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률의 장기추세가 1%로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외무역은 2022년 이후 급격히 축소 균형의 양상을 보이며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잃어가고 생산성의 증가율도 둔화 중이다. 그러나 재정정책 운용 ‘수단’이 경제안정이라는 ‘목표’를 흔들 수는 없음에도 건전재정의 명목하에 긴축적 재정정책 기조가 고집된다. 급속히 등장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약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선택지는 높지 않다. 심화된 자산 불평등은 다시 소득 불평등을 강화하고, 소득격차가 자산의 양극화를 낳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부동산 과열을 경계해야 함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이용하려는 정책적 습관은 여전하다.
경제적 위기에 대한 경고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건설적 논쟁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떠한 이유로든 위기라는 단어를 백안시할 때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경제는 이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위기를 거론하는 이유는 효과적 사전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좋은 논쟁의 출발점은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인식의 공유이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10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건설적 논쟁의 기반을 제시한다.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 출발점인 국민계정 상의 총량변수인 성장률, 재정, 무역, 물가 그리고 금리와 관련한 현황을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경제의 이해에 필수적인 불평등, 고용, 생산성,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였다.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추세와 현재적 의미를 제공한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고 다양한 논쟁과 바람직한 정책적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에서 이 책이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1장 들어가며: 사라진 경제논쟁 5
1부 총량지표로 본 한국경제 9
2장 사라진 경제성장의 역동성과 변동성 11
3장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재정정책 23
4장 축소균형 양상의 대외무역 33
5장 인플레이션에 통화정책은 유효한가 45
6장 국내외 금리역전과 통화정책의 선택 55
2부 주요 부문별 지표로 본 한국경제 67
7장 개선된 소득불평등, 악화된 자산불평등 69
8장 구조변화 속의 고용시장 83
9장 장기하락 추세의 생산성 증가율 95
10장 신규기업 진출의 플랫폼 역할 강화가 필요한 주식시장 107
11장 대증적 개입을 지양해야 할 부동산정책 117
12장 오늘의 한국경제 129
저자 소개 137
서은숙 [저]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와 금융이다. 미국텍사스대학교(Univ.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은행에서 금융정책 등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주요 주제들을 연구하였으며,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2017년,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발전위원회 위원,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2022년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기금평가위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주요 연구로는 “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tech in the Digital Economy”, “가계부채와 자산분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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