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관리단 분쟁 부분에서 2020년도에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시관리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에 관한 실제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였다. 또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부에 관해서 명확히 설명하였고, 그 밖에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등도 추가하였으며, 책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핵심위주로 소개하였다.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52
03. 관리인 76
04. 관리위원회 100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105
01. 해당 법조문 108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111
03. 집회소집통지 115
04. 소집절차의 생략 121
05. 결의사항 121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22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23
01. 해당 법조문 126
02. 의결권 128
03. 의결방법 137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45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46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55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58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59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66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81
01. 상가업종제한 184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203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211
01. 해당 법조문 214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215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42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53
개정판 머리말
2018년에 본서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내다가 작년에는 한해 쉬게 되었다. 매년 개정판을 내는게 현업에 종사하는 저자로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저자의 약간의 피로감도 더해져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게으름에 대하여 본서를 아껴주시는 독자들로부터 1년동안 많은 질책을 받았다. 이에 2023년도에 다시 개정판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관리단 분쟁 부분에서 2020년도에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시관리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에 관한 실제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였다. 또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부에 관해서 명확히 설명하였고, 그 밖에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분양계약서에 들어있는 건물관리자 지정 부분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등도 추가하였으며, 다만, 책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핵심위주로 소개하였음을 밝힌다. 최근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단지관리단 문제가 실무상 종종 이슈가 되곤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개정할 기회에 정리하여 반영을 할 예정이다.
늘 개정판 원고를 마무리하면 밀린 숙제를 다한 듯 마음이 홀가분하다. 모쪼록 이번 개정판도 관리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2023. 1. 8.
계묘년 정초에 코엑스 아셈타워에서… 김재춘.
김재춘 [저]
[학 력] 1983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199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2005-06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V/S
[경 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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