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6개월간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학교, 협회 등의 관계자들에게 60여 차례 이상 김영란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발로 뛰면서 피부로 느낀 생생한 김영란법을 변호사이면서 법학박사인 전문가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전달하고자 했다.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는 법조문과 권익위 매뉴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전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집중 조명하고자 했다.
“사랑하라!”
“혼자만 먹지 말고 가족들과 나눠먹어라!”
“카네이션도 교차로 달아드리는 품앗이 정신을 살려라!”
“찾아가서 먹이지 말고 불러서 먹여라!”
... “그러면 구원받는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기존 김영란법 관련 서적들이 법만 설명하는데 급급하다는 한계를 간파하고 법조문과 권익위 매뉴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전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집중 조명하고자 했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6개월간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학교, 협회 등의 관계자들에게 60여 차례 이상 김영란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발로 뛰면서 피부로 느낀 생생한 김영란법을 변호사이면서 법학박사인 전문가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전달하고자 했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청탁방지법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본서를 저술했다.
프롤로그 · 04
|제1장| 서론 · 10
|제2장| 적용대상자의 범위 · 16
1. 사외이사의 운명은? 19
2. 도대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2
3.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적용대상자고 누구는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30
|제3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38
1. “법령에 위반한 부정청탁”이 뭔가요? 42
2.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부탁의 운명은? 56
3.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61
4. 매뉴얼이 이야기하는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방식 66
|제4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72
1.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요령 75
2.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방법 84
3. 정체를 알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이란 91
4. 대한민국 경조사는 권익위가 결정한다. 97
5. 직무관련자는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107
6. 떡 조심하세요! 114
7.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 확실히 알기 120
|제5장|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156
|제6장| 위반행위의 신고 등 처리 · 168
|제7장| 결론 · 178
김영란법을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솝우화가 떠오릅니다. p4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400만명이 넘는답니다. 같이 처벌받는 상대방인 비적용대상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니 시작은 800만부터입니다. 김영란 법 덕분에 음식점 경기는 5년만에 최악을 기록합니다. p12
기자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포털이나 파워블로거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34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과 완전히 작별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인사" 와 "골프" 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50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p65
내가 만든 음식이 무슨 가격이 있습니까? p79
초밥에 정가가 있나요? 꽃에 정가가 있나요? 파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법이 3만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파는 사람이 이거 3만원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p87
찬란한 유교문화에 효와 예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결혼이 경사가 아니라니,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권익위 가 매뉴얼을 그렇게 발간하였으니 독자 여러분들은 축의금을 1만원도 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니 그 결혼식에 선물을 하시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p97
정말 답답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떡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p115
그 놈의 사회상규.... 제 이름이 조상규인데, 제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만큼 겪은 다음 사회상규라고 수습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군대 3년 2개월 했습니다만 아무리 김영란법이라도 불쌍한 군바리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p146
김영란법으로 걸렸다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성이던 동성이던, 불륜이던 애정관계는 맞으니까요. 그런데 애정관계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증거도 없다면 이번 기회에 결혼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결혼날짜를 잡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p154
결론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여부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p164
김영란법에서 포상금 2억이라고 했으니 2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많게는 몇 십 만원, 적게는 몇 만원이 전부입니다. p173
지금까지 범죄시되지 않고 잘 해왔던 일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범죄시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이 사회가 억지로 맞추어 갈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현실에 맞게 법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p185
조상규 [저]
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법학석사와 박사, 금융 MBA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숙명여대 겸임교수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 프라임칼리지 금융서비스학부에서 상법강의를 맡고 있다. 그동안 강의와 자문, 심사 등을 통해 많은 문화예술가와 현장의 기획자들을 만나면서 문화예술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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