요 827 Ⅱ. 과세요건 827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827 Ⅳ.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831 Ⅴ. 사후관리 832 Ⅵ.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832 제8장 납세절차 ㆍ 835 제1절 신고ㆍ납부 835 Ⅰ. 중간예납 835 Ⅱ.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837 Ⅲ. 세액 납부 837 Ⅳ. 원천징수 838 Ⅴ. 수시부과 839 제2절 결정ㆍ경정ㆍ징수 840 Ⅰ. 결정ㆍ경정 840 Ⅱ. 징 수 843 Ⅲ. 가산세 843 제9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846 Ⅰ. 개 요 846 Ⅱ. 납세의무자 846 Ⅲ. 과세 제외 846 Ⅳ. 과세표준 847 Ⅴ. 청산 중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 848 Ⅵ. 세액 계산 848 Ⅶ. 신고ㆍ납부 849 Ⅷ. 결정ㆍ경정ㆍ징수 850 제10장 비영리법인 ㆍ 851 Ⅰ. 개 요 851 Ⅱ. 납세의무자 851 Ⅲ. 과세소득 852 Ⅳ. 과세특례 853 제11장 연결납세제도 ㆍ 862 제1절 개 요 862 Ⅰ. 연결납세방식 개념 862 Ⅱ. 연결납세의 실체 및 기본유형 862 제2절 연결납세방식 864 Ⅰ. 적용범위 864 Ⅱ. 적용대상법인 864 Ⅲ. 신청 및 승인 865 Ⅳ. 포 기 867 Ⅴ.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867 제3절 연결소득금액 869 Ⅰ. 계산구조 869 Ⅱ. 연결세무조정 869 Ⅲ. 자산양도손익 이연 등 870 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871 Ⅴ. 기부금 손금불산입 872 Ⅵ. 접대비 손금불산입 873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874 Ⅰ. 과세표준 874 Ⅱ. 세 액 874 제5절 납세절차 876 Ⅰ. 신고 및 납부 876 Ⅱ. 결정ㆍ경정ㆍ징수 878 제12장 외국법인 ㆍ 881 Ⅰ. 총 칙 881 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886 Ⅲ. 지점세 891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ㆍ 897 제1절 총 칙 897 Ⅰ. 목 적 897 Ⅱ. 용어의 정의 897 제2절 상 속 901 Ⅰ. 상속의 개념 901 Ⅱ. 상속의 순위 902 Ⅲ. 상속의 방법 904 제3절 증 여 906 Ⅰ. 증여의 개념 906 Ⅱ. 증여의 다양한 유형 907 제4절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909 Ⅰ. 부의 무상이전과 과세방법 909 Ⅱ. 소득 과세 우선 909 Ⅲ. 납세의무 성립 910 Ⅳ. 납세의무 확정 910 제2장 상속세 ㆍ 913 제1절 상속세 과세유형 913 Ⅰ. 과세유형 913 Ⅱ. 과세유형 비교 914 Ⅲ. 현행 상속세 과세목적과 과세유형 915 제2절 상속세 과세요건 및 계산구조 917 Ⅰ. 상속세 과세대상 917 Ⅱ. 상속세 납세의무자 918 Ⅲ. 상속세 과세표준 921 Ⅳ. 상속세 세율 922 Ⅴ. 상속재산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922 Ⅵ. 상속세 계산구조 923 제3절 총상속재산가액 924 Ⅰ. 상속재산가액 924 Ⅱ. 간주상속재산 927 Ⅲ. 추정상속재산 929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936 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구조 936 Ⅱ. 사전증여재산 936 Ⅲ. 비과세 상속재산 938 Ⅳ.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 939 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943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944 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944 Ⅱ. 인적공제 944 Ⅲ. 물적공제 950 Ⅳ.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963 Ⅴ.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964 제6절 상속세액 계산 965 Ⅰ.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965 Ⅱ.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965 Ⅲ. 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966 Ⅳ. 세액공제 967 제7절 상속세 납세절차 970 Ⅰ. 신고ㆍ납부 970 Ⅱ. 결정ㆍ경정 980 Ⅲ.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980 Ⅳ. 경정 등 청구 특례 981 Ⅴ.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 982 제3장 증여세 ㆍ 983 제1절 증여세 과세유형 983 Ⅰ. 완전포괄주의 증여 983 Ⅱ. 취득과세형 과세 985 제2절 증여세 과세요건 986 Ⅰ. 증여세 과세대상 986 Ⅱ. 증여세 납세의무자 988 Ⅲ. 증여재산 취득시기(납세의무 성립) 993 Ⅳ. 증여세 과세관할 996 제3절 증여재산가액 998 Ⅰ. 증여재산가액 998 Ⅱ. 상속재산 협의분할 1001 Ⅲ.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1005 Ⅳ.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1010 제4절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이익의 증여 1014 Ⅰ. 이익의 증여 1014 Ⅱ. 신탁이익의 증여 1015 Ⅲ. 보험금의 증여 1016 Ⅳ.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017 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21 Ⅵ.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22 Ⅶ.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26 Ⅷ.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28 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36 Ⅹ.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37 ㆍ.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041 ㆍ. 