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 3
2. 제2조(정의) / 8
3. 제3조(기본원칙) / 16
4. 제4조(적용 범위) / 20
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2
6.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23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제1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7
7.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27
8.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 31
9. 제9조(국가위원회의 운영) / 34
제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38
10.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38
11.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4
12. 제12조(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 48
13.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 50
14.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 51
제3장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
15.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57
16.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 58
17. 제17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 69
18.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 70
19. 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 72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 7...7
20.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 77
21.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 85
제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 93
22.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 93
23.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 101
24.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 121
25. 제25조(배아의 보존 및 폐기) / 127
26. 제26조(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134
27. 제27조(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 / 138
28.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 144
제3절 잔여배아 연구 등 / 148
29. 제29조(잔여배아 연구) / 148
30. 제30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155
31.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 160
32. 제32조(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 / 168
제4절 배아줄기세포주 / 175
33. 제33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 175
34. 제34조(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 178
35. 제35조(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 180
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제1절 인체유래물 연구 / 187
36.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187
37.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 188
38.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190
39.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 193
40.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 195
제2절 인체유래물은행 / 197
41.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 197
42. 제42조(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 204
43.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209
44. 제44조(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 212
45.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 215
제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
46.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 219
47. 제47조(유전자치료) / 222
48.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 226
49.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 230
50.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 236
51.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 242
52.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250
53.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 252
제7장 감 독
54. 제54조(보고와 조사) / 259
55.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 262
56.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67
57. 제57조(청문) / 270
58. 제58조(과징금) / 271
59. 제59조(수수료) / 275
제8장 보 칙
60. 제60조(국고 보조) / 279
61.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 280
62.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85
63. 제63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 287
제9장 벌 칙
64. 제64조(벌칙) / 301
65. 제65조(벌칙) / 304
66. 제66조(벌칙) / 308
67. 제67조(벌칙) / 313
68. 제68조(벌칙) / 317
69. 제69조(양벌규정) / 323
70. 제70조(과태료) / 325
부 칙 / 3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5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자문자료와 판례자료 / 359
- 【자문자료 1】 인공수정임신출산ㆍ체외수정임신출산 25개 법적 쟁점과 해설 / 361
- 【자문자료 2】 생명윤리법 벌칙조항 문제점과 개선방안 / 386
- 【자문자료 3】 생식세포 법률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 397
- 【판례자료 4】 판결로 본 인공수정임신출산ㆍ체외수정임신출산 법적 문제 / 411
부 록
사항색인 / 483
판례색인 / 487
참고문헌 / xx
생명윤리법 개정지침 / xxiii
가. 이 책은 법률문장론 시리즈 2 생명윤리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 생명윤리법)』은 인간존엄ㆍ인권ㆍ생명의학연구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다. 생명연구자들에게 기본법이다. 생명연구자윤리와 생명연구기관윤리가 명문화되어 있다.
나. 생명윤리법은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었다. 이후 15차례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188호로 개정되었다. 생명윤리법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 제5항ㆍ제6항이 신설되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7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2018년 5월 현재 시행 중인 생명윤리법ㆍ생명윤리법 시행령ㆍ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출전으로 삼았다.
다. 『우리들 생명윤리법』은 각 조문을 축조해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조문에 간단한 해설과 벌칙조항을 규범과 함께 통합하였다. 중요한 조문은 고딕으로 넣었다. 생명윤리법 쟁점 20개를 소개하였다.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자문자료 세편과 인공수정ㆍ체외수정 관련 대표 판례 여섯 편을 선정하여 판결문 전문을 실었다. 생명윤리법과 해당 판결들을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생명의학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인공수정이 어떻게 사회문제ㆍ법률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생명의학연구자와 우리들에게 『읽기 쉬운 생명윤리법』이 필요하다.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입법개정을 기원한다. 규범과 벌칙을 한 조문에서 읽을 수 있는 법률이다. 그래서 『우리들 생명윤리법』이다. 나의 개정안이 생명윤리법 개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만으로 학술적 의미는 있을 것이다.
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박남철 교수님((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동아대학교 의료인문학교실ㆍ예방의학교실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생명윤리법과 의료법 주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따뜻한 여건을 조성해 주셨다.
바. 출간을 앞두고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생명윤리법ㆍ작은 법전ㆍ최근 판례》를 이 작은 책에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수시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더 발전된 『우리들 생명윤리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생명윤리법 입문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 재현들의 질정(叱正)을 기다린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 2019년 제2판에서 더 나은 편제와 내용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사. 대한민국은 2018년 5월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법은 이 분들을 위한 법률이다. 생명윤리법에 난자채취ㆍ난자관리ㆍ난자이용 부분은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연구조작사건 영향이다. 그러나 정자채취ㆍ정자관리ㆍ정자이용 규정들은 아직도 미비하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법 제2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 입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인공수정ㆍ체외수정을 위한 최소한 법제정비라고 생각한다. 정자연구자와 정자기증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아. 생명윤리법은 《엄격한 연구기준과 강력한 벌칙규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명의학연구자들은 불만이 많다. 벌칙규정을 정비한 입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전면 수정에 가깝다. 입법개정이 논의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금지규정 신설과 형벌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전문직에서 자격정지만큼 큰 형벌은 없다.
자. 현재 생명의학연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각종 규제가 엄격하여 연구환경이 열악하다. 여기에 시달리면서 묵묵히 정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명의학연구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생명의학연구ㆍ생명의학발전ㆍ생명의학윤리를 같이 고민하면서 정열을 태우는 사람들이다. 이 책이 이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 방향을 정해 놓고 가다 보면, 언젠가 ‘해가 뜰 날’이 올 것이다.
차. 행인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들 의료법』과 『우리들 생명윤리법』이 2018년 상반기에 출간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다. 법률문장론 시리즈 작업에 든든한 후원자이다. 행인출판사 직원들에게 향기로운 5월 인사를 드린다.
카, 무비 스님의 50년 성원을 설명해 주신 구주모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가족들 사랑을 잊은 적이 없다. 미정ㆍ승흔ㆍ승주의 건강을 기원한다.
타. 5월 장미가 오늘은 비처럼 내린다. 그동안 키워주신ㆍ격려해주신ㆍ돌보아주신 많은 선생님께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린다. 노력만이 이 분들께 보은하는 길이다. 항상 명심하고 있다.
2018년 5월 15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하태영 올림
하태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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