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5장 세금계산서
제6장 납부세액
제7장 신고와 납부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9장 간이과세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3장 미납세반출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6장 납세절차
제7장 보 칙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론
제2장 지방세기본법
제3장 취득세
제4장 등록면허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장 직접 국세
제3장 간접 국세
제4장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제6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8장 보 칙
2018년 시행 세법이 공표되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관련 판례도 새롭게 세상에 나온다. 이러한 꾸준히 변화되는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법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18년 세법학 ⅠⅡ을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게 이해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둘째,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기재하여 본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세법 이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자료 등을 참조하고 그 출처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장 객관적인 세법이론이 본 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다섯째,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학 Ⅱ부는 법 조문에 대한 이해, 정확한 용어정의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를 꼼꼼하게 읽어 각 세목별로 체계적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8년 개정사항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황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깔끔한 편집을 통하여 빠르게 세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신뢰받고 읽고 싶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출간하였다.
본 서는 앞으로도 세법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나가겠지만, 그동안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 본 서로 공부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도움을 주신 고연정 세무사, 신정화 세무사, 오성욱 세무사, 한상미 세무사, 김성열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의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의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교재 집필로 인하여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 2. 26.
공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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