그 밖의 이익의 증여 1042 ⅩⅢ. 증여세 과세특례 1047 제5절 증여추정 1048 Ⅰ.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048 Ⅱ.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049 제6절 증여의제 1054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054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059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065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067 제7절 증여세 과세가액 1069 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구조 1069 Ⅱ. 증여재산가액 합산 1069 Ⅲ.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1070 Ⅳ. 비과세 증여재산 1073 Ⅴ. 과세가액 불산입 1073 제8절 증여세 과세표준 1075 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1075 Ⅱ. 증여공제 1076 Ⅲ. 감정평가수수료공제 1077 제9절 증여세액 계산 1078 Ⅰ.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1078 Ⅱ.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1078 Ⅲ. 징수유예 1079 Ⅳ. 세액공제 1079 제10절 증여세 납세절차 1081 Ⅰ. 신고ㆍ납부 1081 Ⅱ. 결정ㆍ경정 1082 Ⅲ. 경정 등 청구특례 1082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과 재산의 평가 ㆍ 1083 제1절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1083 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1083 Ⅱ.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084 Ⅲ.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085 Ⅳ.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1086 Ⅴ.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1088 Ⅵ.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 등 제한 1091 Ⅶ. 협력의무 및 제재 1095 제2절 재산의 평가 1099 Ⅰ.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099 Ⅱ.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105 Ⅲ.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방법 1112

[머리말]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조세 판례도 세상에 나온다. 꾸준히 변화되는 조세법의 환경 속에 세법이라는 법률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세법학 책이 세상에 등장한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현실은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우려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제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필수불가결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세법학이라는 법학에 좀 더 목적적합하고 세법학 시험에 최적화된 본서를 집필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직접 활동하여 수집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인 세법이론이 본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 등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다섯째,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하였다. 세법학 Ⅰ부는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서를 꼼꼼하게 읽어 각 세목별로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6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황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깔끔한 편집을 통하여 빠르게 세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시간을 투입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앞으로 추가 개정사항 등이 있으면 빠르게 그 내용을 공지하여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본서는 앞으로 이 책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 나가겠지만,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 본서로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본서가 세상에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이나래 세무사, 심문주 세무사, 석민철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본서로 대신한다. 2016년 2월 본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자들 씀

정병창 [저]

학력: 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 세무사, 세무법인 성우 이사, 한국세무사회 위원장, 중부지방국세청 세법 강사, KC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전) 웅진패스원 강남 세법 강사,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저서: 업종별 기업진단 실무 (공저, 이택스코리아), CMC 세법학(공저, 지식공간), 창업론(공저, 명경사) 기업(재무)진단(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